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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기업사내유보금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 사내유보금과세를 추진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 배당 등으로 가계부문으로 흘러가게 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 사내유보금과세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 찬성논리는 ①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②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다는 점 ▲ 반대논리는 ① 사내유보금은 그 성격상 모두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2012…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07-26 20:56:39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2017 세법개정안 단상(斷想) 새창

    2017년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 세법개정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지대하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최상위목표는 ‘사람중심경제’다. 그러므로 2017년 세법개정안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사람중심경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서 처음 등장한 ‘사람중심경제’는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 제119조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조문을 찾아가 보더라도 개념의 이해가 쉽지 않다. ‘사람중심경제’를 처…

    오문성(cpaos) 2017-08-10 10:33:04
  • 연말정산파동의 근본적 원인과 그 이후의 정부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최근 연말정산 파동의 시작은 2013년 8월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었고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세부담이 증가되는 계층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변경된 수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2014년 1월1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되…

    오문성(cpaos) 2015-05-06 20:31:28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토론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낙년 동국대 교수▲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국가미래연구원 등 공동주최‘조세 불평등,어떻게 해결해야 하나?'토론회세율조정보다 재정지출 확대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바람직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11월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중…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10 17:44:05
  • (주제발표)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시리즈-조세 불평등 해소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11월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이날은 조세 부담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03 17:56:09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새창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上>무엇이 문제인가?“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자세 가져야이대로 가면 2034년 국가부채 감당 못해 국가부도사태 우려젊은 세대 빚 부담증가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도 시급한 과제(김광) 지…

    생생토론팀(admin) 2015-02-28 18:35:01
  •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새창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by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논리적 타당성 없다”DJ·노무현 정부 때도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커소득·법인세 납세자 상위 20%이내가 세금의 80%이상 납부 때문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 저소득층보다 많은 것은 필연응능부담(應能負擔) 실현하되 복지혜택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는 구조 갖춰야1.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표제는 국민 정서에 호소력이 강한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오문성, 김동원(admin) 2014-11-15 21:03:59

NEWS 게시판 내 결과

  •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힘찬 기지개를 펴다 새창

    한·중·일+ASEAN 역내 경제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성정보교류 및 상호비즈니스 협력 사업 전개2020년까지 ‘국제 경제금융협의체로 발돋움’ 목표한·중·일과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 Global Financial Networks)가 새 면모를 갖추고,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경제계의 큰 관심을 끈다. GFIN은 지난2016년에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족돼 활동해오다 지난 2018년4월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편집실(admin) 2018-06-22 19:20:21
  • 불평등 시정은 재정지출을 통한 재분배 기능 개선이 바람직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조세불평등 해소' ​세미나자산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강구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또는 구간 확대 검토법인세율 인상은 찬반 양론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주최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계민(admin) 2016-11-28 15:27:14
  • “구글세 부과 문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국가미래연구원 세미나 새창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 사업에 대한 조세 징수, 이른바 구글세(google tax)부과에 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20일 국가미래연구원이 “구글세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오문성 한양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OECD재무위원회와 G20재무장관회의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 부과 방안에 대해 한국도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자칫 선진국 중심의 국제규범 마련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

    이계민(admin) 2016-05-21 14: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