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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국정조사 요구와 그 결과 새창

    [요약]-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과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9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으나 조사계획서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25건에 불과· 국정조사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식화하는 조사보고서 채택 건수는 11건 뿐이다. 14건은 조사활동을 벌이고도 여야의 이견 등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함· 결과보고서 채택 실패가 많은 이유는 국정조사가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임. 국정의 문제점을 드러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야당 입장에선 국정조사의 표적을 '실세'로 겨냥하는 …

    김재연(kncpc1) 2015-01-05 13:18:08
  •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새창

    [요약]- 전 세계 84개국에 파견된 KOTRA 주재원들이 해외의 시장, 사회경제, 문화적 흐름을 현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여 작성한 ‘일상, 위기와 변화, 소외, 치유’를 키워드로 하는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책 발간· 사례 1 (일상): 특별하고 차별화된 식사를 원하는 이들이 반길만한 식당이 있다. 바로 50m 상공 위로 통째로 들어 올려진 레스토랑, 벨기에의 ‘디너 인 더 스카이(Dinner in the Sky)’다. 디너 인 더 스카이는 <포브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기상천외한 10대 레…

    김재연(kncpc1) 2015-01-03 14:08:22
  •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새창

    [요약]“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4대 정책목표와 12대 정책방향, 그리고 각각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200여개의 세부과제들로 구성※ 국민통합 : “소통과 공감 등 국민통합 문화의 기반 위에 지속가능하고 상생적인 국가발전을 향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그 결과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정의(1) 국민통합 기반구축전반적인 국민통합 수준이나 사회적 역량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작…

    김재연(kncpc1) 2014-12-29 20:48:55
  • 수도권규제 문제점과 합리화 방향 새창

    [요약]수도권규제 도입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정책 여건 변화- 수도권정책은 ’60년대 초 산업화가 가속됨에 따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발생한 데에 따른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수립- 30년 넘게 규제를 실시하는 동안 수도권규제가 유발한 투자포기, 해외이전 등 부작용에 비하여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등 명확한 과밀억제 성과가 보이지 않는 만큼 정책적 판단을 다시 내릴 필요가 있음과거 수도권규제를 도입했던 선진국들은 수도권규제를 폐지하는 추세- 과거 성장기에는 집적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 대한…

    김재연(kncpc1) 2014-12-28 15:07:26
  • 공공부문 구조개혁 새창

    구조개혁의 필요성- 2009년 339조원이었던 공기업 총부채가 2013년 말 523조원으로 1.5배 증가. 정부는 2015년에 공기업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장애가 될 전망- 시대 흐름을 좇지 못해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일부 공기업 청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적자에 허덕이는 대한석탄공사가 대표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유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들도 통폐합이 필요- 에너지 공기업들의 문어발식 중복된 해외 자원개발 업무도 정리 필요정부의 개혁방향- (기재부) 그동안 진행해 온…

    김재연(kncpc1) 2014-12-17 18:08:15
  • 초콜릿 소비량과 노벨상 수상자 수와의 상관관계 새창

    [요약]Franz H. Messerli 박사 (미국 콜롬비아 대학)가 전 세계의 주요 국가의 100만명 당 연간 초콜릿 소비량과 노벨상 수상자 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결과를 발표- 그 결과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r=0.791; 통상 상관계수 r값이 0.7 이상이면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냄).- 이 상관계수는 노벨위원회가 있는 스웨덴을 제외할 경우 0.862로 더 높아졌다. ※ 우리나라에 대한 데이터는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관계로 미포함※ 우리 몸의 혈관건강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인지기능과도 밀접…

    김재연(kncpc1) 2014-12-14 23:02:40
  • 안전산업의 주요국 육성사례와 우리의 발전 방안 새창

    [요약]- 우리나라 안전산업 시장이 2013년 GDP의 0.4% (6조 7,000억원) 수준에서 2017년 1%(17조 4,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생산은 대략 30조가량, 일자리는 13만 5,000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추정· 수요 측면에서첫째,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학교나 로원 등 사회생활기반 시설물에 대한 우선 투자를 실시하고, 시설 유지보수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민간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둘째, 글로벌 수준과 동떨어진 기준과 규제로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기업의 제품개발 유…

    김재연(kncpc1) 2014-12-10 19:04:30
  •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및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새창

    [요약]□ 2014년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08점) 하락했다.(2013년도 7.86점)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부패사건 감점도 늘어나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보면, 2013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 민원인이 평가한 알선‧청탁(8.95점→9.07점) 등 부패인식, ▲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8.37점→8.44점) 등 투명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8…

    김재연(kncpc1) 2014-12-05 22:49:35
  • 국제유가 하락의 원인 및 향후 전망 새창

    [요약]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은 셰일오일 등 비전통적 원유의 생산 증가로 공급기반은 확대 되었으나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원유 수요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미국과 캐나다의 셰일오일 생산이 꾸준히 확대되며 원유 공급량이 크게 증가 (2014년 8월 현재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09년에 비해 60% 증가)·반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석유 소비가 감소하는 가운데 세계 원유 수요 증가를 주도해 온 중국, 인도 등 비OECD 국가들도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 (미국을 비롯한 OECD국가의 1인당 원유소비량은 90년대에 …

    김재연(kncpc1) 2014-12-01 19:28:37
  • 일본은 미중 견제전략, 한국은 미중 헤지전략 -2014 REPORT TO CONGRESS 새창

    [요약]​-일본은미일동맹을통해중국을적극견제하고있지만,한국은미국과중국사이에서손해를덜보려는‘헤지’(hedge)전략을구사하고있다.·일본은‘전향적인평화기여’정책에의거해미일국방협력강화와일본자위대의유연한배치를촉진하기위한법적,제도적틀을개혁했다.일본은강건한미일동맹과함께역내에서더큰책임을지려고한다.동남아에서역내안보파트너들과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위대의능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일본과의관계가악화된가운데한국은한미동맹을지속하면서도중국과의관계를강화하고있다.한국이미국으로부터일부전략적독립을추진하고있다.이는한국이미일의미사일방어시스템을한국으로까지확장하는것은과도…

    김재연(kncpc1) 2014-11-27 2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