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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익편취 거래의 ‘관여’행위 판단 및 제도 개선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태광 사건) 중심으로 새창

  <내용 요약>-사익편취 거래는 동일인이 기업집단 전반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또는 영향력을 통해 사익편취를 도모할 수 없도록, 사익편취 금지와 별개로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4항).-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 거래를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직접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거래를 하는 경우…

  노종화(nojonghwa) 2023-05-24 21:05:00
• 금융 제재 제도와 소비자 피해구제 새창

  <요 약> ▷본고에서는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는 미래 금융환경하에서는 금융법 위반행위자의 처벌을 통해 규제감독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재의 ‘응보적(restitutive) 제재’ 방식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포함한 ‘회복적’(restorative) 제재 방식을 결합한 동의명령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함.▷​응보적 제재는 이미 일어난 법 위반행위를 두고 누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확정하고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적절하고 공정한 응분의 고통을 받도록 법 위반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회복적 제재는 위법행위로 인해…

  이상제(sangjailee) 2023-02-06 14:31: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41> 줄기세포 치료제의 현황과 전망 새창

  인체 내 자가 복구 능력이 있는 줄기세포는 의학적으로 사용하여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서 혁신적 의료혁명의 주인공이고 환자에게는 희망 신기루이기도 하다. 사실, 의약품의 도움 없이도 피부에 난 작은 상처가 저절로 낫는 것이나 헌혈 후 금방 혈액이 정상으로 재생산되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모두 줄기세포가 자가 복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줄기세포 치료(Stem cell therapy)는 인위적으로 만든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이다. 현재까지 널리 알려진 줄기세포 치료법은 조혈모세포 이식(Hematopoi…

  오태광(tae123) 2022-12-20 16:3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32> 시를 향한 몰입, 그리고 진정성의 시 -이건청 시인이 밝히는 시와 인간 새창

  ‘시인시대’* 편집부와의 대담 :  이건청 시인-가족사를 포함한 유·소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1942년에 태어났습니다. 일제 식민치하, 가장 엄혹하고 가난했던 시대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심한 폐렴에 걸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상황에 직면했었다고 합니다. 겨우, 병마를 벗어나자 내 아버님은 건강하고 맑은 사람으로 살라고 ‘굳셀 건’(健) ‘맑을 청’(淸)자 이름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형제들의 항렬자를 따르지 않은 이름입니다.나는 7남 1녀의 형제들 중 차남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엄청 많은 형제들로 보이지만…

  이건청(lgc) 2022-12-10 16:5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29> 민족시란 무엇인가?- 박목월의 시를 중심으로 새창

  한국문인협회가 마련한 이 자리가 ‘문협작품토론회’로 되어 있고 오늘 이 자리는 고 되어 있습니다. 박목월 선생의 시를 살펴서 ‘그의 시에 대한 기존의 평가들을 살펴 본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 자리에서 박목월 선생의 시에 대해 평소 제가 지니고 있었고, 조금쯤은 제 소견과 다른 생각들에 대해 논의를 제기해 볼 생각입니다. 이 자리가 학술발표회가 아닌 ‘토론회’ 형식의 자리니까 번잡한 인용이나 각주 없이 자유롭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문예지 특집에서 한국시문학사에서 과대평가된 시인과 과소평가된 시…

  이건청(lgc) 2022-10-29 16:50:00
• 대학 등록금 책정을 자율화하자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했다. 현대 사회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자유의 영역을 축소하여 균형된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이러한 윤대통령의 시각이 특히 우리나라 교육부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제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 무엇보다도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출발하며 다양성은 또한 자유를 통해 배양된다. 따라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

  이영선(yslee) 2022-09-01 20:2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30> 미완성 인간 유전체의 완전 해독( Closing on a complete human genome ) 새창

  닐 암스트롱(Neil Aden Armstrong)이 1969년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하여 발자국을 남기면서 인류는 본격적으로 우주를 향하기 시작한 것과 같이, 인간 유전체가 해독된 2003년은 신비한 인간 생명 설계도 확보함과 더불어 그동안 인류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난치 질병은 물론 노화(老化)의 비밀을 풀어 장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인 맞춤형 체계적인 건강 유지 방안을 확보하여 무병장수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삶의 질과 풍요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과인 동시에 달에…

  오태광(tae123) 2022-07-05 16:45:00
• 엘리트 카르텔의 은밀한 부정행위, 이대로는 안 된다 - 조국과 정호영 사태의 같은 점 다른 점 새창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중,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의대 입시 부정과 판박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결국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낙마했다. 실제로 이 두 사건이 판박이인지, 또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엘리트 카르텔의 특혜 대물림 의혹’이라는 공통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국 사태나 정호영 자녀 논란 모두, 자녀들의 의대 입시에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이다. 부모찬스는 우리사회 …

  이승배(lsb) 2022-06-08 17:10:00
• ‘조적 조’에 이은 ‘윤의 굥정’ 새창

  ‘조적 조’ ‘조만대장경’‘조스트라다무스’   위의 단어들을 보면 무슨 뜻이 생각나는가? 해당 단어들은 문재인정부의 전 법무부장관인 서울대 조국 교수를 커뮤니티에서 비꼬는 말들이다. 조국교수는 열성적인 SNS이용자로 유명한데 그는 전반적인 사회 이슈들을 SNS계정에 의견을 가감 없이 업로드 하며 인기를 끌었다. 여기서 ‘조적 조’는 ‘조국의 적은 조국’ , ‘조만대장경’ 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에 빗댄 그의 트위터를 의미하며 ‘조스트라다무스’는 트위터에 적힌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내로남불 미래를 써놓았다 해서 위…

  강호준(kanghojoon) 2022-04-22 17:0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15>천상병 시인의 시 읽기 - 무욕의 정신과 자유인의 시 새창

  천상병은 1930년 아버지 천두용(千斗用)과 어머니 김일선(金一善)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일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고향은 경남 창원군 진동면이었다. 네 살 때 부모를 따라 일시 귀국해서 진동에서 살다가 아홉 살 때 다시 도일(渡日)하여 거기서 소학교를 마쳤다. 중학교 2학년 해방이 되자 귀국하여 마산에 정착하였다. 마산중학교 5학년이 되던 해 김춘수에게서 국어를 배우면서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6․25 동란 중 피난지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하였다.  1952년 『문예』 1월호에 시 「강물」, 5~6 합본 …

  이건청(lgc) 2022-04-16 16: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