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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실버타운정책, 그 실현을 위해서는?- 중산층 대상 건강고령화 실버타운에 집중했으면- 새창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토론회에서 시니어타운 (실버 타운과 혼용) 활성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 핵심은 민간업자의 분양형 실버타운 건축 허용,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 운영주체 문호 개방 (노인복지주택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운영가능),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한정 허용 등으로 집약 된다.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로 시니어 타운이 요양원화 되어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허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바로 반대여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시니어세대 주거…

  정영록(yrcheong) 2024-04-02 17:10: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2>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下)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적용되는 잣대보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더 느슨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들이 새벽에 집안사람들(국민) 깰까 봐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것처럼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이진구(leejingoo) 2024-04-02 16:34:00
• 과일 가격 급등, 근본 대책을 생각해 본다 새창

  최근 과일 가격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TV 대담프로그램에서 사과 가격 폭등 문제를 언급하고, 대파 가격이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3월 셋째 주의 사과 및 배의 도매가격은 kg당 9,168원과 6,859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1.3%, 132.9% 상승하였다. 참외, 딸기, 토마토 등 과채류와 배추, 상추 등의 엽채류도 일조량 부족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오름세에 있다. 올해 들어 과일 가격이 급등…

  김동환(dong123) 2024-04-01 17:14: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31> 국립현대미술관의 진정한 권위와 한 원로작가의 자존심 새창

  작가 김구림은 한국 실험미술의 1세대로 한국 전위예술의 아이콘이다. 기성 아카데미즘을 거부하며 대학을 자퇴한 후 평생을 실험적인 작업에 매진해 온 작가이다. 그의 작품에는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한국 최초의 실험영화 <1/24초의 의미>,최초의 대지예술 <현상에서 흔적으로>, 미술뿐만 아니라 연극, 영화, 음악, 패션 등 여러 분야의 실험적인 작가들과 함께 무체 사상을 기반으로 <제4 집단>을 결성하고 <기성문화예술의 장례식> 등 거리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70년대 초반 …

  김찬동(kimchandong) 2024-04-01 17:00:00
• 최근 미국 대형은행의 신규 지점 설립 추세와 시사점: JPMorgan Chase 사례연구 새창

  COVID-19 발생 이후 미국의 대부분의 은행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지점을 축소한 반면 4대 은행 중 하나인 JPMorgan Chase는 최근 신규 지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다른 은행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JPMorgan Chase 경영진은 지점이 개인 및 중소기업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실적 확대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 우리나라 은행들 또한 수익성이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점 개설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 증가 및 COVID-19 등의 영향으로 …

  주영민 KIF 연구원(hankookrmadbddus) 2024-04-01 15:00:00
• 내부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과 시사점 새창

  내부 탄소가격제란 기업이 기후 관련 비즈니스 위험을 관리하고 저탄소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내부적으로 책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투자나 사업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임. 전 세계적으로 2022년 현재 1,203개 기업이 내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1,500개 이상의 기업이 향후 2년 내에 내부 탄소가격제를 도입할 예정임. 내부 탄소가격제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회와 위험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의 도입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임진(limjin) 2024-03-30 19:30:00
• ESG 공시의 의의와 쟁점 및 전략적 대응 방안 새창

  <내용 요약>►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기준 마련 및 의무화가 속속 추진되고 있음.-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3년 6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첫 번째 기준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유럽의 경우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마련하여 기업규모 등에 따라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임.- 미국의 경우 SEC가 2024년 3월에 ‘미국 상장기업 기후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규정’을 발표하였고 이를 기업규모에 따라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의…

  이병윤(byungyoonlee) 2024-03-30 19:00:00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한국 개최의 의미와 향후 과제 새창

  2024년 민주주의의 현주소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리며 세계 민주주의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한 해로 예측된다. 3월 러시아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열리고, 약 40억 명 이상의 인구가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지정학적 경쟁과 국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올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소위 민주주의 유사입장국을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와 규칙기반질서 확립이라는 대외정책 비전이 더욱 힘이 실릴지 반대로 위협 받게 될지 결정될 것이다.자유의 박탈과 민주주의의 …

  이성원(swlee123) 2024-03-29 11:01:00
•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 어떻게 봐야 하나? 새창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대중(djk1129) 2024-03-29 10:30:00
• 아르헨 밀레이 ‘자유화’ 개혁, 포퓰리즘 좌파의 도전에 직면 새창

  작년 12월 아르헨티나에 스스로 ‘무정부 자유주의’ 경제학자를 자처하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 정권이 출범했다. 이에 앞서, 정치에 입문한지 겨우 2년 남짓한 TV 스타 경제평론가 출신 밀레이 후보가 결선 투표 끝에 지난 수십년 간 아르헨에 군림해 온 ‘페론주의’ 좌파 연합이 내세운 마싸(Sergio Massa)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자, 아르헨티나 안팎에 엄청난 파란을 불러왔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1,000건이 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 재정 지출 대폭 감축에서부터 국유기업 민영화에 이르기까지…

  박상기(sangki) 2024-03-29 09: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