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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3) 일자리 정책 총체적 실패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새창

    - 문재인 정부 4년 시리즈 세 번째 꼭지는 ‘일자리’다. 사실 모든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어왔던 정책이고, 일자리 증대를 위해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는 당일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일자리 판을 만들었다. -지난 4년의 성과는 어떤가?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즉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일자리는 95만 6천개가 늘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는 일자리가 96만 6천개가 늘었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은 145만 4천개가 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6년을 기준으로 2…

    신세돈(seshin) 2021-05-13 16:50:00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2> 소득격차 더 키운 이전소득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새창

    - 기획시리즈를 통해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경제적인 성적이, 성과가 어땠는지를 좀 광범위하게 다루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지난 번(5월5일자) ‘<1>소득주도성장의 그늘’이란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4년의 소득증가를 이전 정부들과 비교 검토해 보았다. -오늘은 ‘이전소득’에 대한 분석이다. 이전소득이 뭐냐 하면 ‘그냥 거저 주는 돈’인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거저 주는 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주는 것, 즉 보조금이나 노인들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돈, 이런 것들이 다 이전소득이…

    신세돈(seshin) 2021-05-10 16:50:00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1> 소득주도성장의 그늘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새창

    - 문재인 정부도 끝나 가는데 지난 4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가 하는 것을 시리즈로 다루어본다. 특히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 공식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다. - 우선 국민들의 소득이 늘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하나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상당히 바뀌어버렸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종래의 기준과 바뀐 기준으로 만들어보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월 소득기준으로 5만 원 정도인데 괴…

    신세돈(seshin) 2021-05-04 16:50:00
  • 미국 금리 향방은 물가에 달렸다···연준의 대응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새창

    -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미국 금리다. 미국 금리향방의 키는 연방은행이 쥐고 있다. 연방은행은 최근 시중에서 장기금리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 “기준금리 올릴 일 없다. 최소한 금년 연말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있다. 그런데 최근 한 2~3주는 장기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 하나가 뭐냐면 연준이 금년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뭐였냐 하면 ‘물가가 안 올라갈 것이…

    신세돈(seshin) 2021-04-27 16:50:00
  • [辛경제] 주가 전망, 불안한 이유 ③ 국제금리 동향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새창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세 번째 이유로는 금리 문제다. 지난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가 거의 제로금리를 보였다. 벌써 12년~13년째 해 오고 있다. - 이런 초저금리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무슨 문제냐? 돈이 실물경제로 흐르지 않고 증시에 몰리거나 부동산 투기에 동원된 것이다. 그런 문제점을 맨 처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운 사람이 미 연준(FRB)의 재닛 옐런 의장이다. 2015~2017까지 연준의장으로 있으면서 연방은행이 푼 돈이 실물경제로 가야하는데 증권 쪽으로 흘러가 …

    신세돈(seshin) 2021-01-26 16:50:00
  • [辛경제] 주가 전망, 불안한 이유 ② 단타와 높은 회전율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새창

    - 두 번째로 지금 증시를 우리가 어둡게 보고, 또 무섭게 보는 이유는 ‘회전율’이라는 것에 많이 달려 있다. 표에서 보여주듯 우리 주식시장의 회전율이 굉장히 높다. 회전율이란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일어난 주식 수를 분자에 놓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전체 주식 수를 분모로 해서 나눈 백분율이다. 즉, ‘전체 주식이 얼마인데, 거래가 얼마만큼 일어났느냐’ 라고 하는 비율을 우리는 상장주식 회전율이라고 한다. 만약 회전율이 100%면 전체 상장주식 수만큼 일정기간동안 거래량이 일어난 것이다. - 그런데 회전율이 100%라 해도 모든…

    신세돈(seshin) 2021-01-25 16:50:00
  • [辛경제] 주가 전망, 불안한 이유 ① 개미들의 한계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새창

    -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2020년 가을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주택가격과 함께 주가 상승도 너무 걱정스럽다. 오늘은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 정리해볼까 한다. - 종합주가지수는 근래 몇 년 동안 2000선에 갇혀있었는데 최근 들어 3000을 훌쩍 넘어섰다. 너무 급하게 오른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한은총재서부터 정치권까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걱정들인가를 3가지 측면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 첫 번째가 최근 증시과열을 주도하는 세력이 기관 투…

    신세돈(seshin) 2021-01-24 16:50:00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16> 2020년 코로나 위기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새창

    - 1980년부터 2009년도까지 일곱 번의 위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문제는 2020년, 지금의 코로나 위기다. 작년도 경제성장률은 2.0%였다. 그런데 아직 농사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작년보다 경제성장률이 3.3%p 추락하는 것이다. - 경제성장률 하락폭 –3.3%p는 소비가 –4.0%p, 투자가 +2.7%p로 내수 쪽에서 –1.3%p가 왔고, 그 다음에 수출에서 –2.0%p가 기여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는 그런 면에서 2…

    신세돈(seshin) 2020-11-25 17:00:00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15> 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새창

    -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0.8%였다. 1년 전인 2008년도에 3.0%였으니까 2.2%p의 성장률 추락을 한 것이다. - 과거의 경기위기와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출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투자가 부진하거나 이랬다. 그런데 2009년은 수출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했다. 성장률이 2.2%p 추락했는데, 투자에서 3.2%p의 성장률을 갉아먹었고, 수출에서 3.0%p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2.2%p 추락한 것보다도 투자와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가 더 커서 복합적인 불경기가 왔다고 볼 수 있다. …

    신세돈(seshin) 2020-11-22 17:00:00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14> 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새창

    - 2003년도는 경제성장률이 3.1%였다. 1년 전인 2002년도에는 7.7%였다. 경제성장률이 4.6%p 추락한 것이다. - 그 원인을 들여다보았더니 내수 쪽에서 –6%p, 외수 쪽에서 +1.6%p의 성장기여를 보였다. 2003년도 경제위기는 전적으로 내수 때문이었다. 내수중에서는 소비가 -5.3%p 갉아먹고, 투자가 –0.8%p였다. 2003년도 위기는 전적으로 소비부진이었다. - 소비는 왜 부진했나? 김대중 정부가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2000년과 2001년도에 IT버블 터지면서 성장률이 급격하게 …

    신세돈(seshin) 2020-11-18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