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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정부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향 새창

    [요약] - 2015년 6월 말을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정부위원회는 총 549개가 설치․운영중에 있음·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만,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총 96개(17%)인 것으로 나타남 ※ 1년동안 회의를 1회 개최한 위원회도 총 72개(13%)인 것으로 나타나 연간 회의 개최 실적이 1회 이하인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나 201…

    김재연(kncpc1) 2015-09-29 21:16:26
  • 2016년 정부예산안 및 분석 새창

    [요약]- 총수입은 391.5조원(’15예산 대비 2.4%), 총지출은 386.7조원(’15예산 대비 3.0%)·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세는 ’15년 본예산 대비 0.9% 증가·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증가(7.0%) 등으로 5.6% 증가- 분야별 재원배분· 사회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 확대·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역량 위주 지원[comment]- KDB대우증권은 ‘한국 2016년 예산안’ (2015.9.9.)분석보고서에서 2016년 정부 예산안, 적자에서 균…

    김재연(kncpc1) 2015-09-20 20:24:09
  • 국내 자동차산업의 리스크 진단 및 전망 새창

    [요약]- 자동차산업이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면서 주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필요① 재무구조 악화· 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국내외 경기여건 악화로 원가부담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2013년 대비 19.5% 대폭 감소한 약 5조원에 그치면서 현금유입액이 8.3조원으로 2013년 대비 감소· 2014년 완성차 5사는 운전자본 부담, 시설투자 등으로 현금유출이 늘어난 가운데, 이익 규모 감소로 현금유입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잉여현금흐름이 감소함② 중국 시장의 과잉 공급 우려·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증시로의 관심 이동 등으로 지난 …

    김재연(kncpc1) 2015-09-15 17:57:50
  • 글로벌 3대 고용현안과 B20 경제계의 정책 건의 새창

    [요약]- B20 경제계는 3대 글로벌 고용현안으로 ①지속적인 실업률 증가 ②청년 실업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저조 ③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 불일치(Skills Mismatches) 문제를 제기​※ 출처 : 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er (2015.9)· 글로벌 고용현안 해결을 위해 B20 경제계는 ①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 구축 ②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③기술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정책 건의안을 제시 시​※ 출처 : 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

    김재연(kncpc1) 2015-09-09 14:28:21
  • 북한도발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새창

    [요약]- 이동규 동아대교수는 북한 도발 사건과 같은 초점사건의 본질과 과거 경험에 의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되풀이되는 실수에 대한 큰 관심, 즉 정책결정자들과 그 사회 체계가 학습되지 못한다면 과거의 유사한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재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결정자들은 그러한 사건이 되풀이 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학습비용을 계산하고 있어야한다는 의견 제시· Birkland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 재난에 취약한 정책영역의 정책 과정에서 관찰되는 현상에 대한 주요 명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 (…

    김재연(kncpc1) 2015-08-22 21:28:17
  • 캥거루족의 실태와 과제 새창

    [요약]- 대졸자 청년의 51.1%가 캥거루족이며, 부모와 동거는 하지만 용돈을 받지 않고 생활비도 드리지 않는 캥거루족의 비율이 높아 우리나라 캥거루족은 주거의존적인 특징을 보임. ※ 캥거루족은 부모에 의존적인 성인 자녀를 의미하는데, ① 부모와 동거하면서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Ⅰ형), ② 부모와 동거하지만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 경우(Ⅱ형), 또는 ③ 부모와 동거하지 않지만,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Ⅲ형)로 정의① 캥거루족의 실태 · 부모와 동거하면서 용돈을 받 는 캥거…

    김재연(kncpc1) 2015-08-19 13:00:56
  •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 및 재벌정책 : 엘리엇과 삼성 분쟁이 주는 교훈 새창

    [요약]-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과 식자(識者)들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의 허상(虛像)에서 벗어나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 의 실제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기업관에 기반을 두고 재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유럽 기업지배구조 연구소(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세 계23개국에서 2000년부터 이루어진 1,740건의 행동주의 펀드 개입은 대부분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며, 회사를 완전히 인수해서…

    김재연(kncpc1) 2015-08-11 11:31:18
  • 2014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새창

    [요약]-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은 199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은 2008년, 정의당은 2012년에 각각 개원 (the 300, 2015.7.30.)① 여의도연구원· 14%(2012년)까지 하락했던 정책개발비 비중을 2014년에는 84%까지 끌어올려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임· 정책개발비 중 전화요금이 1월 2700만원, 2월 9570만원, 3월 1억9000만원과 860만 원 등 매우 액수가 많고, 주요현안조사(각 600만원)나 현안조사(각 800만원) 등의 항목이 매우 많음· 정책개발보다 정책홍보(31%)나 간행물 발간…

    김재연(kncpc1) 2015-08-04 20:59:58
  • 미래이슈 분석 새창

    [요약]- 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에서 총 28개 분석대상 이슈와 미래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래기술(핵심기술) 15개를 선정(중요 이슈)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고용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그리고 남북문제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중요 이슈(10대 이슈) : …

    김재연(kncpc1) 2015-07-28 20:31:38
  • 임금피크제로 생긴다는 청년일자리 18만개의 진실 새창

    [요약]① 효과 찬성 (고용노동부ㆍ경총)· 임금피크제 도입시 4년간 18만2339개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 ※ 최근 기업들이 입사원 고용을 줄이고 있는 이유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각 연령별 근로자들의 퇴직 연령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로 인해 부담을 줄여주면 입사원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 ※ 경총은 2015년 규인력 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3.6% 감소했는데,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기업(26.9%)들이 정년연장…

    김재연(kncpc1) 2015-07-21 20: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