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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새창

    이 논문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租稅와 法’ 제14권 제1호(2021.6.30일)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와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김신언 세무사 (앤트세무법인), 법학박사, 미국 일리노이주변호사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경제를 부할 목적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자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증대되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도입하려는 세제들 중에서 특히 국토보유세법은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

    김신언 세무사, 법학박사(admin) 2021-07-24 17:10:00
  •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시기 도래-최근 경제동향 <2021.7.19.분석> 새창

    1. 2021년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58.2만명(0.9%)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15.3만명 및 일시휴직자 32.6만명 감소했다. 6월 고용률(61.3%)은 전년 동월(60.4%)대비 0.9%p 상승했다. 그러나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2. 2019년 1월 이후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의 감소세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 악화 지속, 전년 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1.5만명 감소하여 2018년 1월 이후 고용 악화 지속3. 지난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수출 45.6% 증가했고, 수입도 37…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19 13:10:02
  • 중국의 대미 갈등 대응과 우리의 대처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21 (2021.7.19.)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 김원진 국립외교원 겸임교수/전 주홍콩 총영사<순서>1. 중국 공산당의 기본입장과 변화 추이2. 시진핑 체제의 특징3. 미국의 대중 정책 변천과 중국의 대응4. 향후 중국의 전략 전개 전망5. 우리의 대처 방향< 내용요약 >▶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근본적인 생각 ο 1921년 창당 후 100년 간 격변과 浮沈이 있었으나, 1935년 장…

    김원진 국립외교원 겸임교수(admin) 2021-07-18 13:57:41
  •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발전방안 연구 : 공역통제, 지휘결심지원, 사이버 보안 기능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7권 2호 2021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김영수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1저자) ▲조관행 공군사관학교 부교수(교신저자)<결론 및 내용 요약>1. 산업혁명시기에 등장한 기술을 활용하여 군사적 혁신에 성공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한 국가가 있는 반면,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여 도태된 국가도 있다. 우리 군은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의 각 나라의 군사혁신의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혁신의 노력을 경…

    김영수, 조관행(admin) 2021-07-17 16:30:00
  • 성 : 개념, 현실, 대응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20’ (2021.7.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순서>1. 다성 개념의 다한 이해2. 한국 사회의 다성 문제3. 다성의 대응과 활용<요약>▶ 다성은 현대 사회의 불가피한 경향에 따른 사회적 문제인 동시에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면성을 지님 - 문제로서 다성은 (1) 기능적 분화에 따른 권력과 이해관계 다화, (2) 글로벌리제이션과 이동 증가에 따른 사회적 구성 …

    한 준 연세대학교 교수(admin) 2021-07-12 10:16:18
  • 복지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제언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33차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편집자>​ 1.복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Stress Test) 필요주요과제는 ① 복지비 지출이 빈곤율을 줄이고 있는가? ② 복지비 지출이 극화…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admin) 2021-07-03 17:10:00
  • 미국 반도체 굴기 - 美 vs 中, De-globalization(탈세계화) 시대의 도래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17일에 열린 민간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김광두)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 Active 전략팀장 이사 / 수석연구위원◈ 美·中의 패권전쟁-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 vs.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중국은 역대 2위국들과는 다르다. 과거 미국의 아성에 도전했던 1950~60년대 소련, 1980~90년대 독일, 일본 등은 미국 경제 규모의 70%가 최대 한계였다. 그러나 중국은 2010년 No.2가 된 이후 2020년 현재 미국 경제 규모의 73%. 2…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이사(admin) 2021-06-26 17:10:00
  • 코로나19에 대한 인도 정부의 대응과 대내외 주요 변화 및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2 (2021.6.2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핵심 요약​>■ 인도의 코로나19 충격- 인도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 봉쇄 조치를 단행하여 1차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으나, 2021년 2차 대유행이 발생, 4월 24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으면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 및 최악의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음.※ 2021회계연도(2020년 4월~2021…

    최윤정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oi) 2021-06-22 17:20:00
  • 북한의 실존적 위협과 미래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강화책 새창

    이 보고서는 K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17 (2021.6.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前국방부 정책실장/육군중장)​<순서>1. 한반도 평화구조의 불안정성2. 김정은 시대 북한 위협 실체3. 북한 도발 상 상정 및 전망4. 한미동맹의 준비태세:‘핵억제와 핵보장’강화5. 맺음말: 한미 ‘핵동맹과 핵문화’ 형성< 요약 >▶ 한반도 평화구조의 불안정성 - 북한의 대남공작은 1945년 8월 분단과 …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admin) 2021-06-21 12:00:00
  • 경기의 과잉회복, 지속가능성 의문- 최근 경제동향 <2021.6.17. 분석> 새창

    1. 2021년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1.9만명(2.3%)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19.7만명 및 일시휴직자 59.8만명이 감소했다. 5월 고용률(61.2%)은 전년 동월(60.2%)대비 1.0%p이 상승했다.2. 그러나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됐고,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45.5만명, 전월대비 16.8만명이 각각 증가했다.업종별로는 전년 동월대비 건설업 고용 상승폭이 지속되었으나, 도매 및 소매업 13.5만명(-3.8%)이 감소되어 고용악화가 지속됐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2019년 1월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6-20 1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