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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0> 유전자가위 기술발전 동향:1세대에서 4세대로 (Developing Trends for Gene Editing) 새창

  유전자가위 기술은 1962년 베르너 아르버(Werner Arber) 등이 대장균에서 DNA를 제한 및 변형하는 메틸화 효소와 제한효소를 발견하였고, 그 후, 1968년 매슈 메셀슨(Matthew Meselson) 등 이 제한된 자리가 비특이적이기는 하지만 최초로 제한효소 I형을 정제하였다. 1970년 해밀턴 스미스(Hamilton Smith)가 Haemophilus influenzae라는 미생물에서 특이한 DNA의 염기서열 위치를 인식하여 제한적인 자리(Restriction site)에서만 절단하는 핵산 가수분해 효소(Restric…

  오태광(tae123) 2024-02-13 17:01:00
• 사익편취 거래의 ‘관여’행위 판단 및 제도 개선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태광 사건) 중심으로 새창

  <내용 요약>-사익편취 거래는 동일인이 기업집단 전반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또는 영향력을 통해 사익편취를 도모할 수 없도록, 사익편취 금지와 별개로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4항).-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 거래를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직접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거래를 하는 경우…

  노종화(nojonghwa) 2023-05-24 21:05:00
• 금융 제재 제도와 소비자 피해구제 새창

  <요 약> ▷본고에서는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는 미래 금융환경하에서는 금융법 위반행위자의 처벌을 통해 규제감독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재의 ‘응보적(restitutive) 제재’ 방식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포함한 ‘회복적’(restorative) 제재 방식을 결합한 동의명령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함.▷​응보적 제재는 이미 일어난 법 위반행위를 두고 누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확정하고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적절하고 공정한 응분의 고통을 받도록 법 위반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회복적 제재는 위법행위로 인해…

  이상제(sangjailee) 2023-02-06 14:31:00
• 대학 등록금 책정을 자율화하자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했다. 현대 사회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자유의 영역을 축소하여 균형된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이러한 윤대통령의 시각이 특히 우리나라 교육부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제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 무엇보다도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출발하며 다양성은 또한 자유를 통해 배양된다. 따라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

  이영선(yslee) 2022-09-01 20:2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30> 미완성 인간 유전체의 완전 해독( Closing on a complete human genome ) 새창

  닐 암스트롱(Neil Aden Armstrong)이 1969년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하여 발자국을 남기면서 인류는 본격적으로 우주를 향하기 시작한 것과 같이, 인간 유전체가 해독된 2003년은 신비한 인간 생명 설계도 확보함과 더불어 그동안 인류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난치 질병은 물론 노화(老化)의 비밀을 풀어 장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인 맞춤형 체계적인 건강 유지 방안을 확보하여 무병장수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삶의 질과 풍요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과인 동시에 달에…

  오태광(tae123) 2022-07-05 16:45: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15>천상병 시인의 시 읽기 - 무욕의 정신과 자유인의 시 새창

  천상병은 1930년 아버지 천두용(千斗用)과 어머니 김일선(金一善)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일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고향은 경남 창원군 진동면이었다. 네 살 때 부모를 따라 일시 귀국해서 진동에서 살다가 아홉 살 때 다시 도일(渡日)하여 거기서 소학교를 마쳤다. 중학교 2학년 해방이 되자 귀국하여 마산에 정착하였다. 마산중학교 5학년이 되던 해 김춘수에게서 국어를 배우면서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6․25 동란 중 피난지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하였다.  1952년 『문예』 1월호에 시 「강물」, 5~6 합본 …

  이건청(lgc) 2022-04-16 16:35: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 산책. <9> 문학적 사제(師弟)관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가 -스승 박목월 선생과 그 문하생들 새창

  박목월(朴木月, 1915~1978) 선생 묘소는 용인공원묘원에 있다. 귀향해 사는 내 집이 바로 용인 접경지역에 있으니 차로 20~30분이면 닿을 만한 거리이다. 일 년에 서너 번, 선생 묘소엘 들르곤 한다. 그냥 산책하듯, 달려가 둘러보곤 한다. 1978년 이승을 떠나 용인공원으로 처소를 옮기셨으니, 어느덧 만 37년 (이 글은 2015년에 작성되었다), 긴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지근거리에 계시는 선생을 느끼곤 한다. 삶이 곤곤하고 삶의 갈림길에서 번민하게 될 때, 시 쓰는 일이 안일로 기울려고 할 때 선생께 여쭙는…

  이건청(lgc) 2022-01-22 16:30:00
• 디지털 격차와 갈등, 새로운 사회제도의 필요성 새창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이 발간하는 ‘월간 SW중심사회10월호’(2021.10.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  격화되는 디지털 격차와 갈등 디지털 격차와 갈등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과 활용의 격차라는 디지털 격차는 사회 활동 기회와 경제적 이득의 격차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장비 구비와 활용 능력의 차이는 소득과 경쟁력, 경제력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던 초기에 디지털은 전문가들의 …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SPRi) 2021-10-21 16:30:00
• NFT, 디지털 세상의 원본을 증명하다 새창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SW중심사회’ 2021 9월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NFT 현상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화두는 탈중앙화 금융(DE-fi)에 이어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 Fungible Token)이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에도 갈 길이 남았는데, 유사한 기술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니 거부감부터 들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 현상이 가져다주는 본질과 상관없이 ‘NFT버…

  이장우(ljwoo2021) 2021-09-25 17:10:00
• 광복절 경축사 遺憾 <1> 농지개혁으로 보릿고개가 극복되었는가? 새창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우리민족의 독립에서부터 1970년대의 보릿고개 극복을 거쳐 G7을 넘어서는 고소득국의 달성, 그리고 최근의 UN무역개발기구(UNCTAD)의 선진국 편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저력과 위대함을 피력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공적과 해방 후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이룩한 분야별 성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시각각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국제환경의 변화, 특히 미·중 패권경쟁에서 야기되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 변화와 같은 굵직한 여건…

  손병해(sson123) 2021-08-26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