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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이런 나라! 새창

    “저의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어요.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역대 법무부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재지시라는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에 대해) 재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쏟아낸 말이다. 지난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서다. 인구(人口)에 회자…

    이계민(leegaemin) 2020-06-27 16:47:06
  • 국회의원의 특권 새창

    국회의원의 특권 등에 대해 물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국회의원 연봉은 세전(稅前) 1억 5천만 원 쯤 됩니다.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정의당은 이걸 절반 이하로 줄이자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13년 초 중앙대를 퇴직할 때 연봉은 세전 1억 4천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행정부 차관 연봉도 의원과 비슷합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국회로 유인하기 위해선 지금 수준의 급여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수준에 못되는 의원이 많다는 거지요.우리나라 의원은 인턴 1명을 포함해…

    이상돈(sangd) 2020-06-24 10:00:00
  • 보수와 기본소득 새창

    금년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이 시행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닉슨 대통령은 NEPA를 신속히 서명해서 발효시켰고 환경보호처 EPA를 행정명령으로 발족시켰다. 의회법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각료급 부처를 탄생시킨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만큼 닉슨은 시대적 요구를 읽을 줄 아는 노회한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닉슨은 실제로 이에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구현은 미적거렸으니, 역시 닉슨이었다.닉슨은 전임 존슨 대통령이 시작한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라는 복지 프로그램을 인계 받았다…

    이상돈(sangd) 2020-06-04 14:01:00
  • 지리산의 대자연과 한국인의 선비정신 새창

    경남 산청군(山淸郡)에 있는 지리산(智異山) 자락을 여행했다.이곳의 산세(山勢)는 드높고 지세(地勢)는 가팔랐다. 산맥과 산 능선은 한국인의 힘줄처럼 부드러워 보이지만 억세고 장엄했다. 과연 한국의 최대 산맥임에 틀림없다. 그래서였을까?이태(李泰)의 <남부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곳은 한때 지리산내 최대 빨치산 격전지 였다. 그러나 지리산의 풍광(風光)은 스위스 알프스산을 뺨칠 정도로 아름답고, 수목(樹木)은 비무장지대 (DMZ)를 능가 할 만큼 울울창창(鬱鬱蒼蒼)했다. 산길에는 청설모가 쉽게 눈에 띄었고, 숲속의 맑은…

    장성민(sung123) 2020-06-02 10:00:00
  • 영원한 승자는 없다 새창

    최근 프로야구가 개막했다. 특별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세계의 스포츠 경기가 모두 중단됨에 따라 ESPN에서 한국프로야구를 매일 한 경기씩 중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막전에 역대 최다우승팀들이 전부 패배하면서 최다우승 타이틀만으로 응원팀을 정했던 미국 팬들이 당혹감을 나타내었다. 이와 달리 국내 팬들은 이 같은 결과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 역대 우승팀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사건을 겪고,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참패에 놀란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수의 지지율이…

    이희준(lhj) 2020-05-20 11:00:00
  • 청년 담론의 장, 젊은이의 광장 새창

    “(미투논란에대해) 그렇게까지확인하진못했다”데이트폭력, 불법촬영등의의혹이제기돼더불어민주당영입인재자격을자진해서포기한원종건씨에대해이인영원내대표가한말이다. 단순히그런사실을몰랐을수있고, 확인할필요가없다고생각했을수도있다. 사실연인사이에서벌어진일은당사자가아닌이상정확히파악하기힘들고, 또검증의영역이아닌사생활이라고여겨질수있다. 옛날엔그랬을수있다. 성범죄를저질렀던과거를자서전에당당하게실어도호기심혹은범상치않은일탈로여겨지던때는그랬을것이다. 그러나2020년원종건씨는미투논란을비껴가지못했고, 원종건씨에게‘미래’를주고싶다고호언장담하던민주당은낯뜨겁게됐다. 사생활로…

    조윤정(admin002) 2020-01-31 18:55:13
  • 예멘 난민 사태, 사람들이 난민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 새창

    2018년예멘난민사태가큰화제가되었다. 이제는시간이흘러언론에자주오르내리지는않지만, 앞으로도난민은한국으로유입될것으로보인다. 한국이안전하고경제적수준도높은선진국으로알려져있으며, 적어도난민법으로난민에대한권리가명시되어있기때문이다. 이에대한의견대립은굉장히치열하다. 인도적가치를말하는사람들의의견도존중하지만, 현실적으로는난민문제를그저인권문제로받아들일수는없다고말하고싶다. 한국에적응하고자노력하는예멘인들도있지만, 한국사회에적응하지못하고여러우려를발생시키는예멘인들이많기때문이다. 이에따라오해와불신이반복되면서난민자체에대한거부감이사실당연한인식이기도하다. 게다가유럽…

    한울(admin001) 2020-01-17 20:04:08
  • 성범죄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새창

    성범죄기사의인터넷댓글창은범인에대한욕설로가득하다. 그를정신질환자로치부하는의견은큰공감을얻는다. 범인은‘비정상’, 인간이하의존재가된다. 그를사회에서영원히격리하라는공포적분노가몰아친다. 위법행위를저지른자가정신질환을가졌다고단정하는일은오래됐다. 이와관련한사법조치가존재한다. ‘치료감호’다. 치료감호는치료감호법제2조1항에따라심신장애, 마약중독, 그리고‘성적성벽(性癖)이있는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인’이금고이상의형을받을경우취해진다. 치료감호와‘성도착증’치료감호는‘보안처분’의범주에속한다. 재사회화와교화에초점을맞춘다는이유로징벌이아니라고정의된다. 이지점에서…

    유서영(ifs81) 2020-01-10 23:43:44
  • 오늘날 CEO가 본받아야 할 영화 ‘천문’ 속 ‘세종’의 리더십 새창

    직장인 김 모씨는 직장 내에서 많은 선배들이 한 직장 상사를 뒷 담화 하는 것을 들었다. 그 과장이 직장 내에서 매일 하릴없이 놀기만 하고 업무는 뒷전인 채 쓸데없는 일만 부하들에게 떠넘긴다는 이유에서였다. 과장은 고지식하고 무능하여 후배들이 그 과장의 일까지 항상 관리해한다고 많은 불만을 털어놨다. 직장 내 에서 능력 없고 고지식한 과장은 소위 직장 내 ‘왕따’라고 김 모씨는 얘기한다. 12월 26일 영화 ‘천문’을 보러갔다. 영화 속 천문에서는 주로 장영실과 세종에 관계, 끈끈한 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았다. 세종이 장영…

    조희재(johj) 2020-01-03 20:10:21
  • 21세기 호곡장론(好哭場論), 좋은 울음터와 감정 대리인 새창

    목 놓아 울어보기 좋은 곳, 호곡장(好哭場)연암 지원이 사절단의 일원으로 청나라의 수도 연경으로 향할 때의 일이다. 지원이 광활한 요동 벌판을 마주하고 처음 내지른 탄성은 바로 “좋은 울음터다. 가히 한바탕 울어볼 만하구나.”(好哭場 可以哭矣)였다. 옆에 있던 정 진사가 “이 좋은 장관 앞에서 웬 울음 타령이냐”라며 반문하자 지원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사람들은 칠정(七情, 희노애락애오욕) 중에서 '슬픔(哀)'만이 울음을 내는 줄 알지, 칠정 모두가 울 수 있는 줄은 모르오. 울음은 지극한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이열린(ifs72) 2020-01-03 20: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