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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Watch] 영국, 조기 총선 이후 탄력받는 Brexit 추진: 합의 없는 탈퇴의 위험성은 없나? 새창

  지난 12월 12일에 실시된 영국의 조기 총선에서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안정적인 단독 과반의석(과반수 326석) 확보에 성공하였다. 새로 구성된 영국의 의회는 12월 20일 존슨 총리가 지난 10월 EU와 합의한 수정된 탈퇴협정안을 발 빠르게 승인(찬성 358표, 반대 234표)하였고, 이어 내년 1월 초 탈퇴조약안의 의회 비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로써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 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3년 반 가까이 겪어 왔던 혼란과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내년 1월 31일 합의 있는 EU 탈퇴를 실현할 …

  신용대(shin123) 2019-12-29 17:00:00
• [Tokyo Watch] 일본정부, 26조엔 경제대책에서 ‘와이즈 스펜딩’ 강조 새창

  1. 초대형 경기부양책 추진 일본정부는 지난 12월 5일에 재정지출 13.2조 엔과 정책융자 등에 뒷받침된 민간지출을 포함해서 사업규모 26조 엔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각의결정 했다. 악화되는 경제상황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사실, 일본경제는 지난 10월에 실시된 소비세인상(8%에서 10%로), 미중통상마찰과 세계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19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집권을 노리는 아베정권으로서는 최근 확산되어 온 ‘벚꽃 스캔들(벚꽃 구경 정부 공식행사에서 아베…

  이지평(pyeong123) 2019-12-18 17:52:00
• [Washington Watch] 美『홍콩인권法』, 중국과 새로운 불씨, 무역 협상에도 영향 새창

  ▷ 트럼프 “시 주석과 홍콩 시민들에 대한 ‘敬意’에서 법안에 서명” 홍콩 정국 혼란 사태는 지방선거에서 民主派가 압승을 거둔 이후, 오히려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시위는 다소 소강 상태로 들어갔으나, 선거에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시민들의 인권 존중 및 민주주의 확립을 지원할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法(‘홍콩인권법’)”에 서명, 정식 법률로 공포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시위대와 진압 경찰은 또 다시 격렬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이 美 의회에서 초당파적으로 가결된 뒤에 트럼…

  박상기(sangki) 2019-12-03 17:00:00
• [Beijing Watch] 홍콩 民主派, 선거 압승 불구, 중국과의 긴장은 고조될 전망 새창

  ▷ 民主派가 지방의회 의석을 85% 넘게 석권, ‘反 중국’ 정서 확산 홍콩 시내에서 연일 이어지는 과격한 시위 상황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에 가려져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던 홍콩 區의회 선거가 홍콩 민주화 시위 사태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 현지 미디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된 區의회 선거에서 ‘反 중국 · 민주화’ 시위를 주도해 온 汎 민주파(民主派)가 종전의 30% 수준에서 일거에 85%가 넘는 다수 의석을 석권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南方早報(South China M…

  박상기(sangki) 2019-11-28 17:00:00
• [EU Watch] 유로지역 경제의 저성장 추이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 새창

  유로지역 경제의 저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추이가 장기화될 전망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 11월 7일 발표한 EU집행위원회의 「가을 경제 전망(Autumn 2019 Economic Forecast)」은 기존 유로지역 경제의 '조기 회복시나리오'에서 벗어나 "저성장이 지속될 시나리오"로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EU집행위원회는 2019년 초 유로지역 경제전망을 대폭 하향 수정한 이후 연속해서 전망치를 낮춰잡고 있다. 인플레이션 추이도 ECB가 정의한 2%를 밑돌지만 이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렴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낮은…

  신용대(shin123) 2019-11-27 17:00:00
• [EU Watch] 프랑스, 마크롱式 개혁정책의 성과와 과제 새창

  마크롱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은 정권의 후반부인 2019년에 와서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14일 출범한 이후부터 추진된 마크롱 정부의 개혁은 정부 출범 4개월만인 지난 2017년 9월에 획기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실현하고, 이어서 국철(SNCF) 개혁, 교육부문 개혁, 공공서비스 및 헌법 일부개정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취임 2년차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 분야별 내용과 전망”, 2018년 6월 16일자 참조).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사회에서…

  신용대(shin123) 2019-11-14 17:00:00
• [Washington Watch] 美 민주당 대선 후보, 워렌(Warren)이 선두로 급부상 새창

  ▷ 아직 다양한 예비 후보 17명이 각축, 유력 예비 후보들도 대기 중 미국에는 지금 내년 11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는 20여 명에 달하는 예비 후보들이 출발하여 아직도 17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아직 이렇다 할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하원이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게이트’ 관련 탄핵 조사 경과에 따라서는 다른 후보가 전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따라서, 초반 관심은 역시 일찌감치 시작되어 몇 차…

  박상기(sangki) 2019-11-06 17:00:00
• [Washington Watch]美 법원 ‘세금보고서 제출’ 판결 잇따라, 트럼프 점점 궁지로 새창

  - 연방 판사 “하원 소환장 발부는 적법, 트럼프의 자료 제출 중지 청구는 기각”- 트럼프 회계법인 ‘Mazars USA LLP’ ‘법원 판결에 충실히 따를 것’ 거듭 천명- “하원 민주당, 세금 관련 자료 입수하면 트럼프 탄핵 조사에 탄력이 붙을 듯”- “Deutsche Bank 등 금융 기록은 모든 트럼프 의혹을 여는 『판도라 상자』”▷ “美 연방 법원,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판결” 美 워싱턴 DC 연방 항소[高等] 법원은 11일, 美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일환으로 트럼프 개인 및 기업 그…

  박상기(sangki) 2019-10-13 17:18:00
• [Beijing Watch] 중국의 홍콩 사태 인내는 ‘두려움’ 보다 ‘자신감’ 새창

  ▷홍콩의 현실 부정적 ‘反 중국’ 시위는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지금 ‘동양의 眞珠’라고 널리 알려진 ‘美港’ 홍콩에 ‘反 정부, 反 중국’ · ‘민주화 요구’ 시위가 벌써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시내 거리는 최루탄 연기로 어질러지고 국민들 사이에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중국의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은 축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과격 시위가 벌어졌고, 드디어 경찰이 쏜 총탄에 시위 고교생이 부상하는 초유의 불상사도 일어났다.홍콩 시위대가 원하는 5대 요구 사항의 요지는 홍콩 행정구의 독립적 자…

  박상기(sangki) 2019-10-09 17:00:00
• [Washington Watch] “美 하원 ‘탄핵 조사’ 개시, 트럼프 운명 중대 기로에” 새창

  -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기록 공개 “바이든에 대한 ‘뒷조사’ 압력” 드러나 - 민주당 탄핵 조사 “트럼프의 통화 내용,선거법 등 연방法 위반 여부가 초점” - 현실적으로 탄핵 · 파면에 이르는 길은 험로, 공화당 의원들의 ’造反’이 필수 - 트럼프 정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몰려, 국정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 불가피 ▷ 美 민주당 ‘탄핵 개시’ 선언, “트럼프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위반” 지난 24일 저녁, 美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은 기자들 앞에 서서 6분 간의 짧은 성명문을 …

  박상기(sangki) 2019-10-0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