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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수석 3명 교체…민정 김조원·일자리 황덕순·시민사회 김거성 새창

    조국·정태호 26개월 만에 靑 떠나…'원년멤버'론 정의용 안보실장만 남아'8월 개각·내년 총선' 사전포석 인사…'회전문' 인사 지적도靑 "김조원, 공직기강·개혁 수행…김거성, 부패청산을 시민운동 영역으로 만들어"조국 내달 법무장관行 유력…정태호·이용선은 '총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조국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임 민정수석에 김조원(62·행정고시 22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시민사회수석에 김거성(60)…

    편집실(admin) 2019-07-26 23:12:29
  • 에너지기본계획안 공개…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 늘린다 새창

    전문가 권고안 따라 '에너지전환' 전면화…석탄발전 비중은 "과감히 감축"구체적인 실행안은 연말 발표…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숙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린다.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리는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

    편집실(admin) 2019-04-19 11:07:19
  • "美와 법인세율 역전시 韓 GDP 손실 연평균 29조원" 새창

    한경연 "연간 투자 4.9% 줄고 일자리 10만5천개 감소"내년에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29조원씩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해 투자가 줄고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국은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반면 미국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추…

    이계민(admin) 2017-12-27 10:03:25
  • 韓 가계빚 금융위기후 GDP대비 20%p↑…BIS "경제성장에 악영향" 새창

    ​정부 "가계부채 증가율 8% 이내 관리"…올들어 3분기까지 증가율 9.5%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이 분석했다.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약속해 향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올해 들어 3분기까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9.5%로 아직 정부의 목표치에는 미달한다. ◇ 韓 가계빚 금융위기후 GDP 대비 20%p↑…BIS "경제성장…

    이계민(admin) 2017-12-10 09:26:48
  • "4차 산업혁명 탓에 20년 후 우리나라 일자리 120만개 사라진다" 새창

    파이터치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충격' 보고서 발표제4차 산업혁명 충격으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120여 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선임연구위원과 김강현 연구위원은 26일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충격 : 새로운 분석모형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라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20년간 일자리 124만4천217개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부품 조립원 등 반복적 노동자와 음식점 종업원 등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가 각각 58만…

    이계민(admin) 2017-09-26 16:45:15
  • 자동차업계 연일 "최대 위기" 비명…노조는 줄줄이 파업 새창

    ​최근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업체들이 연일 성명과 간담회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내수·수출·생산이 2년 연속 뒷걸음질하는 가운데 강성 노조, 통상임금 소송까지 겹쳐 세계 시장에서 생존력 자체를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성차업체들이 경쟁력 약화의 모든 원인을 노조와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2년 연속 판매감소 '위기신호'…고임금에 경쟁력 약화"자동차 업계가 이처럼 '위기설'을 끊임없이 흘리는 첫 번째 …

    이계민(admin) 2017-08-22 17:08:51
  • 인사혁신처장 김판석·식약처장 류영진…내각 후속인사 본격화 새창

    통계청장 황수경·행복청장 이원재·새만금청장 이철우국무조정실 1차장 최병환, 2차장 노형욱 '유임'文대통령, 7개 차관급 청·처장 발표…현행 '17부 5처 16청' 中 부·처 완료朴정부 비서관 출신 이원재·최병환 발탁…靑 "정통관료로 치밀한 일 처리"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인사혁신처장에 김판석(61) 연세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58) 대한약사회 부회장, 통계청장에 황수경(54)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이원재(53)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새만금개발청…

    이계민(admin) 2017-07-12 16:56:15
  • 불평등 시정은 재정지출을 통한 재분배 기능 개선이 바람직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조세불평등 해소' ​세미나자산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강구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또는 구간 확대 검토법인세율 인상은 찬반 양론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주최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계민(admin) 2016-11-28 15:27:14
  • 산업전략 ‘시스템 중심의 확장전략’으로 전환 새창

    ​장윤종 박사 주장, 국가미래연구원·민주연구원 공동주최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토론회‘하드웨어·기술중심’ 탈피, 수요자 편의 중심 접근도기업주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기존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실효성 확보가 성패의 관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략을 종래의 ‘경쟁우위 산업 중심의 선별전략’에서 ‘시스템 중심의 확장전략’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를 위해 ICBM (IoT, Cloud, Big-data, Mobile)기반 CPS에 입각…

    이계민(ke123) 2016-11-24 00:07:16
  • “4차산업혁명 대응, 벤처 생태계 확립이 관건이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민주연구원 공동 주최 토론회서 임 일 교수 주장정당한 기술 평가시스템 구축과 기술탈취 방지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4차산업혁명을 새로운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강점을 살려나가되 약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국경제의 강점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중공업 등 제조업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하드웨어 제조기술을 스마트화하는 동시에 약점인 창의력과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첨단 소프트웨어와 첨단 기술의 부족을 보완하는 새로운 생태계 육…

    이계민(admin) 2016-11-21 16: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