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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 속 고속도로 질주”-[2020전망] 종합으로 본 庚子年의 대한민국 새창

  ▲ 불청객 ‘코로나19’가 몰고 온 대통령의 뒤늦은 ‘비상 경제 시국’ 선언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2020 전망]을 타이틀(title)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올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해 보았다. 모두 17회에 걸쳐 연재됐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다지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것이 총체적 평가라고 할 수 있겠다. 경자년(庚子年) 대한민국의 운세는 언제까지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할 것인가? 올해 우리 경제운…

  이계민(leegaemin) 2020-02-19 16:54:33
• 2017 세법개정안 단상(斷想) 새창

  2017년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 세법개정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지대하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최상위목표는 ‘사람중심경제’다. 그러므로 2017년 세법개정안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사람중심경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서 처음 등장한 ‘사람중심경제’는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 제119조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조문을 찾아가 보더라도 개념의 이해가 쉽지 않다. ‘사람중심경제’를 처…

  오문성(cpaos) 2017-08-10 10:33:04
• 연말정산파동의 근본적 원인과 그 이후의 정부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최근 연말정산 파동의 시작은 2013년 8월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었고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세부담이 증가되는 계층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변경된 수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2014년 1월1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되…

  오문성(cpaos) 2015-05-06 20:31:28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암호자산(crypto-assets)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새창

    이 논문은 (사)한국경영교육학회가 발간하는 ‘경영교육연구’제35권 제4호(2020.8.)에 실린 것으로 저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법학박사,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암호자산의 과세는 과세 전에 미리 정해야 할 선결문제가 있다. 암호자산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자산인지, 자산이라면 어떠한 자산의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대상자산의 명칭도 통일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과세는 그 이후에 고려할 문제이다. 과세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암호…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research_noImage.png) 2021-07-31 17:10:00
•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가 주최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 발표▲ 이동건 한밭대학교 교수 비트코인은 ‘금융자산’…금융투자소득 과세 바람직가상자산의 발전 속도 감안, 원칙중심의 가이드라인 제시가상자산 회계처리기준 제정, 과세자료 확보방안 고민 필요1. 과연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인가?  금융자산인가? 발제자 의견으로는 ‘금융자산’이다.주식과 같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자산이므로 특…

  한국조세정책학회(admin) 2021-05-15 17:00:00
• 데이터세법의 필요성과 주요 법안 내용(안)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4월22일 오후2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훈 의원) 주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후원으로 중앙보훈회관1층에서 열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세무사, 법학박사, 미 ILLINOIS주 변호사)  I. 개요1. 데이터세 정의가. 정의 및 개념 ①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c40c69fe6d161984cdf7) 2021-05-01 17:00: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3,끝) 로봇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과 ▲탄소세 도입방안 소개에 이어 ▲로봇세 도입방안을 소개한다.  ​ 1. 로봇세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 찬성론 : MS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10 11:57: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3,끝) 로봇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과 ▲탄소세 도입방안 소개에 이어 ▲로봇세 도입방안을 소개한다.  ​ 1. 로봇세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 찬성론 : MS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09 17:00: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2) 탄소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 ▲로봇세 도입방안이 차례로 발표됐다.  ​  1. 온실가스 저감 정책수단은 직접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research_noImage.png) 2021-01-03 09:27: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1) - 데이터세 도입 새창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세무사, 법학박사, 美 ILLINOIS주 변호사)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로봇세 도입방안(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d93cf57cc4eb99ff3f84) 2020-12-26 17: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