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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2022년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새창

  ▲과제책임자 : 김정민 SPRi 선임연구원▲참여연구원 : 남현숙 SPRi 선임연구원​​  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차년도 SW산업에서 화제가 될 만한 10개의 이슈를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해 7년째에 접어든 해당 연구는 관련 기관 및 일반 대중들에게 유익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슈 선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객관적인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자 이슈 후보의 선정에는 국내외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이슈의 선정에는 전문가 설문조사 방식을 혼용 하였다.   2. 금년도 SW산업 1…

  김정민·남현숙(admin) 2022-05-28 17:05:00
• 美스탠퍼드大 ‘AI Index 2022’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저자: SPRi ▲유재흥 AI정책연구팀 팀장 ▲조원영 책임연구원 ▲ 선임연구원 1. 2022년 3월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는 ‘AI Index 2022’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연구개발, AI 기술 성능, AI 기술 윤리, 경제·교육, 정책·거버넌스 5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글로벌 데이터와 보고 자료들을 심층 분석하여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인공지능 기술 성능을 상세 분석한 2장과 AI 기술 윤리를 심층적으로 다룬 3장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2.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AI 분야의 민간투자…

  유재흥​·조원영​·안성원​(admin) 2022-05-14 17:00:00
•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핵전쟁의 문턱 - 저위력 핵무기와 제한핵전쟁 논쟁 새창

   ■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과 저위력 핵무기​​ -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여러 차례 핵 사용 위협을 가함에 따라 상상할 수 없던 일로 여겨지던 핵무기 사용이 다시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우려 고조-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핵 금기(nuclear taboo)가 깨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에는 저위력 핵무기의 존재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음- 전략핵과 달리 민간인 대량살상 등 부수 피해가 적은 저위력 핵무기는 핵 사용 문턱이 낮아 전장 사용이 가능한 무기로 부각되고 있고, 미·러를 비롯한 핵 보유국들 간 현대…

  세종연구소 부소장(kimjung123) 2022-04-28 12:00:00
• 인공지능·플랫폼 패러다임과 미·중 기술 패권 새창

   1. 디지털 플랫폼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빠르게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전통 기업의 위상을 대체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는 미국의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도전하는 입장인 중국도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필두로 디지털 플랫폼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미·중 간 플랫폼 분야 기술 패권 경쟁을 분석하고 향후 경쟁의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2. 미·중간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을 요약하면, 먼저 미국은…

  박강민·김준연 1)(admin) 2022-04-26 17:00:00
•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개편 방향​과 정책 과제 …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 새창

  한국블록체인학회 주최 제14회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부처 협업·조정 위한 (가칭) 디지털혁신부(부총리급) 신설디지털 금융 산업 진흥원을 설치…네거티브 규제방식 채택가상자산 금지는 기술적 혁신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ICO 전면 허용 바람직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기반 조성으로 플랫폼 정부 구축 한국블록체인학회(회장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는 지난 4월6일 서울강남의 역삼아르누보호텔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의 블록체인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14회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을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

  한국블록체인학회(admin) 2022-04-09 17:20:00
•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새창

   ▶ 최근 중국정부는 정보 보안 분야에 대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대해 규제해 왔으며, 디지털 경제전환 시대 주요국간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 왔음. - 이에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 법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함.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양한 법률…

  박민숙·이효진 KIEP 전문연구원(admin) 2022-03-05 17:00:00
• 미중 경제 분규의 양적 및 질적 측면: 질적 차원의 기술 경쟁과 압박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1-01(2021.7.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미중 경제 분규는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분규를 양(量 )적인 측면과 질(質)적인 것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양적 측면은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 즉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 문제를 의미한다. 중국의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연속적인 대규모 보복 관세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양적인 무역 분규가 미중 경제마찰 전부인 것처럼 비쳐질 정도였다.  하지만 2020년 1월…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1-08-07 16:30:00
•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Vision 2045, Agenda 2022-‘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 새창

  1. ‘(사)K-정책 플랫폼’(이사장 이주호, 원장 박형수)은 2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연구 총괄,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를 비롯한 60여명의 소속 연구위원들이 지난 5개월여의 연구 끝에 작성한 ‘Vision 2045’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Agenda 2022’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 보고서에는 주택·재정·복지·일자리·외교·국방·경제성장·교육 과학·문화·환경 에너지·통일 분야에서 총 40개의 핵심의제를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를 요약한 것이다.   ◈ K-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26 11:59:00
• <국미연 특강> 美 통화정책 및 인플레 논란, 시장 함의는? 새창

  ※참고 : 이 자료는 PPT자료와 함께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고,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635 (PPT) PAGE. 1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서철수입니다. 우리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것이 시장, 특히 주식 시장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A…

  서철수 미래에셋 리서치센터장(research_noImage.png) 2021-05-24 16:00:00
• 데이터세법의 필요성과 주요 법안 내용(안)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4월22일 오후2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훈 의원) 주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후원으로 중앙보훈회관1층에서 열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세무사, 법학박사, 미 ILLINOIS주 변호사)  I. 개요1. 데이터세 정의가. 정의 및 개념 ①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c40c69fe6d161984cdf7) 2021-05-0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