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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소득세법 개정의 문제와 정책방향 새창

  이보고서는 지난 8월 3일 서병수국회의원실/자유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개정 목표가 불명하고, 세수확보 효과도 크지 않을 듯보편적 개세주의 채택과 최고세율 인하 바람직1.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2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이고,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기는 …

  김원식(one111) 2020-08-30 07:00:00
•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혁신역량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개교 당시 존재했던 6개 학과 중 하나인 경제학과 60주년을 맞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의 일부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범용기술 효과적 이용 위한 무형자산투자 늘리는 것이 관건​한국 무형자산투자 GDP 대비 9.0%, 미국의 13.1%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공유경제 규제는 제한적으로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1.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기반으…

  전현배 서강대 교수(admin) 2020-08-15 17:10:00
• ◈ <토론내용>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자동차산업 대응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7월 15일 63컨벤션센터 라벤더홀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49차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자동차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는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은 ▲김도훈 서강대특임교수(전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최윤용 드라이브텍 대표이사,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등이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토론내용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미래차산업, 이동수단…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7-25 17:10:00
• ◈ <주제발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자동차산업 대응:“코로나 이후 자동차 산업의 빅뱅이 온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7월 15일 63컨벤션센터 라벤더홀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49차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자동차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는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은 ▲김도훈 서강대특임교수(전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최윤용 드라이브텍 대표이사,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등이 참여 했다.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간추린 것이다. 토론은 별도 정리해 게재.<편집자>​…

  김기찬(gch123) 2020-07-25 17:05:00
• <토론>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새창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발제를 끝내고 벌인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토론 내용>▲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용노동전문기자- 정치적인 메뉴로 등장한 것 아닌가?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다.- 어찌 보면 복지제도의 완결판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갑자기 필수품으로 갖추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여러 가지 소득보전정책, 예컨대 아동수당이나 장애인수당 청소년 지원 등이 …

  남덕우기념사업회(admin) 2020-07-19 16:59:00
• ‘χ+AI’ 세상 실현을 위한 ETRI 인공지능(AI) 실행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 포럼 주제발표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은 지난 6월 18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AI 플랫폼 비즈니스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48회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주제발표는 ▲ 박상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원장이 맡았으며 ▲ 김진형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의 사회로 ▲ 최홍섭 MINDs LAB 대표 ▲ 김지현 SK 써니 부사장 ▲ 박재천 인하대학교 교수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 내…

  박상규 ETRI부원장(admin) 2020-06-27 17:11:00
• Corona19, Platform 정부와 경제체질의 유연성이 관건 새창

  1. 한국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2018년 이후 더 낮아지고 불안과 스트레스는 더 상승했다. Corona19로 금년에는 더욱 국민행복지수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2. 코로나19는 기존 경제 질서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은 그 변화의 태풍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쓰나미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능력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동시에 경제체질이 유연하지 않고서는 이런 큰 변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3.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써 재정이 가장 유효하다. 그러나 그 지속성을 유지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kidoo) 2020-06-18 13:52:32
• <GFIN 주제1> 2020년 은행업의 현안과 정책 제안 새창

  경제금융연구협력위원회(GFIN)는 최근 ‘2020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업권별로 ①은행업 ②보험업 ③금융투자업 ④금융정책 등 4차례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사업그룹 전무)직무가치와 직무수행 능력 반영한 직무급제 도입으로 생산성 증대신탁업법 전면 개편, 수탁재산범위 확대 및 진입규제 완화 등 추진I. 은행업의 주요 현안1. 점점 어려워지는 은행업- Mckinsey('19)에 따르면 '18년 기준으로 글로벌 은행의 대출증가율이 5…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3-28 17:05:00
•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차세대 산업 경쟁력 문제점과 정책방안 <4> 사회적 및 정부 차원의 경쟁력 제약요건 개혁 새창

  이 보고서는 허 정 서강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작성, 지난 2018년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전체보고서 원본은 2020.2.16.일자 본란 참조)본 연구보고서는 차세대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제안으로 본란은 이보고서를 발췌해 ⑴스마트폰⑵자동차⑶조선⑷경쟁력 제고 방안 등 4회로 나눠 연재합니다. <편집자> 산업경쟁력과 관련하…

  ▲ 허 정 · 박정수 서강대 교수(admin) 2020-03-07 17:00:00
• 최근 경제 활력 저하의 배경 ; 체제 불확실성(Regime Uncertainty)에 의한 접근 새창

  민간투자 위축은 정부의 반(反)시장적·반(反)기업적 정책에 기인시장 개입 줄이고 강압적 정책 수단 동원 지양해야기업 주도의 포용적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 시급‘정부역할 재정립과 바람직한 정치구조 모색’ 장기과제로 검토 필요1. 최근 민간경제의 활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정부도 오래 전에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방책들을 다각도로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미하였고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급격히, 그리고 대폭적으로 위축되었고 이러한 투자부진은 최근 경기 둔화를 가…

  이종규(jglee) 2020-02-08 1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