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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가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새창

  [요약] - 전 세계적으로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도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경우 5월까지의 갈수기를 넘어 가뭄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① 단기 가뭄대비를 위한 정책 과제· 정책 과제 1: 가뭄단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논의의 필요성※ 모든 단계가 하천 유량 또는 댐 저수량을 토대로 한 예상 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표준 분석기법이 공개되고 예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경계 및 심각단계에서 10%, 30% 등 취수제한율이 설정된 다음에는 물이용자들이 분…

  김재연(kncpc1) 2015-11-01 18:32:13
• 2016년 경제 전망 새창

  [요약] - 2016년 글로벌 경제 역시 저성장 기조, 뉴노멀 국면의 연장선으로 판단되는데, 저성장 기조하에서 소순환상의 짧은 사이클을 기대· 2016년 글로벌 교역규모 시나리오를 결정할 변수 ① 미국 경기사이클과 금리정책 ※ 2016년 글로벌 경기, 특히 선진국 경기사이클은 상고하제 사이클 예상 ※ 미국의 경우 소비와 투자사이클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를 기대 ⇒ 유가하락, 고용회복 및 가계 자산 증대가 소비사이클 회복세를지지할 전망 ⇒ 주택경기도 미국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요인인 동시에 금리인상 사이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김재연(kncpc1) 2015-10-21 15:00:22
• TPP타결 희비갈린 산업계 새창

  ​[요약]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의 영향은 업종별, 기업별 영향이 엇갈리지만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체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① 자동차부품 업종 · TPP와 엔저의 이중고가 겹치며 우리 기업들의 큰 피해 예상. TPP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타격이 불가피 ※ 다만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둔 기업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② 자동차 업종·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추정. 한미 …

  김재연(kncpc1) 2015-10-13 20:13:37
• 2016년 정부예산안 및 분석 새창

  [요약]- 총수입은 391.5조원(’15예산 대비 2.4%), 총지출은 386.7조원(’15예산 대비 3.0%)·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세는 ’15년 본예산 대비 0.9% 증가·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증가(7.0%) 등으로 5.6% 증가- 분야별 재원배분· 사회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 확대·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역량 위주 지원[comment]- KDB대우증권은 ‘한국 2016년 예산안’ (2015.9.9.)분석보고서에서 2016년 정부 예산안, 적자에서 균…

  김재연(kncpc1) 2015-09-20 20:24:09
• 글로벌 3대 고용현안과 B20 경제계의 정책 건의 새창

  [요약]- B20 경제계는 3대 글로벌 고용현안으로 ①지속적인 실업률 증가 ②청년 실업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저조 ③신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 불일치(Skills Mismatches) 문제를 제기​※ 출처 : 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er (2015.9)· 글로벌 고용현안 해결을 위해 B20 경제계는 ①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 구축 ②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③기술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정책 건의안을 제시 시​※ 출처 : 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

  김재연(kncpc1) 2015-09-09 14:28:21
• 미래이슈 분석 새창

  [요약]- 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에서 총 28개 분석대상 이슈와 미래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래기술(핵심기술) 15개를 선정(중요 이슈)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고용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그리고 남북문제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중요 이슈(10대 이슈) : …

  김재연(kncpc1) 2015-07-28 20:31:38
• 추경예산으로 경제성장 가능한가? 새창

  [요약]-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개입주의’와 추경편성의 유혹‘ 글 에서 재정건전성의 첫걸음은 추경편성의 절제로부터 출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쟁과 혁신 그리고 구조개혁’이라는 의견 피력· 추경편성은 정책기조의 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경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구조개혁이라면 추경편성은 ‘구조개혁 포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함 ※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은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낼 가능성 증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원화 강세, 유가 불안…

  김재연(kncpc1) 2015-07-07 20:19:23
• 한국식 복지국가 모델은 있는가? 새창

  [요약]-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① 중산층 위기 (신광영 중앙대 교수)· 한국의 중산층 위기는 무엇보다도 장년기 중산층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래 ※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인력감축이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낮아졌고, 그리하여 30-40대에 중산층이 되더라도 그 이후 장년기와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 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지만, 높아진 학력이 …

  김재연(kncpc1) 2015-06-30 20:16:53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案 새창

  [요약]- 우리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 (제1안) BAU 대비 14.7% 감축(감축후 배출량 726백만톤, '12년 대비 +5.5%)※ (제2안) BAU 대비 19.2% 감축(감축후 배출량 688백만톤, '12년 대비 0%)※ (제3안) BAU 대비 25.7% 감축(감축후 배출량 632백만톤, '12년 대비 △8.1%)※ (제4안) BAU 대비 31.3% 감축(감축후 배출량 585백만톤, '12년 대비 △15.0%)· (제1안) 산업, 발전…

  김재연(kncpc1) 2015-06-16 20:50:30
• 글로벌 물산업의 경쟁구조 변화와 시사점 새창

  [요약]- 미래의 블루오션인 물산업을 둘러싼 경쟁환경도 글로벌 복합기업의 참여 및 소재·부품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그리고 신흥 물 메이저 기업의 출현으로 인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각 분야의 개별적인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공기업과 민간부문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방안이 필요한 상황· 세계 물산업 시장은 2007년 약 3,490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5,5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18년에는 6,742억 달러, 2025년에는 연평균 4.9%씩 성장해 8,650억 달러의 시…

  김재연(kncpc1) 2015-06-02 19: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