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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새창

  ▶ 본 연구는 세계 주요국ㆍ지역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한 그린성장전략을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원자력ㆍ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 등 정책분야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EU는 2021년 발표된 재생에너지지침의 2차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책을 추진- 중국은 ‘14ㆍ5 규획’…

  KIEP 김규판 외 6명(admin) 2023-07-29 16:55:00
• ‘세계 공급망 재편’ 부응하는 중국산업 협력 전략 새로 세워야…국가미래연구원 세미나 새창

  “한국산업의 대중(對中)의존도, 이대로 좋은가?”주제 - 6월 21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한중관계 대전환기 대응을 위한 한‧중 경제협력 플랫폼 조기 구축 “절실”한국의 탈(脱)중국이 아닌 “감(减)중국”,“진(進)중국” 전략이 필요하다그린필드 한국에 대한 중국기업 투자유치 기회, 對中 통상측면 업종별 활용전략 세워야국가미래연구원은 2023년 6월 21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01호에서 “한국산업의 대(對)중국의존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69회 세미나를 열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6-24 17:04:00
•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새창

  <주요 내용>▶ [국제사회의 ESG 논의와 쟁점] 주요국은 ESG 정보 공시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분류체계 등을 통해 ESG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ESG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는 △ 공시기준 통합 및 표준화 △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 ESG 정보 품질 개선 △ 특정 영역에 대한 편중 개선 등이 있음.▶ [ESG 공급망 실사] EU 공급망 실사는 기존 제도와 달리 ESG 전반에 대한 실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기후변화 및 지배구조의 실사 대상 포함 여부, 중소기업의 실사의무 부담 등에 대하여…

  KIEP 문진영 외 *(admin) 2023-06-17 17:00:00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환경시장 개방 논의가 WTO, 복수국간 협상, 지역ㆍ양자 간 무역협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2020년 WTO 내 ‘무역과 환경지속가능 협의체(TESSD)’가 출범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환경상품ㆍ서비스 협상 개시를 공식화함. - 우리나라가 참여 중인 IPEF 및 FTA 협상에서 환경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국내산업을 고려한 개방에 대한 입장 정립과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글로벌 환경상품의 교역은 전체 교역의 18.6%,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5%를 차지(2…

  KIEP 이주관‧조문희‧강준구‧김지현(admin) 2023-06-10 17:00:00
•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 신속 확대 "절실​"…미국 IRA 발효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제 68차세미나 개최2023년 5월 17일 아침,마포 현대빌딩 201호​ 강의실1. 국가미래연구원은 17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01호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68차 세미나를 열고 “미국 IRA 발효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2.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과 ▲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기획팀 전임연구원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l…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5-20 17:00:00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시설 수출통제에 따른 중국의 장비 수입 변화 분석 새창

  ​▶ 미국은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로직반도체 16/14nm 이하, NAND 128단 이상, DRAM 18nm 이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함(2022. 10. 7).- 해당 조치를 통해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미국산 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워졌으며, 미국은 중국 내 다국적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에 대해서는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함.- 본고에서는 수출통제 전(’22년 1~9월)과 후(’22년 10월~’23년 2월) 중국의 월평균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실적을 비교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중…

  김혁중‧오종혁‧권혁주‧정유원 *(admin) 2023-04-29 16:35:00
• 2023년 양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3기 경제운영 전망과 시사점 새창

  ▶ 2023년은 시진핑 정부 3기가 정식 출범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규획을 실행하는 세 번째 해로서,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경제정책 운영방침과 함께 시진핑 3기를 이끌어갈 정부 조직 및 인사를 발표함.- 미중 갈등의 심화와 글로벌경제 블록화로 확대되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안정적 성장’, ‘발전과 안보의 균형’, ‘내수 증진’에 중점을 두어 거시경제를 운영할 방침임.- 중국은 과학기술부 개편,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해 중장기 발전 전략의 핵심 경제발전 분야에 …

  문지영·허재철·박민숙·오종혁·김영선(admin) 2023-04-08 17:00:00
• 다보스 2023: 글로벌 무역과 투자 회복을 위한 과제 새창

  <순서>1. 다보스 2023: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2. 세계 경제의 도전과제: 글로벌 무역과 투자의 부진3. 무역과 투자 둔화의 구조적인 원인과 세계화의 명암 재고찰4. 무역자유화와 한국5. 정책 시사점<주요 내용>▶ 다보스 2023은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을 주제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화두를 던짐.- 2023년 세계 무역성장률을 3.4%에서 1.0%로 하향 조정(WTO)하였고, 2022년 2/4분기 세계 해…

  KIEP 무역통상실*(admin) 2023-02-13 15:07:00
• 2023 국제금융시장 전망과 도전적 이슈-GFIN 제12회 금융정책 간담회 새창

  1.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이사장 김광두)는 지난 1월 3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4층 로즈마리룸에서 ‘제12회 금융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전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를 초청, “2023 국제금융시장 전망과 도전적 이슈”에 대한 강연을 듣고 토론도 가졌다.2. 다음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첨부된 PDF 파일 참조. 앞의 ‘#숫자’는 자료 하단의 페이지 기준임><#1>연초에 여러 경제전망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2023년에는 경…

  김용범(kimyongbum) 2023-02-11 17:00:00
•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새창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한 지 30년이 되었고, 양국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양국은 1992년 12월 22일 수교한 이후 경제·문화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베트남은 교역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의 제4대 교역국이고, 누적직접투자 규모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제3의 투자 대상국이다. 우리나라에게 베트남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매우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베트남에게 우리나라는 자국의 산업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나라이다.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 규모는 매우 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

  김동수(dongsookim) 2023-02-0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