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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체감조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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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상반기 2040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 결과 보고서 (2)국정개혁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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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 개혁정책 ‘잘 추진되지 않는다.’ 89.6%‘잘 알지도 못 한다’ 55.9%…적극적인 홍보 절실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공공 개혁’개혁추진이 가장 더딘 부문은 ‘노동 개혁’(38.4%)1.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한 정부의 국정개혁에 대한 2040세대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55.9%가 ‘모른다(전혀 + 알지 못한 편)’라고 응답한 반면, ‘알고 있다(매우 + 약간)’라는 응답은 44.1%로 나타났다. 이는 중요 국정개혁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국정개혁 추진 방식…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02 20:47:15 -
2015 상반기 2040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 결과 보고서 (1)공무원 연금 및 증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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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너무 불충분하다’ 75.7%응답자 90.7%가 국민의견수렴 ‘부족했다’무상복지 재원 세 부담 ‘의향이 없다’ 55.5%지난해 하반기(64.3%)보다줄어 증세 불가피성 인식 높아져증세 우선순위 법인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順1.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연금 개혁 내용에 대해 ‘너무 불충분하다’는 2040세대들의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국민 의견수렴 등 소통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01 19:58:24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3)국정개혁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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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개혁 “제대로 추진 안 된다.” “기대도 안한다.” 83% 우선 변해야할 집단 ‘정치인’(61.1%),‘청와대’(13.7%),‘관료‘(12.9%)順 개혁과제 ‘정치혁신’이 으뜸, ‘부정 부패 척결’이 그 다음 1. 현재 정부의 국정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같이 83%를 넘어, 정부의 국정개혁 성과에 대해 2040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정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집단은 여전히 ’정치인‘이 61.1%로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은 청와대(13.7%)…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2-15 20:31:08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2)경제정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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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운용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 높아 내수활성화 시책 “성과 없었다.” 80% 저소득층 월세 대책 “부담경감 효과 없을 것” 74% 지역혁신센터 “창조경제실현 도움 되지 않을 것” (64%) 부정적 경제 발전 위한 창조경제 패러다임 필요성, 갈수록 낮아져 1.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운용평가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2.6%로 높게 나오고 있고, 특히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내 실현도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특히 최경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2-14 22:28:20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1)공무원연금 및 증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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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한다” “국민연금과 형평 고려해야 한다.” 82.1% 개정안 처리, “빠른 법 개정”(40%)보다 “더 논의”(51%)의견 많아 복지확대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 없다” 57~64% 증세할 경우 우선순위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順 <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인식 > 1.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방향에 찬성(51.7%)하면서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82.1%)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2-13 20:32:07 -
2014상반기 2040주요정책효과_체감조사보고서(1) 국가혁신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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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요약 1. 국가혁신에 대한 인식 2040을 대상으로 정부의 국가혁신정책 추진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 + 약간 아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44.8%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 약간 알지 못하는 편이다)’는(55.2%) 응답보다 10.5%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국가혁신정책의 효과 예상에 대한 질문한 결과, 2040 전체 응답자 4명중 1명 정도인 26.2%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런 편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효과가 없다(전혀 그렇지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29 08:34:33 -
2013하반기 2040주요정책효과 체감조사_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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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요약 1. 부동산 정책 2040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매우 + 약간)’는 50.0%로 나타났으며, 관심이 없다(전혀 + 없는 편)는 응답은 16.8%, 보통이라는 응답은 33.2%로 조사됨. 지난 8월 28일 발표한 8⋅28 부동산정책에 대한 내용 인지도(매우 +약간)는 응답자 3명중 1명 꼴인 34.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절반이(50.1%)가 ‘말만 들어본 정도’라고 응답함. 8⋅28 부동산정책의 주요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정도가 ‘효과가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29 08:33:51 -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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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프로세스에 문제 있다.” ‘정부 중심으로 구상‧수립‧실행 한다’는 생각은 잘못 전략적 소통의 단계로 한 단계 끌어 올려야 여론수렴에서 정책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통’ 정책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 1. 지난 17일부터 3회에 걸쳐 발표한 2040대상 정책체감도 조사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너무 낮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2…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1-04 14:59:51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 3 - 경제 정책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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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크지 않다 ”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정책 내용 ‘알고 있다’는 응답은 51.8%로 약간 높은 편 DTI, LTV완화 효과 ‘동의’ 39.7%, ‘동의 않는다’ 60.3%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 크다’ 응답 20%에 불과 1.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체감도 조사결과 “잘 알고 있지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크지않다고 응답하고 특히 DTI, LTV 완화에 대한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04 14:57:50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 2 - 국가 혁신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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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집단, 정치인 ” 68% “국가혁신 주도는 대통령(실) 38%로 가장 많아.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줄일 수 있다” 긍정43% 부정57%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공공부문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1. 박근혜 정부의 국가혁신에 대한 정책체감도 조사결과 “정치(인)가 변해야 국가혁신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7명을 대상으로 ‘2014 …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1-04 14:5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