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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5> 된서리 맞은 자영업자들 새창

  -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다. 제도권에서 은퇴를 하거나 직장을 나오게 되는 경우에 특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영업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용원(雇傭源)이다.-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 자영업자는 16만 4천명이 줄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8만명, 박근혜 정부 때는 15만 4천명이 줄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8만 3천개가 줄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숫자로 보면 모든 정부의 자영업자가 줄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자영업자가 가장 덜 줄었다.- 이…

  신세돈(seshin) 2023-02-28 16:40:47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4> 근로핵심 30·40·50 일자리 새창

  - 30·40·50세대의 가계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자녀를 기르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집도 장만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노후를 책임을 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 30대는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 5천명 늘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30만 8천이 줄었고, 박근혜 정부는 21만 1천명이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30만 8천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때 30대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신세돈(seshin) 2023-02-28 16:39:41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3> 일자리 정책 총체적 실패 새창

  - 문재인 정부 4년 시리즈 세 번째 꼭지는 ‘일자리’다. 사실 모든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어왔던 정책이고, 일자리 증대를 위해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는 당일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일자리 판을 만들었다.-지난 4년의 성과는 어떤가?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즉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일자리는 95만 6천개가 늘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는 일자리가 96만 6천개가 늘었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은 145만 4천개가 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6년을 기준으로 2020년…

  신세돈(seshin) 2023-02-28 16:37:56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2> 소득격차 더 키운 이전소득 새창

  - 기획시리즈를 통해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경제적인 성적이, 성과가 어땠는지를 좀 광범위하게 다루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지난 번(5월5일자) ‘(1)소득주도성장의 그늘’이란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4년의 소득증가를 이전 정부들과 비교 검토해 보았다.-오늘은 ‘이전소득’에 대한 분석이다. 이전소득이 뭐냐 하면 ‘그냥 거저 주는 돈’인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거저 주는 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주는 것, 즉 보조금이나 노인들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돈, 이런 것들이 다 이전소득이다.- 문재인 정부…

  신세돈(seshin) 2023-02-28 16:36:34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1> 소득주도성장의 그늘 새창

  - 문재인 정부도 끝나 가는데 지난 4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가 하는 것을 시리즈로 다루어본다. 특히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 공식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선 국민들의 소득이 늘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하나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상당히 바뀌어버렸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종래의 기준과 바뀐 기준으로 만들어보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월 소득기준으로 5만 원 정도인데 괴리가 크…

  신세돈(seshin) 2023-02-28 16:24:52
• 미국 금리 향방은 물가에 달렸다···연준의 대응 새창

  -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미국 금리다. 미국 금리향방의 키는 연방은행이 쥐고 있다. 연방은행은 최근 시중에서 장기금리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 “기준금리 올릴 일 없다. 최소한 금년 연말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있다. 그런데 최근 한 2~3주는 장기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하나가 뭐냐면 연준이 금년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뭐였냐 하면 ‘물가가 안 올라갈 것이다. 물가상승 목표…

  신세돈(seshin) 2023-02-28 14:57:52
• [辛경제] 주가 전망, 불안한 이유 ③ 국제금리 동향 새창

  -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세 번째 이유로는 금리 문제다. 지난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가 거의 제로금리를 보였다. 벌써 12년~13년째 해 오고 있다.- 이런 초저금리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무슨 문제냐? 돈이 실물경제로 흐르지 않고 증시에 몰리거나 부동산 투기에 동원된 것이다. 그런 문제점을 맨 처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운 사람이 미 연준(FRB)의 재닛 옐런 의장이다. 2015~2017까지 연준의장으로 있으면서 연방은행이 푼 돈이 실물경제로 가야하는데 증권 쪽으로 흘러가 증시를…

  신세돈(seshin) 2023-02-28 13:38:11
• 나무와 숲과 사람 사는 이야기 새창

  - 평생을 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산업연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흔히 산업전문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서 원장(院長)까지 포함해서 37년 근무했으니까 산업전문가라 할만하다. 그런데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나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원시의 조상들은 아마 나무에게서 처음으로 효용을 느낀 건 자기를 쫓아오는 맹수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안식처 정도의 효용을 가졌던 것 같다. 그 다음은 바로 연료로서 대단히 큰 효용을 얻었다. 예를 들자면 음식을 끓이면서, 혹은 추위를 피…

  김도훈(hoon123) 2023-02-28 12:56:05
• 국회 짬짜미 예산심의, 언제까지? 새창

  - 국회의 짬짜미 예산 심의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지난 12월 2일 국회는 2021년도 예산안을 총558조로 확정, 의결을 했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8.2%나 증가한 것이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통과는 법정기일을 지키기는 했지만 예년과 다른 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2조원을 증액시켜 확정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헌법 57조는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해서는 안 된고,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헌법정신을 위배한 …

  공명재(mj123) 2023-02-28 11:31:32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16>2020년 코로나 위기 새창

  - 1980년부터 2009년도까지 일곱 번의 위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문제는 2020년, 지금의 코로나 위기다. 작년도 경제성장률은 2.0%였다. 그런데 아직 농사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작년보다 경제성장률이 3.3%p 추락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하락폭 –3.3%p는 소비가 –4.0%p, 투자가 +2.7%p로 내수 쪽에서 –1.3%p가 왔고, 그 다음에 수출에서 –2.0%p가 기여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는 그런 면에서 2009년도…

  신세돈(seshin) 2023-02-28 1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