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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성립, 바이든 핵심 정책 ‘입법화’ 완성 새창

    미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백악관에서 자신이 대선 캠페인 기간부터 핵심 공약으로 주창해 온 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 확충, 세제 개혁 등을 포함한 핵심 개혁 플랜의 대강을 완성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서명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을 주축으로 하는 장기적 관점의 세입 · 세출 집행 계획이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일관하는 슬로건 ‘Build Back Better’ 플랜의 마지막이자 3 번째 입법화 성과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실…

    박상기(sangki) 2022-08-21 17:00:00
  •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새창

      ► 미·중 기술패권경쟁 승리를 위한 미국의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 입법 「반도체와 과학법」이 1년 이상의 조정을 거쳐 7월 29일 최종 통과╺  동법은 대중국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와 경제 및 산업안보 강화 등 NSCAI(인공지능국가안보위) 제언을 상당 부분 채택╺  러-우 전쟁 및 양안 갈등 등 대외관계상 위기와 국내 여론의 다층적 분열에 직면하였음에도 미국 지도부는 동법을 초당적으로 통과╺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 대비 군사력과 경제력 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전략」과 「경제안보 및 과학·연구ㆍ혁신 전략」 입안을 지시…

    경희권(kyungheegwan) 2022-08-12 11:00:00
  •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시시콜콜한 정책 지시는 곤란” 새창

    대통령의 경제학, 역대 미국 대통령 역사에서 배운다‘경제 못 살리면 정권 빼앗긴다’는 철칙, 항상 명심해야 할 일전 정권에서 물려받은 악조건 탓하지 말고 큰 흐름 바로 잡아야대통령은 대외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하고 경제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대통령은 누적되어 온 대외정책과 경제 환경을 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게 물려받은 것을 탓하려면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누적되어온 문제를 고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 대통령이 전세 대출 이…

    이상돈(sangd) 2022-07-21 17:10:00
  •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쯤,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 새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으나 전쟁은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러시아군이 불과 며칠이면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한다던 당초 공언과는 달리 오히려 고전하며 전쟁이 길어지자 글로벌 경제 각 부문에도 타격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더해, 각국이 지난 2년 여 동안 코로나 대유행 사태 대응으로 담대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일관해온 끝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면서, 미국 등이 적극적으로 긴축 방향으로 전환하자 글로벌 금융시장마저 크게 흔들리는…

    박상기(sangki) 2022-06-03 11:27:00
  • Terra/Luna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 인식을 발본 재정립해야 새창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Stable Coin’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테라/루나(Terra/Luna)’ 쌍둥이 코인의 가치 폭락 사태다. 직전까지 $100대로 거래되던 암호화폐 루나(Luna)의 가치가 불과 며칠 사이에 99% 이상 폭락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잇따라 상장을 폐지하고 있어 지금은 아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다른 거의 모든 종류 암호화폐들도 심대한 타격을 입고 동반 급락하는 상황이다.   소위 ‘Stable Coi…

    박상기(sangki) 2022-05-26 17:0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2> 대(對) 미국 새창

    들어가며 치열했던 선거전이 끝나고, 5월 10일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와 많은 정책 영역에서 차이점을 보일 수 있겠으나, 국내정책과 관련한 부분에서 필요한 의회의 협력을 임기 전반부에 획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정책 환경을 고려하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외교안보 부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현 문재인 정부와 차별되는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 한미 동맹의 복원 및 강화를 주장 하였는 바, 이번 글에서는 차기 정부의 …

    우정엽(woo) 2022-04-12 15:0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20>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Living Modified Organisms)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새창

     유전공학기술(Genetic engineering technology)은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 미생물의 유전물질을 고의로 변형시키는 과학기술이고, 유전물질을 변형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Genetic modification)기술을 사용한다. 초기의 유전자 변형은 생물체 세포에서 DNA를 뽑아내서 제한효소(Restriction enzyme)로 원하는 부위를 잘라낸 유전자를 대장균 플라스미드(Plasmid)에 붙여 넣은 유전자재조합 미생물(Recombinant)인 대장균을 키우면 원하는 기능 단백질을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이다…

    오태광(tae123) 2022-02-08 17:10:00
  • 美 정치 컨설팅社 “금년 최대 리스크는 ‘zero-Covid’ 정책 실패” 새창

    미국 정치 리스크 컨설팅회사인 ‘Eurasia Group’(뉴욕시 소재, 1998년 창립)은 지난 3일, 2022년 중에 글로벌 사회가 겪게 될 10대 리스크 요인들을 선정한 보고서 『Top Risks 2022』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금년에 전세계가 당면할 최대 리스크로 “No Zero Covid(제로 코로나 정책의 실패)”를 꼽았다. 중국 시진핑 정권이 지금 고수하고 있는 ‘Covid-19 완전 봉쇄 정책(ZCS)’이 실패할 경우, 이로 인해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중국 사회의 경제적 대혼란이 전세계로 파급될 것을 우려하는 것…

    박상기(sangki) 2022-01-07 10:00:00
  • 휘청거리는 중국, 니하오(你好)? 새창

     중국이 9월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빅테크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중국 2위의 부동산개발기업인 ‘헝다 ’(恒大集團, Evergrande Group) 파산 위험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력 위기가 산업계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 산업생산 활동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GDP 성장률은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산당의 ‘정풍운동(整風運動)’이 강화되고 있어 정치적인 격동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직면한 지금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 전환이후 지난…

    김동원(dwkim) 2021-11-01 17:1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국가흥망의 교훈 #21 : 북조를 통일한 우문태의 북주(北周) <U>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1-10-29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