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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4> 정치 민주화, 노조 활동의 분출, 그리고 금융실명제.​ 새창

  1988년 2월 직선제로 노태우 대통령이 선출되었다.1972년 말에 유신헌법(維新憲法)이 확정된 이래 16년 만에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었다.한국 사회는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했다.권위주의 정부에서 억눌려 왔던 노조 활동이 화산의 용암처럼 분출되었다. 오랫동안 억압된 반작용으로 때로는 너무 거칠기도 했다.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60년대 이후 1987년까지 한국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 사회정책을 견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노조 활동은 억압되었고, 지역∙계층 간 소득재분배와 복지정책은 가볍게 다루어졌다.1987년의 정…

  김광두(kkkwang) 2022-06-11 17:10:00
• 김상국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6> 전(全) 국민을『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어느 정부 부서 새창

  십여년 전 어느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을 받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가’를 강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다. 3일간, 매일 5시간씩 진행된 강의였으니 상당히 대대적인 강의였다. 그때 강의 중에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수성과 함께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뛰어난 자질과 그들의 열심한 자세를 특히 강조했었다. 나의 이런 생각은 지금도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옛날 보다는 사명감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리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실 공무원들은 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국민들…

  김상국(kimsanggook) 2022-06-10 17:0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 <23> 일본을 알자 ; 히도스바시(一橋)대학 객원교수로.​ 새창

  Rising Sun!1980년대, 세계는 일본 경제를 이렇게 불렀다. 일본의 도요타 승용차가 미국 도로를 누볐고, 일본의 소니 가전제품들이 미국 가정의 부엌과 거실을 채웠다. 일본 투자자들이 뉴욕의 초고층 빌딩들을 매수했고, 할리우드의 주요 영화 제작사들이 일본인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손에 깃발을 든 일본인 관광객들로 붐볐고, 파리의 패션가는 일본 여성들이 누볐다. 런던의 해러즈(Harrods) 백화점은 일본인 고객으로 가득했고 로마의 트레비스(Trevis) 분수는 일본 동전으로 넘쳤다. 2차대전 패배…

  김광두(kkkwang) 2022-06-04 17:10:00
• 패트릭 모이니핸과 닉슨 대통령 새창

  1977년부터 2001년 초까지 24년 동안 뉴욕 주를 대표해서 4선 상원의원을 지낸 패트릭 모이니핸(Daniel Patrick Moynihan 1927~2003)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인이자 지식인이었다. 진보성향의 민주당원이지만 케네디/존슨 행정부의 방만한 복지 정책과 도시 정책이 실패했다고 설파하면서 닉슨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보좌관을 지낸 모이니핸은 그 후 주 인도 대사와 주 유엔 대사를 지냈고, 1976년 선거에서 뉴욕에서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후 4선을 지내고 2001년 초에 은퇴했다. 모이니핸이 은퇴한 상원의원 자리를 …

  이상돈(sangd) 2022-06-04 13:40:00
• 김포공항 폐쇄?현실성 없다 새창

  민주당 쪽에서 김포 공항을 폐쇄하고 청주 공항과 원주 공항을 이용해서 제주를 가면 된다고 하더니, 앞으로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공항이 불필요할 것이라는 말마저 나온 모양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실제로 개발됐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활약하고 아널드 슈워츠네거가 주연을 한 영화 "True Lies"에 나온 영국제 해리어 전투기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였는데,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아서 퇴역한 지 오래됐다. 스텔스 전투기 F 35B도 그…

  이상돈(sangd) 2022-05-30 10:29: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2> 정치 민주화, 민간 역할 확대, 그리고 기업윤리​ 새창

  서강대 교수 28명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1986년 4월 25일이었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다.“한국의 민주화와 대학 자율화를 위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제목이었다. 당시 한국 정치는 권위주의 체제였다.학생들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꾸준히 정치 민주화 운동을 벌여왔었고 일부 교수들도 동참했다. 이런 흐름 속에 서강대 교수들도 뜻을 모은 것이었다. 西江大(서강대)교수 28명 時局(시국)성명서 발표조선일보 | 1986.04.25 기사(뉴스)西江大(서강대)교수 28명 時局(시국)성명서 발표조선일보 | 1986.04.25 기사(뉴스)…

  김광두(kkkwang) 2022-05-28 17:10:00
• 김상국의 생활과 경제이야기<4> 잡초야 미안해.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잘 몰랐어! 새창

  언제인가 “잡초들의 생존 철학”이란 글에서 우리가 별 뜻 없이 보는 잡초들이 얼마나 자기 생존을 위해 기발한 전략을 짜고 있는가를 설명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작은 텃밭을 가꾸는데도 잡초들과의 전쟁에 정말로 많은 노력이 든다고 푸념 삼아 썼었다. 일주일 정도 바쁘다는 핑계로 텃밭을 돌보지 않으면 잡초들이 얼마나 빠르게 채소들을 덮어 버리는지 사실 놀라울 정도다. 농촌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의견에 동의하리라고 본다. 오죽했으면 텃밭 농사 4년차밖에 안 되는 내가 잡초를 쉽게 제거하는 기구를 만들어 특허까지 냈을까!! 그…

  김상국(kimsanggook) 2022-05-27 17:02: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1> 경제 개방과 수입자유화 정책 새창

  김재익(金在益) 박사.그는 전두환 정부의 핵심 경제 브레인이었다. 때로는 그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그의 경제 정책의 한 축이 대외 개방이었다. 그는 수입자유화가 경쟁 촉진을 통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그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한국의 수출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는 압력이 국제사회에서 점증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수출의 주 대상국이었던 미국의 요구가 강했다. 이런 정책 사고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1981년부터 점진적으로 수입자유화 품목을 늘려갔다. 주 정…

  김광두(kkkwang) 2022-05-21 17:10:00
• 김상국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3>중국이 강국인가? 아니 강국인 적이 있었는가?(下) 새창

  중국은 패권국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중국은 문화적으로 분명히 대단한 나라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군사적 강국인 적은 없었다(이전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현대 중국이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군사 강국이 절대 아니고, 자유주의 세계 또는 최소한 우리나라와 전쟁을 일으킬 만한 강국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증명)해 보겠다.    중국이 세계 두 번째 GDP 국가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성공을 이루게 된 뒷배경에는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대체세력의 필요와 중국 공산화의 탈피, 그리고 14억 인구의 …

  김상국(kimsanggook) 2022-05-20 17:00:00
• 김상국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2>중국이 강국인가? 아니 강국인 적이 있었는가?(中) 새창

  중국은 서방국가들로부터 미래에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가? 지난 1편에서 중국은 문화적 대국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 세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군사 대국인적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면 현대 중국은 어떠할까?  분명히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GDP가 큰 나라다. 사실 G2라는 말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밖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니 사용하지 않기로 하겠다. 등소평 이후 중국은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지난 20년 가까이 최소 8% 근처, 때로는 10%를 넘는 경제성장을 하였다. 작은 개도국이나 도시국가…

  김상국(kimsanggook) 2022-05-13 17: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