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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5% 전후’ 경제 성장 목표는 구체적 계획이 없어 회의적” 새창

  중국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代​’, 중국의 국회) 2차 회의가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7일 간 일정으로 개막됐다. 또 다른 정치 집회인 전국정치협상회의(‘政協’) 전국위원회도 같이 열려, 중국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인대​’는 2024년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한다. 최근 국가통계국(NBS)은 2023년 경제성장률을 5.2%로 발표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공표했으나, 외부 관측자들은 Covid-19로 인해 이례적으로 저조했던 2022년 경제 …

  박상기(sangki) 2024-03-07 17:02:27
• 한-쿠바 수교 이후 대 쿠바전략을 생각한다 <3> ‘쿠바식 도시 유기농업’의 실체적 진실 새창

  2006년 11월에 만난 ‘쿠바식 유기농업’2006년 11월 2일 오후 나는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차 유기농 쿠바 연수단의 자문으로 초청받아 22명의 유기농 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호세 마르티 아바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아바나 공항에 내리자 정말로 우리 말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쿠바인 가이드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긴장과 기대로 설레었던 마음이 아직도 생생한 데 벌써 18년 전의 일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당시 나의 쿠바 방문은 대한민국 외교부 전직 대사이며 농업통상대사 직을 가진 외교부 관계자로서는 최초의…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4-03-07 16:00:00
• 한-쿠바 수교 이후 대 쿠바전략을 생각한다 <2> 수교의 ‘숨은 일등 공신들’ 새창

  외교부 발표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한-쿠바 수교를 향한 정부 간 공식적 교류 협력은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 시절 제54차 유엔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 해제촉구결의안>에 종전 입장(기권)을 변경, 찬성표를 던지고 다음 해 처음으로 쿠바에 수교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쿠바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7) 쿠바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아바나에 ‘KOTRA 무역관’ 개설을 허용했다. 이명박 정부도 쿠바에 영사 관계 수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6…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4-03-06 17:10:00
• ‘저온호황’ 구조에서 탈출하는 일본 경제 새창

  ‘일진일퇴’를 보여준 2023년일본 내각부가 2월 1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10~12월) 실질 GDP가 전기 대비 –.1%를 기록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인바운드 수요를 포함한 실질 수출은 전기 대비 2.6% 성장했지만, 실질 개인소비가 –.2%하락했고, 실질 설비투자는 예상과 달리 역성장(-0.1%)하면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분기에 부진했던 실질 재고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0%를 기록해 예상보다 반등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실질 수입은 1.7%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성장률을 끌어…

  이창민(leechangmin) 2024-03-06 15:49:00
• 김정은의 ‘전쟁 결심’에 대한 미국 내 논쟁 평가 새창

  미국에서의 ‘김정은 전쟁 결심’ 주장갈수록 한반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핵공격 모의작전 등 군사연습의 빈도 및 강도를 높였고 유사시 한국에 핵무기 사용할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험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말부터 북한은 아예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작년 12월 말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국을 더 이상 같은 민족, 동족으로 보지 않으며 ‘주적’이자 ‘…

  피터 워드(peteward) 2024-03-06 12:56:00
• 한-쿠바 수교 이후 대 쿠바전략을 생각한다 *<1> 다시 소환된 내 기억들 새창

  오래된 미래, 현실이 된 한-쿠바 수교 2024년 2월 14일 한밤중 쿠바 공화국(Repubic of Cuba)과 대사급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는 깜작 뉴스가 전해졌다.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한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8일(현지 시각) 주 뉴욕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 쿠바 대사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극비리에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쿠바 대사는 놀랍게도 수교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쿠바 대사는 신속하게 수교 협상을 마무리 짓자며 양국 간 사랑과 우정을 상징하…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4-03-05 18:03:00
• “美 연방 최고법원, 트럼프 후보의 예비선거 참가 자격 인정” 새창

  미 연방 최고법원(Supreme Court)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Colorado주 예비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작년 12월 Colorado주 최고법원이 트럼프가 투표 용지에 들어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이며, Colorado주도 포함된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예비선거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5일 「수퍼 화요일」 직전에 내려졌다. 이날 판결은 연방최고법원 판사 9명의 전원일치로 내려졌다. 이 판결은 현재 …

  박상기(sangki) 2024-03-05 09:03:00
•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 어떻게 과세해야 하나? 새창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명의 여성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0.81명이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인 점과 202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58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0.72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정부도 출산율 하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이 부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

  오문성(cpaos) 2024-03-03 19:30:00
• 투자상품 판매에서 자문형 영업으로의 전환 필요성 새창

  <요약>► 국내은행권의 투자상품 영업은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판매 위주의 투자(금융)상품 영업은 고객의 보유자산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조언을 통한 수익률 및 투자위험의 안정화 기회를 제한할 수 있고, 특히 고수익(opportunistic yield)을 추구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 용이하여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시 투자위험이 크게 증가할 소지가 있음.► 반면 자문형 영업은 고객의 재무상황이나 투자경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토대로 자산배분(asset allocation)을 통해 수익흐름…

  구본성(koobonseung) 2024-03-02 16:21:00
• 기술 확산과 임금 불평등에 관한 논의* 새창

  들어가는 말챗GPT의 출현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극대화되면서 AI와 노동시장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의 파급력에 주목하며 챗GPT에 의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과 관련 직종의 고용 증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이러한 논의는 AI에 의한 일자리 손실, 고용 감소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잘 대변하고 있다. Acemoglu et el(2022)를 비롯한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AI 노출 정도가 높은 기업에서 AI 관련 채용공고가 높고 AI와 관련성이 낮은 직무의 채용공고는 줄어들고 있기에, AI 및 기술의 영…

  최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swsocierty) 2024-03-02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