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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국회의원 수 늘리자는 헛소리 새창

    민주당과 정의당이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정치개혁이 없다면서 의원 숫자를 50명 늘리자고 하는데,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도무지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노무현 정부는 탄핵역풍에 편승해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종부세를 대폭 인상해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몰락했다. 지금 민주당은 20대 국회 막판에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멋대로 임대차법과 종부세법 통과시켜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대…

    이상돈(sangd) 2023-03-24 10:35:47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 <45> 시진핑의 3연임; 미래 중국은 어떻게 변화할까? 어떻게 될까? 새창

    중국은 이번 3월 4일 회를 통해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3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하고 있고, 그밖의 수많은 독재자들이 수십년을 권좌에 있었는데 겨우 11년째 3연임을 하는 시진핑의 집권이 무슨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의아해 할 수 있다.그러나 중국의 집권체제는 다른 독재국가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그 특징을 이해하면 시진핑의 3연임이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모택동과 등소평은 매우 중요한 …

    김상국(kimsangkook) 2023-03-19 10:31:32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43>차마고도(茶馬古道)에 새 이름 붙이기 새창

    나는 역사를 좋아하는 편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제외하고는 실크로드, 차마고도 그리고 대항해 시대 역사를 좋아한다. 그 이유는 무슨 심각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저 재미있기 때문이다. 실크로드나 차마고도 그리고 대항해 시대를 단순히 비단이 팔려나갔던 길, 차와 말이 교환되던 길 또는 사탕수수와 커피가 운반되던 길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역사는 재미없는 존재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등학교 때 역사를 그렇게 배웠다. 그래서 가장 재미없는 공부가 역사공부였다. 그러나 나이 들어 이런저런 책을 보며 역사를 공부해 보니, “오! 이런 …

    김상국(kimsangkook) 2023-03-04 22:1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42>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가 문제라고요? 새창

    나는 가끔 “이런 당연한 것이 왜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지금 한창 언급되고 있는 ‘노인 경로 무임승차문제’도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몇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다.지하철 적자문제, 정부보조금 문제 그리고 젊은이들의 사회적 부담 등의 문제다.나는 지금은 은퇴하였지만 과거에는 정부쪽 일도 가끔 하는 편이었다. 이 문제는 사실 20,30년 전에도 언급됐었다. 당시에 나도 간접적으로 관여됐었기 때문에 그 때 생각을 정리하여 다시 한번 말해 보겠다.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김상국(kimsangkook) 2023-02-25 17:0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41> 경쟁력이란 무엇인가? (3,끝) 새창

    지난번 “경쟁력이란 무엇인가?”의 두 번째 글에서 나는 경쟁력이란 “①고객들이 ②구매 의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사항에서 ③ 경쟁자에 의해 ④ 쉽게 대체 될 수 없는 ⑤ 그 무엇을 ⑥ 갖추는 정도”라고 내 나름대로 재정의해 보았다.그리고 그 이유는 경쟁력을 “내가 나의 경쟁자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경쟁력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히 잘된 정의지만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증진을 위해 “그럼 어떻게? So What?”이 떠오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뭔가 기업이 미래 전략을 세우는 데 도…

    김상국(kimsangkook) 2023-02-18 17:0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 <40> 경쟁력이란 무엇인가? (2) 새창

    경쟁력이란 무엇일까?기업이나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딱히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경쟁력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내가 나의 경쟁자 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잘된 정의라고 생각한다.그런데 학생들에게 또는 기업에서 ‘경영전략’ 강의를 하면서 내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왜냐하면 이 정의는 경쟁력이 무엇인가? 에 …

    김상국(kimsangkook) 2023-02-11 23:15:00
  • 정당 국고보조금, 이대로는 안 된다. 새창

    안철수는 2020년 총선을 앞둔 그해 4월 초, "모든 정당들은 이번 4.15 총선용으로 받은 선거지원금 440억 원을 전액 중앙선관위에 반납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번 4·15 총선용으로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120억원, 미래통합당 115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440억 원이나 된다"며 "기득권 당의 '가짜' 위성비례정당들이 가져간 돈만도 무려 86억원"이며, "가짜 정당들이 모두 정당득표율 3%만 넘기면, 이미 받아간 86억원에 더해서 무려 14…

    이상돈(sangd) 2023-02-08 10:08:59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38> 왜 공산주의는 자유 민주주의에 질 수밖에 없는가? 새창

    몇몇 분들로 부터 나의 이전 글 “공산주의의 초기 효율성은 왜 비(非)효율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가?”, “공산주의는 왜 자유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는가?”라는 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이전 글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① 나라가 매우 가난하고 ② 국가의 부(富)가 소수 구릅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③ 신속하게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공산주의가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④ 공산주의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 권력화 되고 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산주의는 ⑥ 사람들의 기본적…

    김상국(kimsangkook) 2023-01-28 14:53: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37> 공산주의의 초기 효율성은 왜 非효율성이 될 수밖에 없는가? 새창

    나는 6.25 기간 중에 태어났다. 그러기 때문에 6.25의 어려움은 잘 모른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동네 제삿날은 다 똑 같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에 사는 우리 효녀 고모는 아버지 제사에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집안 큰 며느리인 고모 시아버지 제사와 친정아버지 제사가 같은 날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나는 언제인가 참 이해되지 않은 과학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영국과 독일 어느 지방의 아이들이 유난히 비만아가 많다는 기사였다. 학자들이 아무리 조사해 보아도 그 지역 …

    김상국(kimsangkook) 2023-01-21 17:0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7> 외환위기와 냉혹한 국제금융 자본 새창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동 협의 내용을 협의된 대로 이행하곗습니다.”1997년 12월 IMF의 캉드쉬 총재가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내용이다. 왜 대통령 후보들에게까지 이런 서명을 요구했을까?.한국 정부는 1997년 12월 3일, “대기성 차관 협상을 위한 해각서”에 동의했다. 이 내용은 한국의 경제정책 주권이 한시적으로 IMF에 넘어갔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한국으로선 치욕스러운 날이었다.1997년 초부터 한국의 외환 보유액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전화 문의가 많았다. 필자가 한은의 담당 부서를 통해 보고받기로는…

    김광두(kidoo) 2022-07-0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