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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캥거루족의 실태와 과제 새창

    [요약]- 대졸자 청년의 51.1%가 캥거루족이며, 부모와 동거는 하지만 용돈을 받지 않고 생활비도 드리지 않는 캥거루족의 비율이 높아 우리나라 캥거루족은 주거의존적인 특징을 보임. ※ 캥거루족은 부모에 의존적인 성인 자녀를 의미하는데, ① 부모와 동거하면서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Ⅰ형), ② 부모와 동거하지만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 경우(Ⅱ형), 또는 ③ 부모와 동거하지 않지만,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Ⅲ형)로 정의① 캥거루족의 실태 · 부모와 동거하면서 용돈을 받 는 캥거…

    김재연(kncpc1) 2015-08-19 13:00:56
  •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 및 재벌정책 : 엘리엇과 삼성 분쟁이 주는 교훈 새창

    [요약]-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과 식자(識者)들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의 허상(虛像)에서 벗어나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 의 실제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기업관에 기반을 두고 재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유럽 기업지배구조 연구소(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세 계23개국에서 2000년부터 이루어진 1,740건의 행동주의 펀드 개입은 대부분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며, 회사를 완전히 인수해서…

    김재연(kncpc1) 2015-08-11 11:31:18
  • 미래이슈 분석 새창

    [요약]- 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에서 총 28개 분석대상 이슈와 미래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래기술(핵심기술) 15개를 선정(중요 이슈)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고용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그리고 남북문제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중요 이슈(10대 이슈) : …

    김재연(kncpc1) 2015-07-28 20:31:38
  • 임금피크제로 생긴다는 청년일자리 18만개의 진실 새창

    [요약]① 효과 찬성 (고용노동부ㆍ경총)· 임금피크제 도입시 4년간 18만2339개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 ※ 최근 기업들이 신입사원 고용을 줄이고 있는 이유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각 연령별 근로자들의 퇴직 연령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로 인해 부담을 줄여주면 신입사원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 ※ 경총은 2015년 신규인력 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3.6% 감소했는데,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기업(26.9%)들이 정년연장…

    김재연(kncpc1) 2015-07-21 20:38:28
  • 추경예산으로 경제성장 가능한가? 새창

    [요약]-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개입주의’와 추경편성의 유혹‘ 글 에서 재정건전성의 첫걸음은 추경편성의 절제로부터 출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쟁과 혁신 그리고 구조개혁’이라는 의견 피력· 추경편성은 정책기조의 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경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구조개혁이라면 추경편성은 ‘구조개혁 포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함 ※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은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낼 가능성 증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원화 강세, 유가 불안…

    김재연(kncpc1) 2015-07-07 20:19:23
  • 한국식 복지국가 모델은 있는가? 새창

    [요약]-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① 중산층 위기 (신광영 중앙대 교수)· 한국의 중산층 위기는 무엇보다도 장년기 중산층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래 ※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인력감축이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낮아졌고, 그리하여 30-40대에 중산층이 되더라도 그 이후 장년기와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 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지만, 높아진 학력이 …

    김재연(kncpc1) 2015-06-30 20:16:53
  •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 트리플 테이퍼탠트럼 (Triple Taper Tantrum) 가능성 진단 새창

    [요약]- 미국, 유로존 및 일본 통화정책의 연관성· 미국 국내 경기지표, 유로존과 일본 경제의 데이터가 미국 연준 (Fed)의 통화정책 결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미국 Fed가 향후 1-2년 이내에 장기간 견지해 왔던 통화완화 정책 기조를 성공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유로존과 일본의 경제 성장세가 미국에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세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유로존과 일본 경제의 경기하강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달러…

    김재연(kncpc1) 2015-06-23 16:17:37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案 새창

    [요약]- 우리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4개 감축목표 시나리를 마련※ (제1안) BAU 대비 14.7% 감축(감축후 배출량 726백만톤, '12년 대비 +5.5%)※ (제2안) BAU 대비 19.2% 감축(감축후 배출량 688백만톤, '12년 대비 0%)※ (제3안) BAU 대비 25.7% 감축(감축후 배출량 632백만톤, '12년 대비 △8.1%)※ (제4안) BAU 대비 31.3% 감축(감축후 배출량 585백만톤, '12년 대비 △15.0%)· (제1안) 산업, 발전…

    김재연(kncpc1) 2015-06-16 20:50:30
  • 글로벌 물산업의 경쟁구조 변화와 시사점 새창

    [요약]- 미래의 블루션인 물산업을 둘러싼 경쟁환경도 글로벌 복합기업의 참여 및 소재·부품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그리고 신흥 물 메이저 기업의 출현으로 인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각 분야의 개별적인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공기업과 민간부문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방안이 필요한 상황· 세계 물산업 시장은 2007년 약 3,490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5,5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18년에는 6,742억 달러, 2025년에는 연평균 4.9%씩 성장해 8,650억 달러의 시…

    김재연(kncpc1) 2015-06-02 19:54:24
  • 중소제조업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새창

    [요약]- 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발제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임을 고려할 때 제조업 부흥은 경제의 절실한 과제이며, 제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세지원 제도를 제안·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2004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참여 기업 수는 보면, 종사자 규모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의 30% 가량이 R&D에 참여하고 있으며, R&D 투자 규모는 2012년 11조 1,520억 원으로 2004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 한국의 중소…

    김재연(kncpc1) 2015-05-19 23: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