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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행정 혁신해야 한다. 새창

  ‘그 나물에 그 밥’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요즈음 방역 행정을 보며 갖는 답답함이다.      기존 해법에 한계가 보일 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이하 질청)이나 식약처 등 방역 관련 정부 조직들이 지나치게 경직된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가 방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교육정상화를 시도했으나 대학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행정 가이드 라인의 벽에 부딪혀 실현성과 유효성에 의문이 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시행을 보류하고 있음은 한 사례이다.   답답…

  김광두(kidoo) 2021-04-18 17:40:00
• 신속 PCR로 대면(對面)사회 앞당겨야 새창

  Ⅰ. '코로나 진단 1시간' 신속 PCR 개발 및 보급…대면사회 복귀 기대감 커져 코로나19 진단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대면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코로나19 진단방법이 개발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위 신속 PCR은 2.5~3시간 이상 걸리는 기존 PCR의 진단검사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줄이면서도 진단 정확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기존 PCR 검사의 경우 검사진단에서 결과 판정까지 빨라야 6시간이다. 반면에 신속 PCR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들어 나이팅게일 센터와 같은 Platform을 활용할 경…

  공명재(mj123) 2021-03-25 17:15:00
• ‘집단감염 예방’으로 방역행정 진화해야 새창

  (1)불이나면 소방대가 달려가 불을 끈다.(2)불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한다. 어떤 방법이 화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더 좋을까?(2)의 방법이라고 본다. # 질병관리청(질청)의 현재까지 방역행정은 (1)의 방법을 주로 택해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얻었다.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극복의 과정에서 축적한 인프라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민들 덕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한계에 부딪혔다. 소‧대규모 집단위주로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행해온 방법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것이 교…

  김광두(kidoo) 2021-02-24 17:20:00
• <한국의 주택정책> (20,끝) 새로운 주택정책 체계의 모색 새창

  이상적인 주택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주택정책 체계를 모색함에 있어서 이런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완벽하고 이상적인 정책 체계를 설계하는 대신 종전에 간과한 부분을 새로운 정책의 틀에 반영하고 고쳐나가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앞에서 게재한 글에서 현행 주택정책의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적용하여야 할 주택정책의 틀, 즉 주택정책의 목표, 수단, 그리고 정책집행방식 등을 생각해보기로 하…

  이종규(jglee) 2021-01-27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19) 외국의 사례(Ⅳ) : 미국③ 새창

   5. 정치권의 과욕과 금융위기 주택문제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Roosevelt 대통령부터 Truman, Johnson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권에서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Reagan 대통령이 주택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주택문제에 등한하지는 않았다. 1986년 세법 개정에서 모기지 대출 이자에 대해 세금 감면제도를 유지한 것 자체가 주택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돌이켜 볼 때 미국의 주택정책 중에서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1990년대 Clinton 대통령 시…

  이종규(jglee) 2021-01-24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5) 외국의 사례(Ⅱ) 아일랜드 새창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주택 부족으로 사회적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미국 기업의 해외기지로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시점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건설도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로 인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말았다. 주택가격 급락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심각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야기되었고 결국 주택 부족 문제로 이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대주택 부…

  이종규(jglee) 2021-01-10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0) 유동성 총량과 주택가격 새창

  지난 번 시리즈까지 서술의 관점은 주택시장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그 관점을 넓혀 주택시장 바깥의 이슈들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외생요인들을 점검하기로 하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유동성 사정일 것이다. 과잉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항상 지목되는 요인이 과잉 유동성, 혹은 통화 확대 공급, 저금리 등 금융부문의 현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논지의 주장이 더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자아실현적 속성이 있다. 즉 부동산 시장…

  이종규(jglee) 2020-12-23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5)역대 정부의 주택정책(Ⅱ):MB·박근혜 정부 새창

   ◈ 이명박 정부 2008년 상반기 강북 지역의 뉴타운 이주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침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융시장 불안, 신용경색, 실물 경기 급락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거울 주택가격은 2008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경제 금융 여건 악화와 더불어 그동안의 높은 가격 오름세에 대한 경계심리도 작동함으로써 주택가격 급락 우려가 커지…

  이종규(jglee) 2020-12-06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 2020년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 새창

  ◈ 시리즈를 시작하며 2020년 여름은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도 많은 사람의 뇌리에 깊게 남을 계절이 되었다. 여름이 오기 전에는 100년만의 폭염이 예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대 최장 장마로 여름을 보냈다. 이 기간 중에 태풍도 연이어 발생하였다. 한마디로 기후가 종잡을 수 없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19(COVID-19)가 연초부터 유행하였다. 일상생활에 큰 변모가 나타나고 국내외 나들이마저 꽉 막힌 것도 종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이종규(jglee) 2020-11-23 17:15:00
• 지방국립대학의 위기와 국립대학 간의 거시적 구조조정 새창

  지방대의 위기가 거론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문제의 해결책이 손에 잡히기는커녕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9개 주요 지방국립대에서 자퇴하는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 한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지방 주요 9개 국립대 자퇴생은 2017년 3,981명, 2018년 4,438명, 2019년 4,793명을 기록하면서 작년 전체 학생 가운데 2.4%가 자퇴를 선택한 것으로 나왔다. 자퇴의 이유는 대부분이 다른 학교, 더 정확히는 서울의 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대학의 경쟁률…

  최협(choi123) 2020-10-27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