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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임금피크제로 생긴다는 청년일자리 18만개의 진실 새창

    [요약]① 효과 찬성 (고용노동부ㆍ경총)· 임금피크제 도입시 4년간 18만2339개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 ※ 최근 기업들이 신입사원 고용을 줄이고 있는 이유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각 연령별 근로자들의 퇴직 연령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로 인해 부담을 줄여주면 신입사원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 ※ 경총은 2015년 신규인력 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3.6% 감소했는데,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기업(26.9%)들이 정년연장…

    김재연(kncpc1) 2015-07-21 20:38:28
  • 추경예산으로 경제성장 가능한가? 새창

    [요약]-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개입주의’와 추경편성의 유혹‘ 글 에서 재정건전성의 첫걸음은 추경편성의 절제로부터 출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쟁과 혁신 그리고 구조개혁’이라는 의견 피력· 추경편성은 정책기조의 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경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구조개혁이라면 추경편성은 ‘구조개혁 포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함 ※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은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낼 가능성 증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원화 강세, 유가 불안…

    김재연(kncpc1) 2015-07-07 20:19:23
  • 한국식 복지국가 모델은 있는가? 새창

    [요약]-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① 중산층 위기 (신광영 중앙대 교수)· 한국의 중산층 위기는 무엇보다도 장년기 중산층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래 ※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인력감축이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낮아졌고, 그리하여 30-40대에 중산층이 되더라도 그 이후 장년기와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 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지만, 높아진 학력이 …

    김재연(kncpc1) 2015-06-30 20:16:53
  •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 트리플 테이퍼탠트럼 (Triple Taper Tantrum) 가능성 진단 새창

    [요약]- 미국, 유로존 및 일본 통화정책의 연관성· 미국 국내 경기지표, 유로존과 일본 경제의 데이터가 미국 연준 (Fed)의 통화정책 결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미국 Fed가 향후 1-2년 이내에 장기간 견지해 왔던 통화완화 정책 기조를 성공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유로존과 일본의 경제 성장세가 미국에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세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유로존과 일본 경제의 경기하강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달러…

    김재연(kncpc1) 2015-06-23 16:17:37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案 새창

    [요약]- 우리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 (제1안) BAU 대비 14.7% 감축(감축후 배출량 726백만톤, '12년 대비 +5.5%)※ (제2안) BAU 대비 19.2% 감축(감축후 배출량 688백만톤, '12년 대비 0%)※ (제3안) BAU 대비 25.7% 감축(감축후 배출량 632백만톤, '12년 대비 △8.1%)※ (제4안) BAU 대비 31.3% 감축(감축후 배출량 585백만톤, '12년 대비 △15.0%)· (제1안) 산업, 발전…

    김재연(kncpc1) 2015-06-16 20:50:30
  •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 새창

    - 백민호 강원대학교 교수는 연구결과에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업무에 대한 설문과 비상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파악에 대한 설문 등의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대응계획 및 비상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 제시 · 신종감염병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 및 정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공항검역소로 나누어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신종감염병에 대해, ⇒ 질병관리…

    김재연(kncpc1) 2015-06-07 09:05:37
  • 글로벌 물산업의 경쟁구조 변화와 시사점 새창

    [요약]- 미래의 블루오션인 물산업을 둘러싼 경쟁환경도 글로벌 복합기업의 참여 및 소재·부품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그리고 신흥 물 메이저 기업의 출현으로 인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각 분야의 개별적인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공기업과 민간부문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방안이 필요한 상황· 세계 물산업 시장은 2007년 약 3,490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5,5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18년에는 6,742억 달러, 2025년에는 연평균 4.9%씩 성장해 8,650억 달러의 시…

    김재연(kncpc1) 2015-06-02 19:54:24
  • 중소제조업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새창

    [요약]-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발제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임을 고려할 때 제조업 부흥은 경제의 절실한 과제이며, 제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세지원 제도를 제안·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2004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참여 기업 수는 보면, 종사자 규모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의 30% 가량이 R&D에 참여하고 있으며, R&D 투자 규모는 2012년 11조 1,520억 원으로 2004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 한국의 중소…

    김재연(kncpc1) 2015-05-19 23:38:35
  •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 새창

    [요약]-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품목의 구성과 후발 국가의 추격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수출 부진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서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중국의 추격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격해 가는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후발 국가의 추격을 받으며 수출시장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창의적인 고급 기술을 요하는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호한 모습을 지속 …

    김재연(kncpc1) 2015-05-12 19:46:03
  •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새창

    [요약]-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높았던 한국 사회에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의 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다한 성공 경로를 추구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①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청 ‘사회조사’의 한 질문)· 1994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낮다’와 ‘매우 낮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이 5.1%에 불과했는데, 1999년에는 11.…

    김재연(kncpc1) 2015-05-06 10: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