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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환자 위해 돌아와달라" 새창

  "올해 인턴 합격자, 이달 임용등록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 불가"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부본부장은 "(면허 정지) 예고를 할 때 기간을 특정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

  편집실(admin) 2024-03-21 12:41:32
• 의대 '2천명 증원' 쐐기…비수도권 1천639명·경인권 361명 확정 새창

  "의료여건 최상 서울은 0명"…전국 32개 대학에 '정원 배분' 완료7개 거점국립대 정원 '200명'으로 확대…소규모 의대도 정원 100명 수준으로충북대 '49명→200명'…"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할 것"정부가 기존보다 2천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정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

  편집실(admin) 2024-03-20 15:14:56
• 박민수 "2천명 조정 없어…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 새창

  복지차관, 의대교수 집단행동 조짐에 '강경 발언'…"대단한 겁박""의대증원 없이 수가만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갈 것""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똑같은 패턴…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전공의 사전통지 100명 가까이 수령, 곧 처분 가능…이들 복귀 1~2년 늦어질 수도"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국 의과…

  편집실(admin) 2024-03-17 21:34:13
• 2000년→2020년→2024년…'집단이익'에 의사들 다시 한번 뭉쳤다 새창

  전공의 이어 인턴, 전임의, 교수까지 '사직' 행렬…예비의사 의대생은 '집단휴학''전공의·의대생→전임의→교수' 반복된 집단행동 패턴중재한다던 교수들 "정부가 먼저 '2천명' 포기해야"…'양보' 먼저 요구"환자 버리는 것 아니다" 주장하지만, '집단 이기주의' 비판 목소리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을 사직서 제출일로 제시하며 집단사직에 나서기로 해 의료 현장이 한층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한 만큼 당장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떠…

  편집실(admin) 2024-03-17 09:51:18
• 의정 법정공방…"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마지막 골든타임" 새창

  집행정지 심문…의대교수협·정부, 고등교육법 위배 여부 공방전공의·학생 제기 집행정지도 내주 심문…이달 말 법원 판단 나올 듯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왔다.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뿐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법원의 1차 판단은 이달 하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편집실(admin) 2024-03-15 09:30:29
• 의정갈등 법정으로…"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소송 각하해야" 새창

  집행정지 심문…의대교수협·복지부, 고등교육법 위배 여부 공방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구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협의회는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으므로 무효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개진했다.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편집실(admin) 2024-03-14 17:01:11
• 尹 "익산∼여수 고속철도망·영암∼광주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새창

  "전남, 아시아 우주항으로 만들 것"…광양·순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감척어선 활용해 中 불법어구 상시 철거…광역관광 개발 위해 전남에 1.3조 투입"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 생활권 확장 및 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해 전북 익산~전남 여수 간 철도 고속화와 영암∼광주 '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

  편집실(admin) 2024-03-14 16:59:58
• 전국 확산하는 의대 교수 '사직 결의'…커져만 가는 환자 '불안' 새창

  19개 의대 비대위, 15일까지 '집단 사직' 뜻 모으기로서울대, 울산대 이어 집단행동 우려 확산…실제 의료현장 이탈 가능성은 낮아환자들 "수술·항암치료 못 받으면 어떡하나" 전전긍긍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며 '사직 결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다만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실제로 떠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편집실(admin) 2024-03-13 14:01:51
• "동맹휴학 관철하겠다"…어제 하루 전국 의대생 511명 휴학 신청 새창

  '유효 휴학 신청' 6천명 육박…의대생들, 학교 측에 "휴학 받아달라"교육부 "동맹휴학, 휴학 사유 안 돼…승인 한 건도 없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6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의대생들이 동맹휴학 승인을 받아내겠다고 결의하면서 유효 휴학계 제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개교, 511명이다.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2개교에서 4명 발생했다.이로써…

  편집실(admin) 2024-03-13 14:00:49
• 韓, 美주도 對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참여 검토…韓美관계 고려 새창

  美, '수출통제 구멍' 우려하며 한국 기업의 장비수출에 문제제기소식통 "결정한 바 없지만 美우려 해소위해 어느 정도 들어주려 해"정부, 반도체산업 피해 고민…'美, 자국기업 위해 한국 견제' 시각도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장비를 엄격히 통제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수출통제에 어느 정도로 보조를 맞춰야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한미관계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요청을 마냥 뿌리치기 쉽지 않지만, 한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 정부의 고민이 깊은 형국…

  편집실(admin) 2024-03-13 09: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