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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일하는 방식 혁신 새창

    기회 있을 때마다 국가디지털전환책임자(CDTrO, Chief Digital Transformation Officer)를 둬야 한다고 강조해 온 입장에서 대통령직속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일단 반길 일이다.  또한 공공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행안부에 자문을 해온 나로서는 ‘일하는방식혁신 분과’가 포함된 건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위원회가 출범하는 시점에 몇 가지 짚어 보려 한다. 우선 이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지난 정부들도 정보화 관련 위원회를 여러 번 설치하였지만 권한과…

    김홍진(kimhongjin) 2022-09-21 17:10:00
  • ‘대한빚국’ 세금 퍼주기로 거덜난 곳간 새창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인 2019년 5월 16일 국가채무와 관련,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데 국제기구는 60% 정도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는 적극 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근거를 따져 물으며 발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말은 ‘국가채무 방어선’을 뒤로 물리는 한이 …

    오화석(wsoho) 2021-09-23 17:10:00
  • “文정부, 진영· 이념 편향 정책에 집착···경제 지표·구조 모두 실패” [청론직설] 새창

    ※ 이 인터뷰는 2021.5.13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것입니다.▲‘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지난 4년동안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악화에 양극화 되레 심화재정 퍼부어 정부 비대해지고 기업 위축·산업 경쟁력 약화부동산·노동정책, 시장 원리 무시하고 한쪽 치우쳐 부작용반도체 인력 양성 방치…신기술 고급인재 키우기 주력해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진영과 이념에 편향된 생각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고집해 경제지표와 구조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admin) 2021-05-13 09:02:00
  • “이재명 따라하는 포퓰리즘 확산… 정치 무기력하니 기업이 나서야” 새창

    ※이 글(김광두 원장 인터뷰)은 조선일보 2021.5.7일자에 실린 것입니다.​[윤영신 논설위원의 인터뷰]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원장의 한국경제 진단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자신이 석좌교수로 있는 서강대의 남덕우경제관 건물에서 인터뷰를 갖자고 했다. 수출 주도형 모델로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끈 남덕우 전 총리를 기념하는 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진영 논리에 집착하다 성장 정책에 실패하고 국민을 잃었다”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경제 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5-07 11:00:00
  • 김광두 교수 인터뷰 “규제 혁파와 사회적 대타협만이 한국 경제 회생의 길” 새창

    이 인터뷰 기사는 월간 중앙 2020년 6월호에 실린 것을 옮겨놓은 것이다.<편집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의 ‘J노믹스’ 그 후“규제 혁파와 사회적 대타협만이 한국 경제 회생의 길”​文정부 돈 풀기 정책 이해하지만 국가채무 적정성 지켜가며 일자리 늘려야한국판 ‘아스펜 인스티튜트’ 설립해 보수·진보, 노조·기업 대화의 장 열어야서강대 ‘남덕우 경제관’ 807호는 남덕우 기념사업회 회장실이다. 김광두(73) 서강대 석좌교수의 업무실이기도 하다. 그 방 바로 옆에 서강학파를 소개하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다. 그곳에선 서…

    김광두(kidoo) 2020-05-22 10:11:01
  • “투표는 꼭 합시다!”-투표일에 생각나는 것들 새창

    4월15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일이다. 왜 투표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민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도 없고, 당위(當爲)를 따질 일도 아니다. 국민들이면 무조건 행사해야 하는 권리이고 의무 아닌가.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돼있다. ‘모든 권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투표를 하는 것…

    이계민(leegaemin) 2020-04-14 17:05:00
  • “안개 속 고속도로 질주”-[2020전망] 종합으로 본 庚子年의 대한민국 새창

    ▲ 불청객 ‘코로나19’가 몰고 온 대통령의 뒤늦은 ‘비상 경제 시국’ 선언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2020 전망]을 타이틀(title)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올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해 보았다. 모두 17회에 걸쳐 연재됐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다지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것이 총체적 평가라고 할 수 있겠다. 경자년(庚子年) 대한민국의 운세는 언제까지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할 것인가? 올해 우리 경제운…

    이계민(leegaemin) 2020-02-19 16:54:33
  • <월간중앙 인터뷰>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쓴소리 “일자리가 정의…노조와 대기업의 카르텔 혁파해야” 새창

    사람에 투자하는 생산적 큰 정부 지향하려면 지출 구조 재고해야…시각 달라도 김동연 부총리 이해해,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 할 것김광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의 인터뷰 중 가장 많이 들었던 어휘는 ‘일자리’였다. 김 부의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 기준에서 조언한다고 말했다.김광두(71)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만나기까진 삼고초려의 시간이 필요했다. “9월까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인터뷰를 사양했다. 실제 김 부의장은 8월 중순 언론을 피해(?) 휴가를 떠났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김광두(kidoo) 2018-08-25 17:37:00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그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과제 새창

    그의 생각과 대안을 ‘ifs POST’에 실린 글과 영상을 통해 알아본다김병준. 그는 원래 2004년6월부터 2년여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정부 인사와 뿌리가 같다. 그런데 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는가? 박근혜 정부 말년인 2016년11월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되면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과 인연을 맺게 됐다. 당시 김 위원장은 그 같은 변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저쪽 가리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정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본다”지금은 한국이 정…

    김병준(bjkim36) 2018-07-17 17:54:08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인터뷰 <문화일보> 새창

    문화일보는 지난 2월9일자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론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그 인터뷰 내용을 옮겨 싣는다. <편집자>“노동개혁, 독일식 ‘노사통합주의’가 바람직,사람중심경제에서 미국식 자유 원칙기반 해고제는 안 맞아““최저임금 인상 취지 좋았지만 혼란, 로드맵 다시 생각해야”“경제 체력 키우는 구조조정 … 체질개선 규제혁파·4대개혁 추진”국민경제자문회의(자문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

    김광두(kidoo) 2018-02-15 01: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