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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일하는 방식 혁신 새창

    기회 있을 때마다 국가디지털전환책임자(CDTrO, Chief Digital Transformation Officer)를 둬야 한다고 강조해 온 입장에서 대통령직속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일단 반길 일이다.  또한 공공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행안부에 자문을 해온 나로서는 ‘일하는방식혁신 분과’가 포함된 건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위원회가 출범하는 시점에 몇 가지 짚어 보려 한다. 우선 이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지난 정부들도 정보화 관련 위원회를 여러 번 설치하였지만 권한과…

    김홍진(kimhongjin) 2022-09-21 17:10:00
  • ‘대한빚국’ 세금 퍼주기로 거덜난 곳간 새창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인 2019년 5월 16일 국가채무와 관련,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데 국제기구는 60% 정도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는 적극 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근거를 따져 물으며 발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말은 ‘국가채무 방어선’을 뒤로 물리는 한이 …

    오화석(wsoho) 2021-09-23 17:10:00
  • “文정부, 진영· 이념 편향 정책에 집착···경제 지표·구조 모두 실패” [청론직설] 새창

    ※ 이 인터뷰는 2021.5.13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것입니다.▲‘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지난 4년동안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악화에 양극화 되레 심화재정 퍼부어 정부 비대해지고 기업 위축·산업 경쟁력 약화부동산·노동정책, 시장 원리 무시하고 한쪽 치우쳐 부작용반도체 인력 양성 방치…신기술 고급인재 키우기 주력해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진영과 이념에 편향된 생각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고집해 경제지표와 구조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admin) 2021-05-13 09:02:00
  • “이재명 따라하는 포퓰리즘 확산… 정치 무기력하니 기업이 나서야” 새창

    ※이 글(김광두 원장 인터뷰)은 조선일보 2021.5.7일자에 실린 것입니다.​[윤영신 논설위원의 인터뷰]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원장의 한국경제 진단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자신이 석좌교수로 있는 서강대의 남덕우경제관 건물에서 인터뷰를 갖자고 했다. 수출 주도형 모델로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끈 남덕우 전 총리를 기념하는 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진영 논리에 집착하다 성장 정책에 실패하고 국민을 잃었다”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경제 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5-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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