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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중소제조업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새창

    [요약]-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발제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임을 고려할 때 제조업 부흥은 경제의 절실한 과제이며, 제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세지원 제도를 제안·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2004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참여 기업 수는 보면, 종사자 규모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의 30% 가량이 R&D에 참여하고 있으며, R&D 투자 규모는 2012년 11조 1,520억 원으로 2004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 한국의 중소…

    김재연(kncpc1) 2015-05-19 23:38:35
  •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 새창

    [요약]-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품목의 구성과 후발 국가의 추격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수출 부진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서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중국의 추격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격해 가는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후발 국가의 추격을 받으며 수출시장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창의적인 고급 기술을 요하는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지속 …

    김재연(kncpc1) 2015-05-12 19:46:03
  •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새창

    [요약]-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높았던 한국 사회에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의 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다양한 성공 경로를 추구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①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청 ‘사회조사’의 한 질문)· 1994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낮다’와 ‘매우 낮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이 5.1%에 불과했는데, 1999년에는 11.…

    김재연(kncpc1) 2015-05-06 10:28:38
  • 세계 친환경 자동차 산업 동향 새창

    ​[요약]-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의 키워드는 연비와 친환경· 2015년 세계 자동차 생산 대수는 9,690만대로 예상되며, 이 중 친환경 자동차 생산대수는 389만대에 달할 전망 ※ 2020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약 1,255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은 226만대 시장 형성을 예상 ※ 2020년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는 116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화석연료 차량에는 약 3만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하나 전기차는 필요 부품의 수가 18,900개에 불과해 시장 진출이 용이· 국내 전지 제조기술은 경…

    김재연(kncpc1) 2015-04-15 10:44:52
  • 일본의 차세대 제조업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과 플랫폼 통합 전략 새창

    ​[요약]-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IST)가 급변하는 글로벌 제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반기술과 플랫폼의 통합을 제시· 원자재 가공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제조의 개념에서 벗어나 원자재에서 재이용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과 제품을 둘러싼 서비스(잠재수요 발굴에서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이 부가된 개념의 ‘차세대 제조’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차세대 제조업 전략의 방향성으로 ‘제조와 플랫폼의 통합화’, ‘제조와 기반기술과의 통합화’ 추진을 제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통합형 제…

    김재연(kncpc1) 2015-04-09 10:29:01
  •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새창

    ​[요약]-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갈등관리,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의 2가지로 구분하여 분석·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24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사회갈등요인지수(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 민족문화갈등, 인구스트레스의 4개 항목으로 구성)를 산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요인지수에서는 10위, 민족문화갈등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사회갈등요인지수(2)에서는 4위인 것으로 나타남.· 사회갈등 관리지수 (정부 효과성, 규제…

    김재연(kncpc1) 2015-03-31 21:02:16
  •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내용 새창

    ​[요약]- 안건 : ①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기재부)② 「제조업 혁신 3.0」 실행대책(산업부)​③ 국가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산업부)​​- 제1차~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점 분야 (2013.5.1.~2014.8.12.)​-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 (2015.1.19)[comment]- ‘15년 1월 19일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53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6개 과제는 법을 8개 고치거나 새로 제정해야 가능 (조선비즈, 2015.1.18.)· 정부는 호텔리츠(REIT…

    김재연(kncpc1) 2015-03-24 21:05:53
  • 일본 석유정제업의 성장 전략 새창

    ​[요약]○ 일본 석유정제업의 현황과 과제- 일본의 석유제품 수요는 2013년도의 1.94억 KL에서 2020년도에는 1.68억 KL까지 감소가 예상됨. 일본 석유원매기업은 국내의 수요 감소 등에 따라 재생산 가능한 이익을 확보할 수 없는 점과 성장의 견인역의 부재라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일본시장이 침체하는 가운데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수요 확대는 현저함. 2000년 이후의 석유제품의 수요 증감을 보면, 일본이 100만 b/d인 반면, 중국에서는 600만 b/d나 증가- 일본의 석유정제업은 타 소재산업…

    김재연(kncpc1) 2015-03-17 15:31:30
  •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새창

    ​[요약]- 청년층의 미취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도 대졸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재정지원사업 지표 중에서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장학금 수혜율 지표, 교수당 학생 수 지표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의 비중을 높여야함을 강조· 노동공급 면에 국한하고, 또 교육의 질적 제고에 핵심적인 정책인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졸자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① 정부는 취업률에 효과적이라고 실증된 교육지표들을 사용하여 대학을 지원하고 그 지표…

    김재연(kncpc1) 2015-03-03 20:35:59
  • 디플레 우려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외환시장 영향 새창

    ​[요약]-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유가 하락으로 디플레 우려가 확산되면서 통화정책 완화 조치에 나서는 국가가 빠르게 증가· IMF는 선진국의 `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 → +0.8%로 하향 조정. 유로존 기대 인플레율(1년, 소비자 기준)은 +0.8%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1% 하회 ※ 당분간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디플레(또는 인플레 둔화)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어,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및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 그동안 디플레 우려가 지속되어온 유로존ㆍ일본뿐만 아니라 비교적…

    김재연(kncpc1) 2015-02-21 19: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