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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방향 새창

  1999년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도입할 때 의도했던 취지는 대략 이런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임의적이고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둘째, 창출되는 사회적 편익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 공공사업만을 선택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비용(C) 대비 사회적 편익(B)의 비율(B/C)이 최소한 1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정부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었다. B/C 비율이 1을 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낭비적이기에 그러한 사업은 시행하지…

  옥동석(dong11) 2024-04-16 17:10: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3>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론조사에 찍은 후보를… (上)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 “안녕하십니까. 이 전화는 20대 총선 서울 서초을 지역구 일반 정치 여론조사입니다. 다음 후보 중 귀하가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1번 강석훈, 2번 이동관, 3번 박성중, 4번 정옥임.”2…

  이진구(leejingoo) 2024-04-16 17:10:00
• 트럼프, 대통령 경험자로는 최초로 범죄 피고인으로 뉴욕 법원 출두 새창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이 확실시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6일 새벽), 자신의 불륜 상대였던 포르노 여배우에게 ‘입막음 돈(Hush Money)’을 지불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기업 회계 기록을 불법 조작했다는 범죄 혐의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뉴욕 법원에 출두했다. 미국 역사 상, 대통령 경험자가 형사 피고인으로 출두하는 것은 처음이다. 과거 1970년대 초반 당시 Richard Nixon 대통령이 Watergate 사건으로 기소 직전까지 갔으나, 자신의 부통령이었던 Gerald Fo…

  박상기(sangki) 2024-04-16 13:12:00
• <IT 사랑방> 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 새창

  이번에는 꼭 일할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들을 뒤로 하고 4.10 총선이 끝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인물들이 22대 국회에 진입하면서, 22대 국회가 성공적인 국회 그리고 일 잘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생산성 측면에서 21대 국회가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이라고 한다. 국회에 발의된 약 2만 5,200여건의 법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이 고작 2,600여 건에 불과하고(약 10%) 무려 1만 6,000여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도 개…

  양창규(yangchangkyu) 2024-04-15 17:12: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19> 관광 대국으로 가는 길 ⑧ 경복궁에 전봇대가 있다? 새창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거미줄. 전봇대코로나 유행 이후 개별 관광이 늘어나면서 관광산업에서 신경써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생겨났는데 첫 번째가 체험여행이고 두 번째가 예쁜 사진이다. 체험여행은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12>’를 참고하고 이번 편에서는 예쁜 사진을 거론하겠다.코로나 유행 이전에는 패키지 여행 인원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개별여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개별여행지를 선택하는 동기가 대체적으로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 얻게 된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이유는 자기와 친밀감이 있…

  전완식(na2na3) 2024-04-15 10:40:00
• 强달러 지속, 그 원인과 전망 새창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13일 원·달러 환율이 1,375원을 돌파했다.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월 12일 현재 달러 인덱스 지수(DXY)도 106.01이다. 지난해 12월 27일 100.99로 바닥을 친 후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DXY는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다.4월 1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우리나라만 절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과 서학개미도 많고, 우리나라의 해외자산도 늘면서 환율 변화에 따라서 경제위기가 오거나 그런…

  강태수(tsoo1) 2024-04-14 17:10:00
• 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새창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두가지 공론화 대안은 작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개혁 권고안에 비해 재정 안정화 효과가 매우 후퇴한 방안으로서,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우선적 입법이 용이한 수준에서 먼저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조율을 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시민대표단을 통한 연금개혁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는 적절한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감안한 위원회 구성, 대안별 향후 70년 정도의 장기적 재정 전망 관련 상세 정보 공개, 상당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

  김병덕(kimbyungduck) 2024-04-14 14:55:00
• 美 경제, 견조한 지표들이 이어져, 금리 인하 전망 더욱 후퇴 새창

  미국 경제가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고용, 물가 등 지표들이 한결같이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금융시장에는 이제 연준의 연내 정책금리 인하 전망이 점차 희미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3월 신규 고용 증가 수는 30만3,000명으로 시장 예상(20만명 증가)을 크게 넘었고, 이전에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들도 미국 경제가 견조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타날 지표들 여하에 따라서는 연준이 작년 후반부터 시사해 온 ‘6월에 인하 개시, 연내 2~3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이 멀어…

  박상기(sangki) 2024-04-10 10:0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4>기아 종식 구원투수; 지속가능한 블루 푸드(Sustainable Blue Food for helping end hunger) 새창

  지구촌은 계속 늘어나는 인구로 식량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산업 및 도시화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농작물 등 식량수급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굶주리는 세계 인구가 약 7억 명으로 거의 9%를 차지(WFP, World Food Plan)하고, 이중 2억 5천만 명은 잠재적 기아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기아 인구 비율이 2019년 8%에서 2020년 9.3%, 2021년 9.8%로 급격히 증가하여 2030년까지는 8.4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기아와 영양불량을 종식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혁신적인 과…

  오태광(tae123) 2024-04-09 17:05:00
• 일석삼조의 부가가치세 인하 새창

  여당이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뽑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28일 총선 지원 유세에서 정부에 대해 강력한 물가대책을 요구하면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와 같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율을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은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수입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거래에 대해 공급자에게 과세하는 거래세이다…

  신세돈(seshin) 2024-04-09 11: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