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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 새창

  ‘하드웨어·기술중심’ 탈피, 수요자 편의 중심 접근도기업주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기존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실효성 확보가 성패의 관건1. 4차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략을 종래의 ‘경쟁우위 산업 중심의 선별전략’에서 ‘시스템 중심의 확장전략’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를 위해 ICBM (IoT, Cloud, Big-data, Mobile)기반 CPS에 입각한 산업·사회 시스템 최적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지난해 11월23일 국가미래연구원과…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7-01-21 20:07:16
•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토론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낙년 동국대 교수▲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국가미래연구원 등 공동주최‘조세 불평등,어떻게 해결해야 하나?'토론회세율조정보다 재정지출 확대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바람직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11월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중…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10 17:44:05
• (주제발표)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시리즈-조세 불평등 해소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11월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이날은 조세 부담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03 17:56:09
• 한국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구조조정 관점에서- 새창

  ◈ 주제 발표국내 과잉설비 감축과 중국산 제품 수입 축소 노력 병행돼야▲최문선 수석연구원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한국 철강의 강종별 가동률(생산량/생산능력)은 열연과 냉연만 90%를 상회하고 나머지 강종들은 80% 이하로 낮은 상황이다. 특히 강관의 경우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로 설비의 과잉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수출입을 제외하고 국내 철강 소비 수준으로 볼 때 형강, 후판, 강관의 Capa가 지나치다. 다만 형강의 경우는 순수입 강종이고 수입 대응에 나서고 있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순수출 강종이며 국내 소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15 18:51:52
•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새창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민간미래전략위원회 (2016.7.26.) 발표Ⅰ. 왜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인가?1. 금년 1월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의제로 제기했다.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이 크게 주목 받게 된 이유는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때문이다. 즉 2015~2020년 기간에 새 일자리는 2백만 개 증가하는 반면 7백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백10만 개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 WEF 클라우스 슈밥의 …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6-08-06 18:37:47
• [보수진보특별토론회] (토론)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 새창

  ◈ 토론 참가자▲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보수>▲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보수>▲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진보>▲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진보>※ 주제발표는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가 담당했으며, 그 내용은 지난주(7월17일)에 ifs POST(국가미래연구원)에 업로드 돼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내용▲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보수>정규직 기득권을 타파와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7-23 22:03:13
• [보수진보특별토론회]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주제발표)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3일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토론회를 개최했다.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의 두 번째 시리즈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두 번째 세미나 이다.▲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과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7-16 21:18:27
•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보수·진보 합동토론회(토론) 새창

  <토론순>▲ 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사회)▲ 김원식 건국대 교수(주제 발표)▲ 강병구 인하대 교수(주제발표)▲ 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실장▲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가채무한도 설정 등 ‘재정준칙’ 만들어 철저히 시행20대 국회,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가동을총지출 증가율, 잠재 경상GDP 성장률 연동이 바람직박근혜정부, ‘공기업부채 축소’는 높이 평가해 줘야‘증세 없는 복지’ 이제는 재고해야 할 때 됐다산업기반 붕괴 등 당면 경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5-06 20:06:11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토론내용>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제력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와 서로 계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검토해야 한다.먼저, 대-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행위 자체를 경제력 남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김정호, 임영재, 박상인, 이봉의(admin) 2015-10-31 21:52:23
• 한국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과제 (토론내용) 새창

  부품산업의 구조개편과 R&D투자 등 역량강화 절실자동차+IT 융합 등 스마트카 발전 생태계 구축노사 화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시급하다▲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 =현대차와 기아차가 다른 글로벌업체에 비해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소위 BRIC국가들에 상대적으로 더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원자재 값이 하락하면서 이들 국가들에서 불황이 장기화되면, 이들 국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자동차 기업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매출액이 작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선 지금, 영업이익률은 더욱 하락…

  주진형, 이항구, 문승욱(admin) 2015-09-12 19: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