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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중국 경제 전망 새창

  [요약] - 고조되고 있는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2015년 중국 경제는 6.9%의 GDP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음. 하지만, 분기별 성장 모멘텀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성장세 둔화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 중국 경제의 연착륙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구조 리밸런싱 작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짐. ※ 2015년도 3차 산업의 성장률 (11.7%)은 1,2차 산업의 성장세를 크게 앞지르면서, GDP 비중 …

  김재연(kncpc1) 2016-02-22 02:05:46
• 효율적 대북제재 : 데이터 분석과 함의 새창

  [요약] - 2016년 북핵 실험을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논의는 스마트한 효율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2010년 이후 북한은 한편으로는 무연탄과 같은 전략적 자원의 대중수출 증대를 통한 북중무역의 확대에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노동력의 대외송출 확대와 같은 비상품 거래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경화를 확보하고자 시도했다고 판단※ 일차적으로 북한의 상품무역을 규제하고, 다음으로는 이차적으로 북한 노동력 송출 같은 비상품 거래 역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비효…

  김재연(kncpc1) 2016-02-13 01:45:09
• 정부‘인력수급전망’에 따른 공대 증원, 타당한가? 새창

  [요약] - 우리나라 대학 학부과정 공학 전공자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미 높은 편에 속함· 우리나라 공학전공자 비율은 23.9%로, 대학 졸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공학 전공 졸업자이며, 이는 자연과학 전공자(11.7%)의 2배, 사회/행동과학 전공자(4.5%)의 5배 이상인 규모임 ※ 중국(31.4%)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미국(4.5%), 영국(6.3%)은 물론 독일(13.3%), 일본(16.6%)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 영국, 미국, 인도는 기초과학 분야로 볼 수 있는 자연과학 전공자가 공학 전공자보다 2.…

  김재연(kncpc1) 2016-01-31 20:21:03
• 2016년에 주목해야 할 4가지 기술 새창

  [요약] - 2016년에 주목해야 할 기술로 평가되는 게놈 편집, 마이크로바이옴, 스마트머티리얼과 메타머티리얼, 블록체인의 4가지 기술을 선정① 게놈 편집· 게놈(DNA의 유전 정보)과 관련한 기술의 진보는 뚜렷해,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물론, 얻어진 유전 정보를 토대로 유전자를 자유롭게 편집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음· 게놈 편집 기술은 농업·의료분야의 변혁자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용화가 다가오고 있음 · 게놈 편집이 활용되는 유망분야는 농업분야, 의료분야인데, 의료분야에서는 창약용 세포·동물모델의 작…

  김재연(kncpc1) 2016-01-31 10:00:35
• 2016년 12대 주력산업 전망 새창

  · (IT제조업군) 가전(6.3%)이 올림픽 특수로 증가하나, 반도체(- 0.8%)가 D램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1% 증가하며 금년 수준에서 정체 예상② 12대 주력산업 전망· 주력산업 수출 : 가전 호조, 일반기계, 자동차, 정유가 증가세 전환되나 2015년 수준에서 정체 ※ 12대 주력산업 수출은 중국 저성장세, 단가약세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회복, 신제품 출시 확대, 올림픽 특수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 9.4% → 0.4%)(기계산업군) 자동차(2.4%)가 신모델 …

  김재연(kncpc1) 2015-12-15 21:24:24
• G2의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새창

  [요약] - 세계경제의 양대 축으로서 2000년대 이후 동조적 행보를 보여 왔던 미국과 중국 경제는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최근 비동조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 미국의 경기회복은 수입수요 확대와 여타 국가의 대미 수출 개선으로 글로벌 경제의 회복 기조 강화에 기여 ※ 다만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국제금리 상승 및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 둔화는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

  김재연(kncpc1) 2015-12-08 17:08:23
• 미리 보는 20대 총선 전망 - 1996년·2008년 모델 중 어느 쪽으로 새창

  ​[요약]- 정당 지지율로 전망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가 작동하는 한국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은 매우 중요 ※ 지역적으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조차 정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경우 당선자의 정당 깃발이 달라질 수 있음 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정당 득표율에서 열린우리당은 38.3%였고 한나라당은 35.8%였음. ⇒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지지율에서 앞서며 제1당이 되었고 과반 정당(152석)이 되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당 득표율이 더…

  김재연(kncpc1) 2015-11-10 18:39:49
• 가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새창

  [요약] - 전 세계적으로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도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경우 5월까지의 갈수기를 넘어 가뭄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① 단기 가뭄대비를 위한 정책 과제· 정책 과제 1: 가뭄단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논의의 필요성※ 모든 단계가 하천 유량 또는 댐 저수량을 토대로 한 예상 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표준 분석기법이 공개되고 예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경계 및 심각단계에서 10%, 30% 등 취수제한율이 설정된 다음에는 물이용자들이 분…

  김재연(kncpc1) 2015-11-01 18:32:13
• 정부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향 새창

  [요약] - 2015년 6월 말을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정부위원회는 총 549개가 설치․운영중에 있음·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만,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총 96개(17%)인 것으로 나타남 ※ 1년동안 회의를 1회 개최한 위원회도 총 72개(13%)인 것으로 나타나 연간 회의 개최 실적이 1회 이하인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나 201…

  김재연(kncpc1) 2015-09-29 21:16:26
• 2016년 정부예산안 및 분석 새창

  [요약]- 총수입은 391.5조원(’15예산 대비 2.4%), 총지출은 386.7조원(’15예산 대비 3.0%)·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세는 ’15년 본예산 대비 0.9% 증가·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증가(7.0%) 등으로 5.6% 증가- 분야별 재원배분· 사회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 확대·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역량 위주 지원[comment]- KDB대우증권은 ‘한국 2016년 예산안’ (2015.9.9.)분석보고서에서 2016년 정부 예산안, 적자에서 균…

  김재연(kncpc1) 2015-09-20 2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