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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이론 및 실증분석---안민정책포럼 세미나 발제 새창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은 지난 9월 27일 강남 아이타워 지하 1층 ‘더모임’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이론 및 실증 분석’을 주제로 한 안민세미나를 열고,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주제 발표와 참석자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발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주제발표금융투자소득세 이론 및 실증분석▲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의 펀드, 채권을 거래하면…

  송헌재(songhunjae) 2024-10-05 17:00:00
• 글로벌 트렌드로서의 GovTech와 GovTech의유형화(GovTech as a Global Trend and Typification of GovTech) 새창

  전 세계적으로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전통적인 전자정부 모델이 정부업무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던 반면, 디지털 정부는 국가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형태가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민간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민·관 협력과 혁신 생태계의 진화를 강조하는 GovTech이 부상하였다.GovTech은 정부(Gove…

  유두호(SPRi),김숙경(KAIST)(SPRI) 2024-10-05 14:37:00
•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전망과 대응 새창

  <핵심요약>■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과 한반도 영향❍ ​2024년 미국 대선 경쟁은 매우 극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대선 한 달여를 남겨둔 현시점 여전히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는 지지율이 또다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의 지지층 결집과 소위‘샤이 트럼프’및 부동층의 유입이 이어진다면 그의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현은 동아시아에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맹, 중국,…

  이성원·피터워드세종연구소 연구위원(sjongy1) 2024-10-04 19:14:00
• 한국 수출의 세계 소득탄력성 변화 요인과 대응 방향 새창

  <요약>► 지난 20년간의 우리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두드러지게 성장한 반면, 다른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경향이 뚜렷하며, 이와 연관된 소득탄력성에서 나타나는 산업별 차이에주목할 필요► 소득탄력성이란 전 세계 소득의 퍼센트(%) 변화율에 대한 우리 수출의 퍼센트(%) 변화율로서, 세계 소득의 변화에 우리 제품의 수요가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경기적 요인과는 구별되는 제품 경쟁력 혹은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해석 가능 - 최근의 전 산업과 소재산업의 소득탄력성 하락은 세계 경제의 …

  KIET 박성근·강성우·한정민*(sanupyoun) 2024-09-29 14:00:00
• 국가미래연구원, 2024년 2분기 민생, 국민행복, 국민안전 등 3대 지수 발표 새창

  민생지수 소폭 하락했으나 국민행복지수는 상승, 국민안전지수도 개선국가미래연구원은 매분기별로 발표하는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 △국민안전지수 등 3대지수의 2024년 2/4분기 지수를 9월 29일 작성, 공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4년 2분기 민생지수는 소폭 하락한 반면 국민행복지수는 소폭이나마 상승했고, 연간지표로만 집계되는 국민안전지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INDEX’에서 살펴볼 수 있다.<상세보기>민생지수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9-28 17:20:00
• 기후-통상 정책의 새로운 연계: 그린경제협정의 확산과 시사점 새창

  ▶ 무역과 기후 정책의 연계가 다양한 형태로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협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린경제협정이 확산되고 있음. - ‘탄소중립 달성’이 기후와 통상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이면서 기후정책과 통상정책의 연계는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과 ‘국제협력’이라는 두 방향으로 구체화됨. - 그린경제협정은 기후-통상 정책의 협력적 연계가 강조되는 분야별 협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통상협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환경 관련 다자무역 질서가 부재한 가운데 주요국은 기후…

  KIEP 이주관‧박지현‧김민성*(daeyeogyung) 2024-09-24 12:00:00
•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새창

  <요약>1. 우리경제는 민간(기업+가계)부채 상환부담 누증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인 4,000조원에 육박하는 민간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 누증과 그에 따른 연체율․부도율 급등은 기업과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가속화시키면서 부채발 경제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2.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팬데믹 이후 통화정책을 조망해 보는 한편, 부채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고금리’, ‘고물가’, ‘변동성 확대’가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에 …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hankyungyun) 2024-09-21 17:01:00
• 중국의 제20기 3중전회 주요 내용 및 향후 경제정책 방향 새창

  <주요내용>▶ 2024년 7월 15~18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개최됨. - 시진핑 3기의 중장기 국정 운영 방향이 담긴 「중공중앙의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이 심의·통과됨. - 「결정」은 개혁목표 및 경제·정치·사회 등 분야별 개혁과제를 포함하여 총 15개 부문 60개 조항으로 구성됨.▶ 중국은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견지하면서 2029년 목표를 새롭게 제…

  정지현·문지영·박민숙·박진희·이효진*(daeyeogyung) 2024-09-21 11:36:00
• 사이버보안에 기술적 특이점은 올 것인가? - 산업경쟁력포럼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산업경쟁력포럼 제77회 세미나 발제 및 토론 내용국가미래연구원은 9월12일 서울마포 현대빌딩 2층 회의실 “사이버보안에 기술적 특이점은 올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제77차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아래 사진)를 열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 이준호 시그넷파트너스(주) 부사장의 발제에 이어 ▲ 박재천 전 인하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최운호 서강대학교 메타이노베이션센터 센터장 ▲ 박춘식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섰다<사진은 좌로부터​최운호 센터장​…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9-14 17:01:00
•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새창

  전기차·배터리의 판매 증가세 둔화와 중국 부상에 대응해다양한 동력 기술 대처, 투자 조정, 가성비 향상, 차별화 추진- 배터리 전기차(BEV) 판매 증가세 둔화와 불안한 전망, 하이브리드차는 빠른 성장 * 올 상반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나 하이브리드차(HEV) 판매는 빠른 성장을 보였지만, 주요국들의 배터리 전기차(BEV)나 배터리 판매는 10.6%, 22.3%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 한국의 배터리 전기차 판매는 12.3%나 감소 * 대형 화재 등에 따른 불안감 확산,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환경 및 전기차 정책의 후퇴 …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sanupyoun) 2024-09-10 12: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