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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으려하면, 바이든 당선자는? 새창

    美 정국 혼돈에 휩싸이나? … 대법원이 트럼프 편들 가능성은 ‘제로’ 트럼프가 소송을 걸고, 그러면 보수 대법관이 우세한 대법원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미국이 혼미에 빠질 것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 헌법과 선거절차를 모르는 이야기이다. 2000년 대선 후 대법원은 플로리다 주의 재검표를 중단하는 권한은 주 정부에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은 선거인단의 선출을 주(州)의 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투표권은 기본권이지만 일부 지역만 재검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앨 고어 측 주장을…

    이상돈(sangd) 2020-11-12 17:10:00
  • 美 바이든 대통령 시대…2001년 방한(訪韓)의 네 가지 기억 새창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께 진심으로 축하의 메세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이 지금보다 더 확고한 미래를 향해 성숙한 단계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동맹국의 한 국민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특별히 축하하게 된 그 배경에는 당선자와의 특별한 관계와 인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의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 2001년 당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

    장성민(sung123) 2020-11-08 18:10:00
  • ‘바이든 정권’의 대외정책 : 전반 재구축 통해 정통 美외교 노선 회귀 새창

     “across-the-board restoration project”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3일 치러진 2020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초(超)미세 표차로 승리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진영이 소송 불사 태세로 나오고 있어 최종 승자를 판정하는 것은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 몇 개 주(州)에서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어느 진영도 선거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 당락 여부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동부 지역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

    박상기(sangki) 2020-11-05 16:10:00
  • 바이든의 대(對)한반도정책에 대비하라 새창

    조 바이든의 대외적 외교정책과 대내적 경제정책을 이해하는 데는 우선 세 사람의 정책을 깊이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그 세 사람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이들에 대한 이해 없이 바이든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바이든 후보는첫째, 국내 지지를 얻기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버니 샌더스의 진보적 정책과 공약들을 채택하고 있다. 서로 간에는 정책적 연대를 한 상태이다.둘째, 반트럼프 지지자들을 흡수하여 자신의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해 철저히 반트럼프 정책 노선을 견지…

    장성민(sung123) 2020-11-03 12:23:00
  • 바이든의 경제 정책 플랜(Bidenomics): "중산층(中産層)을 살려야 미국이 산다” 새창

    "Save the Middle Class to Save America" 미국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당선될 것이 유력한지를 가늠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희대의 Covid-19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 속에서 치러지다보니 사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고, 그만큼 결과를 점치기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CNN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앞서서 승리하고 있는…

    박상기(sangki) 2020-11-01 08:02:00
  • 공화당·민주당 대선 정강으로 본 미국 외교정책 전망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0월호-제22호](10.5일자)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트럼피즘 2.0’ 대 ‘리셋 2.0’2020년 미국 대선은 미국의 장래와 국제질서의 미래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로’에 선 상황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국과 세계는 ‘트럼피즘 2.0’ 혹은 ‘리셋 2.0’ 외교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COVID-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국제적 위기 가운데 정상적인 선거 유세 대신 ‘비대면’ 전당대회와 유세가 일상…

    이상현(lsh) 2020-10-15 17:05:00
  • 글로벌 사회는 왜 지금 ‘부채(負債) 위기’를 엄중 경고하는가? 새창

    지금 우리는 일찌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Covid-19 팬데믹이라는 희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일상 생활이 수시로 제한 당하기도 하고, 방역을 위해 경제 활동도 불가피하게 통제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누구랄 것도 없이, 보이지 않는 적(敵)에 맞서 싸우며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선두에 나서서 코로나 방역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의 생계 지원, 극심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워지는 중소 사업자들의 사업 유지 지원에 총…

    박상기(sangki) 2020-09-14 17:10:00
  • 뉴딜 대해부 <제3부>실패한 경제, 성공한 개혁 (3) 루즈벨트 침체와 전쟁 새창

    <27> 흔들리는 뉴딜 경제, 루즈벨트 침체 : 1937년-1938년(연방정부의 뉴딜 재정지출)1933년 3월 집권한 이후 연방 재정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29년을 100으로 볼 때 1938년 지출은 214로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1932년 수준에 비하면 2.5배로 불어났다. 하지만 불변 GDP는 1938년에도 겨우 83.5에 그쳤고 그나마도 1937년 88.9 보다도 낮았다.집권 초에 비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FDR은 노조와 진보진영의 지지를 힘입고 1936년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신세돈(seshin) 2020-08-17 09:00:00
  • 뉴딜 대해부 <제3부> 실패한 경제, 성공한 개혁 (2) 대선(大選)과 대법원 판결 새창

    <24> 1936년 11월 대선과 뉴딜 연대(The New Deal Coalition)1932년 이래 한 해 예외도 없이 14% 이상의 실업률이 지속되는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FDR은 1936년 선거에서 압승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FDR은 60.8% 득표하여 36.5%를 얻은 공화당 랜든 후보를 물리쳤다. FDR이 승리한 주는 전체 48개 주 중 46개 주였으며 선거인단도 523 : 8 로 압도적이었다. 하원의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334석을 얻어 12석을 늘렸으며 공화당은 반대로 15석을 잃은 88석에 그쳤다.…

    신세돈(seshin) 2020-08-13 09:00:00
  • 뉴딜 대해부<제3부> 실패한 경제, 성공한 개혁 (1)불안한 2차 뉴딜 성과 새창

    <20> FDR이 반대한 뉴딜, 보너스 법(The Adjusted Compensation Payment Act 1936)(참전보훈의 보상문제)제1차 대전 이전까지는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은 일정 규모의 토지와 금전적 보상으로 이루어졌다. 독립전쟁의 일반 병은 40 헥트아르(약 12만 평)와 $80 이었고 장군은 450 헥트아르가 제공되었다. 남북전쟁 직전 보훈규정이 대폭 완화되어 대규모의 토지가 참전용사에게 지급되면서 토지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자 현금만 지급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1890년 이후 일어난 미-스페인…

    신세돈(seshin) 2020-08-1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