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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전쟁과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한국의 전략은? 새창

  지난 8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놓여 있던 그곳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 있는 모습이 TV 화면에 보였다. 전시 대통령인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영국을 방문해 상하 의원들 앞에서 연설한다는 뉴스를 보고 BBC를 켠 참이었다.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외국 정상이 연설하는 건 사실 매우 특별한 일이다. 2012년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이후 처음이라고 한 외신이 전할 정도다.젤렌스키 대통령이 입장하기 한참 전부터 홀에는 리쉬 수낙 총리와 상하 의원들이 모여서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꽤…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23-02-15 17:10:00
• 디지털 자산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새창

  암호화폐의 가치가 폭락으로 한 때 멀어졌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최근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 심리가 잦아들면서 다시 집중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6월, 27개국이 회원국인 세계 최초 가상 자산 법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에 합의하였고, 그해 9월에는 미국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팩트 시트(Fact Sheet·요약서)를 발표했다. 디지털전환과 더불어 플랫폼 정부를 내세우는 우리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이상근(slee1028) 2023-02-08 17:10:00
• 직권남용죄의 기소 남용과 무죄 판결 새창

  박근혜 정부에서 비서실장 등을 지낸 이병기, 현기환, 안종범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엊그제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20년 5월에 불구속 기소됐으니 2년 반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참조기사: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917879&code=611…

  이상돈(sangd) 2023-02-08 12:30:00
• 북한의 2023년 경제 운영 방향과 시사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 평가 새창

  북한은 1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매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이 1년 간 추진할 주요 정책들과 전년도 결산 및 해당년도의 예산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은 2022년 12월 말에 열렸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한 2023년의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법령으로 채택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그 외에도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채택과 중앙검찰소의 2022년 사업정형 평가, 그리고 조직문제를 의안으로 상정하였다.이…

  최은주(choieunjoo) 2023-02-07 12:0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1> K-컬처와 문예진흥기금의 고갈 새창

  한국엔 위원회가 너무도 많다. 중앙에만 636개, 지방엔 거의 3,000개를 육박하는 위원회가 있으니 ‘위원회공화국’ 이란 말이 무색치않다. 행정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정책 현장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커감에 따라 위원회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그 운영의 방만성은 숫자 감축 등 획기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정신은 준정부기관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이 ‘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진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도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관료적 독임제 구조와는 달리 현장 의견 수렴과 민주적…

  김찬동(kimchandong) 2023-02-06 17:10:00
• 디지털 플랫폼 패러다임과 사회적 인프라 담론 새창

  온라인 쇼핑, 배달, 마트, 교통, 부동산, 모바일, 소셜미디어, 앱 스토어, 검색엔진, OTT서비스까지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플랫폼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플랫폼이 공공 혹은 공익 서비스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인프라로서 플랫폼(platform as infrastructure)을 선순환적 혁신 생태계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ID가 디지털 신분증 혹은 백신접종 확인증 등으로 기능했음을 경험했고 쿠팡과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

  김준현(joonhyunkim) 2023-01-18 12:15:00
• <2023 신년 특집> (2) 정국(政局) 전망과 바람 새창

  2023년은 22대 총선 직전의 해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차인 2023년부터 서서히 칼 집안에 있는 칼의 손잡이를 잡을 것 같다. 대한민국의 바르지 못한 것들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27일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의지를 또다시 강조하고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힌 것에서도 그 의지는 충분히 드러난다. 2023년의 정국은 국정을 파악한 윤대통령이 그 중심에 설 것이다. 그는 원칙에 강한 사람이다. 느…

  이정현(leejunghyung) 2023-01-01 17:10:00
• <세종연2023년 정세 전망> (1) 국제안보와 한반도 새창

  2022년 정세 회고 2022년 국제 안보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만해협에서 양국의 첨예한 대립은 아태지역의 안보정세를 악화시켰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했다. 한반도 안보정세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미중 패권경쟁은 양국 간 군비경쟁, 동‧남중국해에서의 무력시위, 연합세력 구축,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새롭게 중국 경제성장 둔화를 목적으로 국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이대우(ldw) 2022-12-31 16:00:00
• 디지털 금융법제의 체계적인 구축 필요성과 과제 새창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위해서는 금융법제가 디지털시대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예측 가능성과 탄력성을 갖추어야함.□ 금융법제가 예측가능성과 탄력성을 갖추게 되면 금융법제의 현실 대응력이 제고됨으로써 디지털 금융혁신에 따른 편익은 높이고 위험은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금융은 은행업 등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뿐 아니라 가상자산에 이르는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정책목적의 실현이 아직은 제한적이고 책임 있는 혁신원칙이 적절히 …

  김자봉(kimjabong) 2022-12-27 14:00:00
• '인간 존엄'으로 되돌아본 2022년 새창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할까?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죽는 게 아닐까? 우리 삶의 가치를 좌우하는 틀 인간 존엄(human dignity)을 성찰하게 하는 한 해였다.올해를 보내는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건 무엇보다 159명 이태원의 죽음을 안고 가기 때문이다.오히려 2차 가해로,국정조사 줄다리기로 상처를 덧씌우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존엄 자체를 되묻게 한다.국가는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국민의 생명 존엄을 최선으로 지켜주고 있는가? 그 해답을 아직 얻지 못했다.   이태원, 세월호, 천안함…. 집단적 죽음과 희생에 대…

  유연채(chae123) 2022-12-2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