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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보완 필요하다 새창

  준칙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법에 명시점검·감독기관의 독립성이 보장조치 강화중앙정부의 지출통제정책 사용을 명문화예외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 방안 강구입법예고중인 재정건전화법의 보완일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홍균 교수는 총 7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우리의 재정상황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임에도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밝히고,“ 예고된 「재정건전화법」내용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

  이계민(admin) 2016-08-22 06:30:43
• 우리 시대정신은 공정(정의)·통합·혁신-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동아일보, 시대정신 관련 사회인식 조사 발표​‘진보성향’ 전문가, ‘민주적 국가지배구조’를 우선과제로 지목‘권력구조’보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 “찬성 74.1%”시대정신 구현의 걸림돌은 ‘정치인’(54.8%) 진보성향 전문가 ‘대통령(39.0%)/정치인(24.4%)’우리 사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다” (77.8%)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통합,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이계민(admin) 2016-08-18 05:16:36
• 한국 경제를 말한다 ⑨ 기술 혁신 새창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아홉 번째 주제는 기술혁신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에선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이, 좋은정책포럼에선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겸 경제추격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선 왜 혁신적 기술이 탄생하기 힘든지가 토론의 쟁점이었습니다.토론= 송종국 과학기술연구원장, 이근 서울대 교수 사회= 이성철 부국장 “어떤 신기술 나올지 모르는데 정부가 연구과제 정할 수 있나”사회= 한국경제는 지난 50년간 비약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중심…

  이계민(ke123) 2016-08-07 20:31:07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⑤ 복지 새창

  한국일보,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학자모임인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다섯 번째 주제는 복지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에선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를, 좋은정책포럼은 꽃동네대학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를 각각 토론자로 추천했습니다.▲토론=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복지야말로 현재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워낙 국민적 요구가 크다 보니 이 문제의 합의를 도출하고 …

  이계민(ke123) 2016-07-24 22:54:42
• 한국경제를 말한다①‘기존 성장모델은 잊어라’ 새창

  한국일보 기획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①‘기존 성장모델은 잊어라’※한국일보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냉정히 진단하고 합리적 처방을 모색하기 위해 개혁적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과 합리적 진보학자들의 모임인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한 명씩 학자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총 11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대담을 진행합니다. 첫 좌담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형기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가 참여, 서울 마포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총론 성격의 ‘기존 성장모델은 잊어라’입니다. 7월11일자6면에 실린 기사전문을 그…

  이계민(ke123) 2016-07-11 11:15:13
• “경기진작 위한 금리인하 지금은 독약"-국가미래연구원 전문가 좌담, 브렉시트 대응책 주문 새창

  국내 외국계자금 8,000억 달러,예의 주시해야 금융충격은 진정됐지만 불확실성은 오히려 높아져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재점검해봐야 할 때브렉시트(Brexit)로 불리는 영국의 EU탈퇴가 결정되면서 당분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신중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진작을 위한 금리 추가인하 등 수익률 조정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30일 ‘브렉시트(Brexit) , 한국경제 파장과 대응’이란 주제의 전문가 좌담에서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가 당장 유의…

  이계민(ke123) 2016-07-02 22:46:51
• 해운 및 조선산업 구조조정 계획은 미봉책이다. 새창

  ‘관계장관회의’라는 컨트롤타워는 “책임 미루기용”“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 우려 떨칠 수 없다”국회 통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근본대책 보강돼야국책은행은 ‘개발연대 책임 다하고 이제 물러날 때 됐다.’미봉으로 끝나면 ‘저성장’ ‘부채 누적’ 겹쳐 경제위기 초래 우려정부가 발표한 해운 및 조선 산업 구조조정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미봉책이어서 다음 정부에 큰 부담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저성장과 국가부채 누적 등이 상호작용할 경우 자칫 국가경제의 위기국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

  이계민(admin) 2016-06-17 21:49:35
•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 - 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 새창

  “이대로 방치하면 한국경제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 위기감보수와 진보 역대정부 정책실장 등 전문가 그룹 성명 발표< 구조조정의 최소한 4대 원칙과 과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 컨트롤 타워 조속 확립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귀결되지 않아야 ►필요비용은 재정, 공적자금, 양적완화 등 비상수단 동원으로 조달►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감안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승화시켜야 역대정부의 정책실장들을 포함한 주요 지식인들이 현재 진행 중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

  이계민(admin) 2016-05-30 05:29:02
• 혁신친화형 규제 개선과 정보역량 확충 시급-국가미래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개혁’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이 12일 은행회관(서울 명동)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를 주제로 개최한 한중일 금융산업협력위원회 제1차 세미나에서 금융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은행연합회, KOSCOM, 매일경제신문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날 세미나에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현 시점에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고, 이러한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는 민…

  이젬마(ma1234) 2016-05-13 10:02:26
•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충분한 수익성 확보가 관건, 산업경쟁력포럼에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새창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시장에서 생산성 증대와 리스크관리능력 제고를 통해 충분한 수익성 확보 등 기업경쟁력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금융에 대해 제조업이나 서민을 지원하는 공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종래의 시각에서 탈피, 상업성이 강조되는 독립된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논의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7일 아침 서울클럽에서 ‘한국 금융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산업경쟁력포럼 제9차 …

  이젬마(glee0404) 2016-04-08 0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