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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한국 개최의 의미와 향후 과제 새창

  2024년 민주주의의 현주소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리며 세계 민주주의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한 해로 예측된다. 3월 러시아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열리고, 약 40억 명 이상의 인구가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지정학적 경쟁과 국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올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소위 민주주의 유사입장국을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와 규칙기반질서 확립이라는 대외정책 비전이 더욱 힘이 실릴지 반대로 위협 받게 될지 결정될 것이다.자유의 박탈과 민주주의의 …

  이성원(swlee123) 2024-03-29 11:01:00
•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 어떻게 봐야 하나? 새창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대중(djk1129) 2024-03-29 10:30:00
• 아르헨 밀레이 ‘자유화’ 개혁, 포퓰리즘 좌파의 도전에 직면 새창

  작년 12월 아르헨티나에 스스로 ‘무정부 자유주의’ 경제학자를 자처하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 정권이 출범했다. 이에 앞서, 정치에 입문한지 겨우 2년 남짓한 TV 스타 경제평론가 출신 밀레이 후보가 결선 투표 끝에 지난 수십년 간 아르헨에 군림해 온 ‘페론주의’ 좌파 연합이 내세운 마싸(Sergio Massa)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자, 아르헨티나 안팎에 엄청난 파란을 불러왔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1,000건이 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 재정 지출 대폭 감축에서부터 국유기업 민영화에 이르기까지…

  박상기(sangki) 2024-03-29 09:49:16
• 인공지능 시대,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새창

  인공지능은 업무자동화의 핵심기술인공지능(AI)은 자동화 기술의 핵심으로서,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AI의 발전으로 대체될 일자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은 제조 공정의 대부분을 자동화하여 생산라인 작업자의 필요성을 줄였다. 또한 제품의 결함을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검사하여 품질 관리 검사원의 역할을 대체했다. 자동화된 ATM과 온라인 뱅킹 시스템은 은행 창구업무를 대부분 대체했다.AI챗봇과 가상비서의 대화형 AI기술은 고객 문의에 자동으로 응답하여 전화 응대원의 필요성을 줄였고, 온라인…

  김진형(profjkim) 2024-03-26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3> 유전자가위 기술로 동식물 품종개량(Geneme Editing Technology for Improvement of Animals and Plants) 새창

  동식물의 품종개량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여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지구 인구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연육종은 초기에는 주로 자연에서 우량품종을 선발하여 재배 또는 사양을 하여 좋은 품종을 선발하였지만, 선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좋은 품종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이런 자연선발은 자연의 환경에 따라서 좋은 품종이 발생하는데, 주로 태양빛에 포함된 자외선이나 화학물질 등이 식물의 종자나 동물의 세포를 변이를 만들어서 발생하는데, 확률적으로 좋은 품종이 만들어질 확률이 아주 낮…

  오태광(tae123) 2024-03-26 17:00:00
• 법치(法治)규범 훼손으로 난세를 조장(助長)하는 정치 지도자들 새창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되었다.다양한 나라들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꿈을 이룬 신천지였다. 다양한 인종들이 하나의 규범을 준수했기에 이 나라는 번영했고, 자유가 표출하는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의 사회질서는 유지되어 왔다.그것은 법치(法治)라는, 국가 구성원들이 존중하고 준수하는 사회적 규범이었다.그런데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이런 사회적 규범을 흔들고 있다.그는 금년 1월 성추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뉴욬법원으로부터 8,33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는 금년 2월에는 기업회계 분식 혐의로 뉴욕법원으로부터 추징금…

  김광두(kimkwagdoo) 2024-03-24 17:1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66> 불만의 현실과 시적 응전 새창

  탱자나무가 새들을 깃들이듯저녁부터 새벽까지 어둠이 되듯침묵하겠다.풀들이 장수하늘소를 숨긴 채풀씨를 기르듯봄부터 가을까지 침묵하겠다.이빨도 발톱도 어둠에 섞여 깜장이 되겠다.나는 짖지 않겠다.말뚝 가까운 자리에 엎드려바람소릴 듣겠다.떨어진 가랑잎들을 몰고 가는바람소릴 듣겠다.불 꺼진 골목처럼 어둠이 되겠다.나는 짖지 않겠다.밤새도록 깨어 있겠다 - 이건청 「황야의 이리.2」 내가 시를 쓰게 되는 것은 표현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될 때이다. 표현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 않을 때 나는 시를 쓸 수 없다. 일상의 질서 속에 침…

  이건청(gclee) 2024-03-23 16:43:00
• 日本,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나 새창

  일본은행이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기존 –0.1%에서 0.0~0.1%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2016년이후 17년간 지속돼온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막을 내렸다. 아울러 수익률곡선통제(YCC), 성장지수펀드(ETF) 무제한 매입 등 20년이상 지속해온 특단의 금융완화조치들도 해제했다. 장기금리 역시 1.0%라는 상한선을 없애고 시장 흐름에 따라 금리변동을 용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준금리의 경우 인상폭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환율 및 경제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다만 마이너스 금리라는 ‘이례적이고 파격적 통화정책’을 …

  박시룡(parksiryung) 2024-03-22 13:03:00
•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금융 정상화의 첫걸음, 완화적 금융 환경은 계속” 새창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9일, 이틀 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 0.1%’였던 정책금리(은행들이 BoJ에 예치한 당좌예금 잔액을 거래하는 무담보 콜 익일 물에 부리(附利)하는 금리 유도 목표)를 0.0~0.1%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장기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행해 오던 장단기 금리 조작(YCC; Yield Curve Control) 및 양적 금융 완화(QE)를 위해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신탁(ETF) 및 부동산 투자신탁(REI…

  박상기(sangki) 2024-03-22 09:30: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0> 온라인장터 - 중국의 반격 새창

  중국 온라인 상품 공세가 격하다. 습격, 공습, 초토화 같은 단어들이 난무한다. 중국 상품들을 전 세계에 초저가로 공급하며 시장을 장악하여 가고 있다. 테무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초저가 전략을 통해 미국 출시 6개월 만에 구글 플레이앱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달성했다고 한다. 최근 저가할인 상품시장에서 중국 테무의 시장점유율이 14%로 올랐고, 이에 반하여 미국의 달러제네럴은 8%포인트, 달러트리는 4%포인트 추락했다고 한다. 아마존의 아성을 위협할 날도 멀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미국이 닦아 놓…

  박재천(pjc4517) 2024-03-21 17: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