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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토론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낙년 동국대 교수▲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국가미래연구원 등 공동주최‘조세 불평등,어떻게 해결해야 하나?'토론회세율조정보다 재정지출 확대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바람직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11월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중…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10 17:44:05
• (주제발표)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시리즈-조세 불평등 해소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11월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이날은 조세 부담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03 17:56:09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새창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上>무엇이 문제인가?“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자세 가져야이대로 가면 2034년 국가부채 감당 못해 국가부도사태 우려젊은 세대 빚 부담증가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도 시급한 과제(김광) 지…

  생생토론팀(admin) 2015-02-28 18:35:01
•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새창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by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논리적 타당성 없다”DJ·노무현 정부 때도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커소득·법인세 납세자 상위 20%이내가 세금의 80%이상 납부 때문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 저소득층보다 많은 것은 필연응능부담(應能負擔) 실현하되 복지혜택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는 구조 갖춰야1.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표제는 국민 정서에 호소력이 강한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오문성, 김동원(admin) 2014-11-15 2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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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힘찬 기지개를 펴다 새창

  한·중·일+ASEAN 역내 경제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성정보교류 및 상호비즈니스 협력 사업 전개2020년까지 ‘국제 경제금융협의체로 발돋움’ 목표한·중·일과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 Global Financial Networks)가 새 면모를 갖추고,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경제계의 큰 관심을 끈다. GFIN은 지난2016년에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족돼 활동해오다 지난 2018년4월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편집실(admin) 2018-06-22 19:20:21
• 불평등 시정은 재정지출을 통한 재분배 기능 개선이 바람직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조세불평등 해소' ​세미나자산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강구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또는 구간 확대 검토법인세율 인상은 찬반 양론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주최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계민(admin) 2016-11-28 15:27:14
• “구글세 부과 문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국가미래연구원 세미나 새창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 사업에 대한 조세 징수, 이른바 구글세(google tax)부과에 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20일 국가미래연구원이 “구글세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오문성 한양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OECD재무위원회와 G20재무장관회의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 부과 방안에 대해 한국도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자칫 선진국 중심의 국제규범 마련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

  이계민(admin) 2016-05-21 14:47:48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세대 1주택' 재산세·종부세 이야기 새창

  ◈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진행 : 김선우◈ 일시·장소 : 2021.1.8.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김) 요새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님 과 이 문제를 풀어 보자.▲(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1세대 1주택, 1가구 1주택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세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로는 ‘1세대 1주택’이 맞다. 한 세대가 한 주택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세제적용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

  오문성(cpaos) 2023-02-28 11:48:53
• ‘1세대 1주택’ 재산세·종부세 이야기 |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새창

  -(김) 요새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님 과 이 문제를 풀어 보자.▲(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1세대 1주택, 1가구 1주택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세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로는 ‘1세대 1주택’이 맞다. 한 세대가 한 주택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세제적용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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