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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2) 탄소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 ▲로봇세 도입방안이 차례로 발표됐다.  ​  1. 온실가스 저감 정책수단은 직접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research_noImage.png) 2021-01-03 09:27: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1) - 데이터세 도입 새창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세무사, 법학박사, 美 ILLINOIS주 변호사)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로봇세 도입방안(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d93cf57cc4eb99ff3f84) 2020-12-26 17:02:00
  • “제대로 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국가채무한도 GDP 50%로 설정해야 새창

    건전재정포럼, 정부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6개 정책제안 발표재정준칙내용 법률로 정해 즉각 시행, 적자한도는 관리수지 기준 GDP 1.5%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는 동시 충족, 초과 허용은 국회 ‘특별결의’로정치 중립적·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설치, 운용 바람직 1. 건전재정포럼(대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재정준칙 어떻게 할 것인가: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 채무 한도를 GDP 대비 50%로 설정하고, 재정 적자 한도와 채무 한도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준칙을 도입…

    건전재정포럼(research_noImage.png) 2020-11-28 17:10:00
  •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 50년 : NPT평가회의의 성과와 한계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0-0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올해(2020년)로 발효 반세기를 맞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를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의 중추로 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레짐의 향후 반세기를 전망해 보았다. 부수적 기대효과로서는 (i) 글로벌 핵비확산레짐의 현안 및 도전요소 등 현주소를 파악함으로써 중견국 한국의 핵외교에 대한 기여, (ii) 국제정치이론…

    정은숙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research_noImage.png) 2020-11-07 17:01:00
  • 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SLBM 상쇄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3호 2020년 가을호>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본란에 소개합니다.​<편집자>​​ 1.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에 다시 갈등국면이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카드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그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SLBM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에 필수요소로 포함되어 북한이 오랜 기간 추진하여 온 진…

    반길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admin) 2020-10-03 17:10:00
  • 2020년도 소득세법 개정의 문제와 정책방향 새창

    이보고서는 지난 8월 3일 서병수국회의원실/자유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개정 목표가 불명하고, 세수확보 효과도 크지 않을 듯보편적 개세주의 채택과 최고세율 인하 바람직1.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2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이고,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기는 …

    김원식(one111) 2020-08-30 07:00:00
  •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혁신역량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개교 당시 존재했던 6개 학과 중 하나인 경제학과 60주년을 맞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의 일부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범용기술 효과적 이용 위한 무형자산투자 늘리는 것이 관건​한국 무형자산투자 GDP 대비 9.0%, 미국의 13.1%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공유경제 규제는 제한적으로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1.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기반으…

    전현배 서강대 교수(admin) 2020-08-15 17:10:00
  • ◈ <토론내용>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자동차산업 대응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7월 15일 63컨벤션센터 라벤더홀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49차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자동차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는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은 ▲김도훈 서강대특임교수(전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최윤용 드라이브텍 대표이사,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등이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토론내용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미래차산업, 이동수단…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7-25 17:10:00
  • ◈ <주제발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자동차산업 대응:“코로나 이후 자동차 산업의 빅뱅이 온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7월 15일 63컨벤션센터 라벤더홀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49차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자동차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는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은 ▲김도훈 서강대특임교수(전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최윤용 드라이브텍 대표이사,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등이 참여 했다.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간추린 것이다. 토론은 별도 정리해 게재.<편집자>​…

    김기찬(gch123) 2020-07-25 17:05:00
  • <토론>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새창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발제를 끝내고 벌인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토론 내용>▲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용노동전문기자- 정치적인 메뉴로 등장한 것 아닌가?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다.- 어찌 보면 복지제도의 완결판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갑자기 필수품으로 갖추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여러 가지 소득보전정책, 예컨대 아동수당이나 장애인수당 청소년 지원 등이 …

    남덕우기념사업회(admin) 2020-07-19 16: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