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욱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19개
게시물
4,149개

5/415 페이지 열람 중


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샌드위치론의 실체와 시사점 새창

    ​[요약]- 한국 산업의 역사는 우리보다 앞선 국가를 추격하고 뒤처진 국가에 추격당하는 숙명적 입장이라는 ‘샌드위치론’이 지배하면서 발전· 1970~1990년대 : 우리나라가 추격하던 일본과 새로운 공업국으로 발전하는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사이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에 부심· 2000년대 이후 : 우리나라가 추격해 온 미국 및 일본과 세계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고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2~3%의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모습· 특히, 아시아 가치사슬의 중심이 일본에서 중국…

    김재연(kncpc1) 2015-01-26 17:32:37
  • 배출권거래제, 새로운 기회 새창

    ​[요약]-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움직임 본격화· 2020년부터 도입될 신 기후협약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지며, 관련 규제 압력이나 구속력은 더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없이 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대비 30%를 감축할 계획·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배출권 총수량은 16억8,700만KAU이며, 525개 할당대상업체에 15억 9,800만KAU를 할당하였으며, 배출량 …

    김재연(kncpc1) 2015-01-18 20:48:47
  • 2014년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 38만 '놀청'공화국 새창

    ​[요약]- 2014년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신규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과 5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며 고용시장의 질은 더 악화· 통계청의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4년에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2013년 대비 1%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1999년 통계기준이 바뀐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2013년 전 연령대 실업률(3.5%)의 2.6배에 해당·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을 그…

    김재연(kncpc1) 2015-01-15 00:51:20
  • 국정조사 요구와 그 결과 새창

    [요약]-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과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9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으나 조사계획서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25건에 불과· 국정조사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식화하는 조사보고서 채택 건수는 11건 뿐이다. 14건은 조사활동을 벌이고도 여야의 이견 등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함· 결과보고서 채택 실패가 많은 이유는 국정조사가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임. 국정의 문제점을 드러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야당 입장에선 국정조사의 표적을 '실세'로 겨냥하는 …

    김재연(kncpc1) 2015-01-05 13:18:08
  •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새창

    [요약]- 전 세계 84개국에 파견된 KOTRA 주재원들이 해외의 시장, 사회경제, 문화적 흐름을 현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여 작성한 ‘일상, 위기와 변화, 소외, 치유’를 키워드로 하는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책 발간· 사례 1 (일상): 특별하고 차별화된 식사를 원하는 이들이 반길만한 식당이 있다. 바로 50m 상공 위로 통째로 들어 올려진 레스토랑, 벨기에의 ‘디너 인 더 스카이(Dinner in the Sky)’다. 디너 인 더 스카이는 <포브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기상천외한 10대 레…

    김재연(kncpc1) 2015-01-03 14:08:22
  • 수도권규제 문제점과 합리화 방향 새창

    [요약]수도권규제 도입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정책 여건 변화- 수도권정책은 ’60년대 초 산업화가 가속됨에 따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발생한 데에 따른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수립- 30년 넘게 규제를 실시하는 동안 수도권규제가 유발한 투자포기, 해외이전 등 부작용에 비하여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등 명확한 과밀억제 성과가 보이지 않는 만큼 정책적 판단을 다시 내릴 필요가 있음과거 수도권규제를 도입했던 선진국들은 수도권규제를 폐지하는 추세- 과거 성장기에는 집적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 대한…

    김재연(kncpc1) 2014-12-28 15:07:26
  • 초콜릿 소비량과 노벨상 수상자 수와의 상관관계 새창

    [요약]Franz H. Messerli 박사 (미국 콜롬비아 대학)가 전 세계의 주요 국가의 100만명 당 연간 초콜릿 소비량과 노벨상 수상자 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결과를 발표- 그 결과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r=0.791; 통상 상관계수 r값이 0.7 이상이면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냄).- 이 상관계수는 노벨위원회가 있는 스웨덴을 제외할 경우 0.862로 더 높아졌다. ※ 우리나라에 대한 데이터는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관계로 미포함※ 우리 몸의 혈관건강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인지기능과도 밀접…

    김재연(kncpc1) 2014-12-14 23:02:40
  •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와 제조업 경쟁력 악화 가능성 새창

    [요약]한국공학한림원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대한민국 경제 성장 조사’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현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향후 5년 이내에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 특히 중공업(34.48%)과 IT(26.44%) 분야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이유는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 미흡(36.63%), 주력산업 상실(29.58%), 경쟁국 부상(23.94%) 등임· 현 산업구조가 계속된다면 향후 5년간 2014년이나 2015년과 비슷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5년 후 경제성장률을 …

    김재연(kncpc1) 2014-12-07 21:16:53
  •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및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새창

    [요약]□ 2014년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08점) 하락했다.(2013년도 7.86점)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부패사건 감점도 늘어나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보면, 2013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 민원인이 평가한 알선‧청탁(8.95점→9.07점) 등 부패인식, ▲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8.37점→8.44점) 등 투명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8…

    김재연(kncpc1) 2014-12-05 22:49:35
  • 국제유가 하락의 원인 및 향후 전망 새창

    [요약]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은 셰일오일 등 비전통적 원유의 생산 증가로 공급기반은 확대 되었으나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원유 수요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미국과 캐나다의 셰일오일 생산이 꾸준히 확대되며 원유 공급량이 크게 증가 (2014년 8월 현재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09년에 비해 60% 증가)·반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석유 소비가 감소하는 가운데 세계 원유 수요 증가를 주도해 온 중국, 인도 등 비OECD 국가들도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 (미국을 비롯한 OECD국가의 1인당 원유소비량은 90년대에 …

    김재연(kncpc1) 2014-12-01 19: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