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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외교의 현황과 과제: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의회외교의 개념)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는 외국의회, 정부, 기관과의 협력증진 및 교류 확대,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의회가 집단 또는 개별(의원) 차원에서 행하는 외교활동► (의회외교의 중요성과 역할) 오늘날 의회외교는 전통적인 정부외교와 더불어 국가외교의 한 축을 이루는 공식적 외교활동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각국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의회외교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외교사안과 외교행위자가 고도화·다변화되…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admin) 2023-04-25 13:00:00
• 부동산 PF 부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새창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의 심각성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 최초로 7만5천 가구를 넘어서 머지않아 8만 가구에 이를 수도 있을 거라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금융시장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를 불러올 수 있고, 이들에게 PF 대출을 해준 금융사들도 한순간에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8,554가구로 전월(7,546가구) 대비 13.4%(1,…

  이재우(jwlee) 2023-04-17 19:15:00
•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의 미래 새창

  한국의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 무렵 인구대체수준의 합계출산율(2.1)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 1.3의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2018년 0.98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0.78에 도달하여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1970년대 초 100만 명 안팎으로 태어나던 신생아는 끊임없이 감소하여 2002년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더니, 2022에는 249,000 명이 태어나 50 여년 사이에 1/4토막이 났다. 그 결과 골목길에서 해가…

  김한곤(hgkim) 2023-04-09 17:10:00
• 프로그램가능화폐(Programmable Money)의 이해 새창

  <​내용 요약>► 프로그램가능화폐는 스마트계약으로 불리는 사전에 합의 혹은 지정된 조건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 내에 프로그램화되어 조건 충족 시 계약 내용대로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디지털화폐를 의미함.► 스마트계약이 탑재된 프로그램가능화폐를 이용할 경우 개인,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은 중개기관 없이도 각자의 사용 목적에 특화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화폐를 생성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P2P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함.► 프로그램가능화폐가 실생활에 도입되면 에스크로 기능,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

  이명활(MYUNGHWAL) 2023-03-27 17:00:00
•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새창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라는 미명 아래 무한정 풀었던 통화의 효과가 인플레이션으로 되돌아 왔다. 사실 이번 인플레이션 이전까지 십수 년 동안 통화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경제학의 이론을 벗어난 것으로 보였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제로 금리, 나라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천명하면서 통화를 무작정 풀어도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물가는 화폐와 재화의 교환비율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하락한다는 …

  조장옥(jangok123) 2023-03-05 22:18:58
• IMF, '가상자산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9개 항목의 방침' 제시 새창

  최근 IMF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IMF 전문가들이 완성한 “가상자산에 대한 효율적 방침 요소들(Elements of Effective Policies for Crypto Assets; IMF Policy Paper)” 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표했다. 동 이사회는 ‘이 보고서는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의성 및 중요성(timeliness and importance)을 강조했다’고 평가하고, 회원국들에게 이와 관련한 적절한 지남(指南)을 제공할 것을 기대했다. 동시에, ‘포괄적 …

  박상기(sangki) 2023-03-03 11:30:00
• 식약처의 인증행정(認證行政) 개혁 없이 바이오산업 발전 어렵다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약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7월엔 “바이오 헬스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고, 11월엔 “제약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을 할 것”이라고 했다.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됐으면 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디지털 산업과 함께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정부 행정 현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 헬스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신기…

  김광두(kidoo) 2023-02-27 17:10:00
•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최근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으로 증권형 디지털자산이 등장하였는데, 이에 관한 명확한 제도와 규제가 미비하여 논란이 되어 왔음.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토큰 증권 (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함. 동 방안은 토큰 증권과 관련한 제도의 불명확성을 상당부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토큰 증권의 혁신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향후 관련 법령개정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업계를 비롯…

  이영경(youngkyunglee) 2023-02-23 12:05:00
• 은행들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충언 새창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통령은 ‘(통신 및) 은행 분야는 정부 허가를 받은 과점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이므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와 함께 해당 업계도 ‘자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지금 엄청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서민 가계들을 감안하면 일견 절박한 측면이 있고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우리가 위기 때마다 겪는 것이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혹독한 타격을 받는 건,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박상기(sangki) 2023-02-23 12:00:00
• 길 잃은 한국의 스튜어드십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은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 구성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연금사회주의’라는 궤변으로 일관해 온 재벌들의 입장을 맹종해 왔던 국민의힘 정권에서 ‘스튜어드십’이라는 말을 긍정적 의미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일견 흥미로운 변화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스튜어드십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그리고 왜 스튜어드십이 우리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에 …

  박상인(sang1234) 2023-02-2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