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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슈 핫픽 - 미, 연방 정부 계약 기업에 최저임금 시급 15달러 의무화 새창

  미, 연방 정부 계약 기업에 최저임금 시급 15달러 의무화 ifs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 백악관은 지난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와 계약하는 기업들에게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급(時給) 기준으로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대통령령(令)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10.95달러에서 37%나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권은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것을 주장해 왔으나, 공화당을 비롯한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우선 연방 정부 계약 기업들로부터 ‘최저임…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parksk) 2021-04-28 08:37:00
• 오늘의 경제 핫픽 - 백신확보 실패에 셀트리온은 책임이 없는가? 새창

  백신확보 실패에 셀트리온은 책임이 없는가? 2020년 3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6개월안으로 치료백신을 개발해 임상에 들어갈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 치료제 국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때부터 셀트리온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다.11월에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의 효과를 냈다는 중간 결과를 두고도 "내년 하반기쯤 됐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올 거라고 판단한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백신의 결과가 나와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발언하면서 또 다시 타 회사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26 15:33:00
• 오늘의 경제 핫픽 - QR 방역시스템의 검은 그림자 새창

  QR 방역시스템의 검은 그림자   4차 대유행을 앞두고 K-방역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3T전략 (검사:Testing, 추적·격리:Tracing, 치료:Treatment)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활용해 감염자수와 경제적 효과의 절충안을 찾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방역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은 더해 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 부족은 국내 제약업체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자신들의 주가관리에 이용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작년에 곧 개발될 것이라는 백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22 13:3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택배대란과 천민자본주의 새창

  택배대란과 천민자본주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불거진 ‘택배 대란’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이용을 막으며 시작됐다. 그 이유는 아파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지하주차장은 높이가 2.3m여서 택배 차량(2.5m)이 지하로 다니질 못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측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 지상에서 차량이 다니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천, 세종, 남양주 등 여러 지역의 유사한 여건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으나, 별도…

  대신택배 전문연구원(경영학박사), 충북대 겸임교수(yjkim) 2021-04-17 17:41:00
• 오늘의 경제 핫픽 - 17세기의 비트코인, 튤립 새창

  17세기의 비트코인, 튤립 최근 코인베이스의 성장세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버블을 떠올리게 만든다. 근대에 살던 네덜란드 귀족들 사이에 부의 상징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었다. 이때 터키 튤립은 정원을 꾸미는데 있어 가장 각광을 받던 모종이었다. 이로인해 각종 투기나 매점매석이 발생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튤립 투기가 절정인 시기에는 한 뿌리의 가격이 5,500플로린(현 시세로 약 8만7천유로), 황소 465마리에 맞먹는 수치까지 치솟을 정도였다.  당시 튤립과 유사하게 코인베이스가 시가총액 약 96조원으로 나스닥에 성공적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16 05:0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대기업 사내식당을 없애자 새창

  대기업 사내식당을 없애자 삼성 웰스토리, LG 아워홈, 현대 그린푸드 등 대기업 계열사와 친족기업이 독점하던 사내 단체급식 시장이 공정위의 철퇴로 인해 25년만에 공개경쟁 입찰로 바꿨다. 하지만 첫 입찰결과는 여전히 돌려막기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사내급식업체로 웰스토리를 대신해 신세계와 풀무원이 선정되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진정히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대기업 단체 급식의 기회를 중소 상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내식당을 없애고 점심시간을 늘려서라도 회사 근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케 하는 것이…

  ifsPOST 기자(wyy) 2021-04-15 09:40:00
• 생활물류법 시행을 앞두고... 새창

  생활물류란... 지난 1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제정되었고,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생활물류’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신문, 우유 등 정기배달(구독)서비스와 음식배달, 소매점의 상품배달, 포장이사, 화물보관서비스 등 많은 부분이 생활물류와 연결되어 있다. 생활물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1884년에 우편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904년에 철도소화물서비스, 그리고 1962년에는 노선(정기)화물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우편소포, 철도소화물, 정기화물서비스는 시골 부모님이 도시의 자녀에게 쌀, 곡식, 장류, 농산…

  대신택배 전문연구원(경영학박사), 충북대 겸임교수(yjkim) 2021-04-13 09:44:00
• 오늘의 경제 핫픽 - ‘오픈런’ ‘퇴근런’, 명품 보복소비 폭발 새창

  ‘오픈런’ ‘퇴근런’, 명품 보복소비 폭발 요즘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중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해외여행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명품을 구매하는 일종의 '보복소비'가 폭발하고 있다.  최근 여의도에 오픈한 백화점에는 명품을 사려는 이들이 줄지어 서 있다. 하지만 명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희소가치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많이 구입한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려는 속물효과 (snop effect)를 방지하기 위해 그 생산량을 줄여 베블렌효과 (veblen effe…

  ifsPOST 기자(wyy) 2021-04-12 10:0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LG와 SK의 배터리전쟁에서 본 징벌적 손해배상 새창

  LG와 SK의 배터리전쟁에서 본 징벌적 손해배상 배터리전쟁은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기업들간에 일어났다. 2019년 4월29일,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하였고, 연이어 국내에서는 6월3일 SK이노베이션이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당해, 9월3일 SK이노베이션이 ITC·연방법원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에…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11 12:08:00
• 오늘의 경제 핫픽 - 서울 부동산정책 어디로? 새창

  서울 부동산정책 어디로 이번 여당의 대참패는 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오세훈시장의 부동산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인·허가권을 손에 쥔 시장이라 할지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대못’은 중앙정부소관이기에.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용적률은 일종의 공공재에 가깝다. 공공재에 대한 초과 이익의 환수를 통한 서민주택 공급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을 위해서는 용적률과 층고완화를 탄력적…

  서강대 경영학과 박사과정 (bloom_) 2021-04-08 1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