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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1>초당적 대북정책과 북핵 대응 새창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돌아간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 유화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강경정책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한계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고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의…

    정성장(jsj) 2022-04-11 15:3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 산책. <9> 문학적 사제(師弟)관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가 -스승 박목월 선생과 그 문하생들 새창

    박목월(朴木月, 1915~1978) 선생 묘소는 용인공원묘원에 있다. 귀향해 사는 내 집이 바로 용인 접경지역에 있으니 차로 20~30분이면 닿을 만한 거리이다. 일 년에 서너 번, 선생 묘소엘 들르곤 한다. 그냥 산책하듯, 달려가 둘러보곤 한다. 1978년 이승을 떠나 용인공원으로 처소를 옮기셨으니, 어느덧 만 37년 (이 글은 2015년에 작성되었다), 긴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지근거리에 계시는 선생을 느끼곤 한다. 삶이 곤곤하고 삶의 갈림길에서 번민하게 될 때, 시 쓰는 일이 안일로 기울려고 할 때 선생께 여쭙는…

    이건청(lgc) 2022-01-22 16:30:00
  • 위기의 가계부채, 해부와 해법 <1>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    근래 금융권에서는 일부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크나큰 혼란이 일었다. 지난 4월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극력 억제할 것을 공언하였다. 그리고 금융 당국 수장들이 바뀐 여름을 지나면서 실제로 가계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한도가 소진된 일부 금융기관들은 8월 하순 이후 실제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소위 “대출절벽”이 나타났다.     대출 중단을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 수요자들도 혼란을 피하지 못하였다.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10월 들어서는 대통령까지 …

    이종규(jglee) 2021-11-17 17:20:00
  • 디지털 격차와 갈등, 새로운 사회제도의 필요성 새창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이 발간하는 ‘월간 SW중심사회10월호’(2021.10.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  격화되는 디지털 격차와 갈등 디지털 격차와 갈등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과 활용의 격차라는 디지털 격차는 사회 활동 기회와 경제적 이득의 격차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장비 구비와 활용 능력의 차이는 소득과 경쟁력, 경제력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던 초기에 디지털은 전문가들의 …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SPRi) 2021-10-21 16:30:00
  • NFT, 디지털 세상의 원본을 증명하다 새창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SW중심사회’ 2021 9월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NFT 현상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화두는 탈중앙화 금융(DE-fi)에 이어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 Fungible Token)이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에도 갈 길이 남았는데, 유사한 기술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니 거부감부터 들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 현상이 가져다주는 본질과 상관없이 ‘NFT버…

    이장우(ljwoo2021) 2021-09-25 17:10:00
  • 광복절 경축사 遺憾 <1> 농지개혁으로 보릿고개가 극복되었는가? 새창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우리민족의 독립에서부터 1970년대의 보릿고개 극복을 거쳐 G7을 넘어서는 고소득국의 달성, 그리고 최근의 UN무역개발기구(UNCTAD)의 선진국 편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저력과 위대함을 피력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공적과 해방 후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이룩한 분야별 성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시각각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국제환경의 변화, 특히 미·중 패권경쟁에서 야기되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 변화와 같은 굵직한 여건…

    손병해(sson123) 2021-08-26 16:00:00
  • 방역 패러다임을 '검사·추적'에서 '스크리닝·완화'로 전환해야 새창

     세계 최고라는 K-방역이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G7 정상회의에서의 어줍잖은 찬사가 오히려 독(毒)이 되어버렸다.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는 칭찬에 정부가 넋을 놓아버렸다. 방역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의료인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4차 확산의 원인과 대책을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할 전문가들이 오히려 엉뚱한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시도하고 있는 ‘자가 검사키트’의 위음성 결과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바이러스를 마구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방역은 제쳐두고 언론을 통해 저질 음모론…

    이덕환(duckhwan) 2021-07-28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2> 당신은 술(酒)이 센가요? 약한가요? 새창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거나 술에 아주 약한 친구, 그리고 반대로 두주불사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답은 인체 기능의 차이에 있다. 술을 잘 마시고 그렇지 못한 이유는 사람 간(肝)에 있는 알콜 분해효소 유전자의 아주 미소한 차이, 즉 알콜해독 효소 유전자를 만드는 1,551개의 염기 중 단 1개가 변이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또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도 ‘알콜성 지방간’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도 사람의 작은창자에 있는 미생물종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결국 술이 강…

    오태광(tae123) 2021-05-18 17:10:00
  • “이재명 따라하는 포퓰리즘 확산… 정치 무기력하니 기업이 나서야” 새창

    ※이 글(김광두 원장 인터뷰)은 조선일보 2021.5.7일자에 실린 것입니다.​[윤영신 논설위원의 인터뷰]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원장의 한국경제 진단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자신이 석좌교수로 있는 서강대의 남덕우경제관 건물에서 인터뷰를 갖자고 했다. 수출 주도형 모델로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끈 남덕우 전 총리를 기념하는 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진영 논리에 집착하다 성장 정책에 실패하고 국민을 잃었다”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경제 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5-07 11:0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1> 바이오의 중심원리(Central Dogma) 새창

      바이오에 관한 이야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하듯이 혹은 커피나 차를 마시며 읽을 수 있는 쉬운 글을 써 보고 싶은 욕심에 글을 연재하기로 했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느끼지만 바이오 전공자로서 최선을 다해 좋은 산책길로 안내하되 어려운 코스와 쉬운 코스를 번갈아 산책하여 지루하지 않도록 노력할까 한다. 첫 산책은 복잡한 바이오를 좀 더 단순하게 보는 방법으로 바이오의 가장 근간인 중심원리(Central Dogma)를 함께 걸어 보기로 하자.   < 바이오 란? >   바이오를 이야기하면 산업적으로는 의학, 약학, 식…

    오태광(tae123) 2021-05-0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