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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진보 6차 토론회]재벌개혁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재벌의 불공정성, 기회의 불균등성은 철저히 시정해야경제는 성장했는데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문제부자나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절실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하려는 의지를 꺾어서는 곤란야당이 더 강해져 여당과 긴장관계 조성돼야 사회발전 기대1.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으로 실시해 온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의 시리즈 제6차 토론회가 지난 2015년12월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의 소주제인 “⑥ 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30 21:43:35
  • <주제발표>“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오너경영 부인하고 종업원 CEO나 정부선임 CEO는 더 나쁜 결과초래상속세 할증 30%제도 개선, 경영권 상속 용이하게 변경 바람직◈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영권 세습에 반대하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할 만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오너 자손의 경영권 승계를 막는 것에는 반대한다. 우리나라에서 오너 경영을 부인한다면 종업원이 CEO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정부가 CEO를 선정하는 방식이 가장 가능성 높은 대안이나, 이것이 오너 2세,3세 경영보다 더 못할 것이다. 노동자 주주 기업은 주주들끼리의 대립이나 무임승차…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admin) 2015-12-12 20:18:52
  • <토론> “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소유자-경영자’ 간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투자자 보호와 소액주주 권익 강화 등이 필요가족승계의 ‘부당한 혜택’을 줄이고 ‘경영권행사에 따른 책임’ 강화자회사 보유 요건 상향조정 등 지주회사제도 개선“ 완전고용 보장은 사장(社長)이 아니라 시장(市場)이 한다”◈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보수)먼저 가족승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대리인 이론에 따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즉, 주식회사에는 ‘소유자-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와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간의 대리인 …

    신광식, 김현종, 이계안, 박경서(admin) 2015-12-12 20:05:38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토론내용>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제력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와 서로 계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검토해야 한다.먼저, 대-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행위 자체를 경제력 남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김정호, 임영재, 박상인, 이봉의(admin) 2015-10-31 21:52:23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3)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창

    ◈ 토론내용▲ 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보수) = 재벌의 그 동안의 역할에 대하여 동의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으나,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 또는 기왕의 체제를 모두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 체제를 인정하되, 앞으로는 헌법적 이념에 충실한 법의 해석⋅적용을 기본으로 기왕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입법론적⋅제도론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즉,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요건, 거래의 유형 내지 규모, 수혜자인 특수관계인 내지 관련 기업의 범위 등 공정거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0-03 19:28:09
  • 매출액 감소한 한국 상장기업--2014년 영업실적 韓中日 비교- 새창

    “ 한국기업 성장활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매출액 감소…제조업 및 수출 침체 탓영업이익으로 이자 못 갚는 기업 3개 중 1개꼴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中․日에 뒤져1. 지난해 국내 기업의 체력과 기력이 급락했다. 금융업을 제외한 국내 상장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는데, 이는 국내 산업의 주축인 제조업의 악화 때문이었다. 지난달 28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발표된 ‘한국 상장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분석’ 보고서는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금융연구원…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admin) 2015-05-30 22:54:11
  • [보수진보대토론회] 종합토론 새창

    ◈ 종합토론<진보의 논리>신자유주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체돼야임금인상-소비확대-고성장 실현-고용증대로 善순환고용탄력성 낮아 고용률 높아져도 소득 안 올라대‧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관계 유지하는 독일모델 바람직<보수의 논리>경쟁력 무시한 불평등 시정(분배), 지속 가능하지 않다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본말(本末)이 전도된 소득주도성장 “벌어놔야 나눠 먹지”최저임금 인상, 세계 각국이 동시에 안하면 불가능한 처방사회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보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2:01:31

여론보기 게시판 내 결과

  • [빅데이터로 본 세상]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발언 논란 새창

    주간 이슈 TOP 10 (8월 3주차) (20230812-20230818)1.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발언 논란 Buzz 14,453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에 열린 7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이 광복절 경축사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위안부 등 일본과 풀어야 할 역사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으며, 해방을 기념하는 취지와 다르게 일본을 안보, 경제에서 협력 파트너로 교류해야 한다…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8-18 17:11:47
  • [빅데이터로 본 세상]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작업 종료 새창

    주간 이슈 TOP 10 (2월 4주차) (20230218-20230224)1.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작업 종료 Buzz 28,745튀르키예 당국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구조 작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포함해 4만 6천 명을 넘어섰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재난관리 기구의 책임자인 유누스 세제르는 “19일 지진 피해 지역 남부 11개 주 가운데 9개 주에서 구조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지난 6일 처음 규모 7 이상의 2차례 지진이 난 이래 지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25 23:50:19
  • [빅데이터로 본 세상] 인하대 교내 성폭행 사망 사건 새창

    주간 이슈 TOP 10 (7월 4주차) (20220716-20220722)1. 인하대 교내 성폭행 사망 사건 Buzz 248,327인하대학교가 지난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A씨는 15일 오전 1시께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규정에 따라 가해자 A씨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이며, 이 가운데 퇴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다룬 언론들의 선정적 보도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05 04: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