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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92> 기존 생각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새창

  나는 짧은 경구와 속담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안에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내가 좋아하는 짧은 경구는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오늘은 두가지를 말하고 싶다. 하나는 “한 마리의 제비가 오는 것을 보고도, 천하에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검은 천둥이 몰아쳐도, 그 구름 위 하늘에는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다.”는 말이다.이 두 경구가 처음부터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아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야 마음에 와닿은 말이 되었다. 70년대, 80년대에 대학 생…

  김상국(kimsangkook) 2024-04-12 12:37:00
• <신간>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 - 한 운동권 경세가의 간양록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ifsPOST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신간'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사진>를 출간했다.​'한 운동권 경세가의간양록'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대한민국과 주류 보수우파의 정치적 과제 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출판사 서평을 인용해 소개해 보면….정치인과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 2024년 3월 초는 아마 시야(관심)가 가장 좁혀지고, 뇌는 말초적 자극을 갈구하는 시점이 아닐까 한다. 관심의 초점은 압도적으로 공천일 것이다. 누가 공천 받고, 누가 탈락 또는 탈…

  ifsPOST 편집실(admin) 2024-04-11 11:37:00
• 민주화로 포장된 운동권 새창

  1975년 몇 개 단과대학이 교문도 없는 상태로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서울대학교 단과 대학들은 시내에 흩어져 있었다. 내 대학 1년 가을 학기가 막 시작된 1972년 10월17일은 공릉동 공대(현 과학기술대학)에서 전교 종합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던 날이었다.상봉동 한독약품 사거리에서 내리니 경찰차가 길을 막고 막무가내로 귀가할 것을 명령(?)한다. 묵동지역의 배 과수원과 논밭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저녁 늦게 귀가했다. 그 날 저녁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며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동시…

  김홍진(kimhongjin) 2024-03-27 16:17:00
• 외교와 내정은 일체다 새창

  외교와 내정은 별개가 아닌 일체다. 외교가 실패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 그 화(禍)는 바로 내정을 덮친다. 민주당 이재명이 마이크를 잡고 말한다. 대만해협이 어찌되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윤정부는 중국을 집적대나. 그냥 셰셰(감사)하면 된다.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해 통일할 태세다.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거부하는 국제규범과 충돌한다.또 대만해협을 포함한 남지나해를 내해(內海)라고 강변한다. 자유항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이익을 위협한다.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해협이 어떻게 강건너 불인가! 대만문제의 …

  이인제(leeinjae) 2024-03-25 17:33:31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9> 역사적인 산업스파이 사건과‘징벌적 처벌’ (2) 새창

  2024년 2월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주민소송단이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자들에게 제기한 총 1조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전(前)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에게 총 214억 6천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현 용인시장이 청구하라고 판결이었다.“경전철을 결정한 당시,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

  김상국(kimsangkook) 2024-03-11 12:0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7> ‘징벌적 처벌’규정과‘지자체 파산’규정(1) 새창

  며칠 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와 이 글을 쓴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국공립 단체에서도 징벌적 처벌(Punitive damages, Exemplary)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징벌적 처벌 규정과 지자체 파산규정은 우리 시민사회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징벌적 처벌 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해를 가한 자에게 부과되는 배상액이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① 악의적이거나 ② 반사회적일 경…

  김상국(kimsangkook) 2024-02-20 13:57: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3> 나의 영어 스트레스 탈출기, 자식들의 영어교육 새창

  사람마다 자기가 불리기를 좋아하는 호칭이 있을 것이다. 나도 “김 교수님, 김 선생님, 김 박사님, 김 회장님” 때로는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잘 모를 때는 “김 사장님”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여러 호칭 중에서 가장 나에게 편한 호칭은 ‘김 교수님’이다. 그런데 이 호칭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김씨 성이 너무 흔해서인지, 모임에서 “김 교수님” 하면 서너 명이 쳐다볼 때가 있다. 우리나라 인구 중 21.5% 정도가 김 씨라니 당연히 그럴만하다.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나가지만, 단일민족인 우리나라만의 재미있고 독특한 표현이 …

  김상국(kimsangkook) 2024-01-23 13:47: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1> 세계경제 2분화 현상과 우리 경제의 미래 새창

  이전 어느 글에서 나는 국가 경제는 ‘큰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여기서 『바다』는 세계 정치경제 환경이고, 『배』는 각 나라의 경제라는 뜻이다.바다가 평온하면, 즉 세계 경제 환경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면 그 나라 경제는 배 안에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바다가 조용하지 않고, 폭풍이 몰아치면, 배 안에서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경제는 아무래도 폭풍우의 영향이 더 크고 중요하게 될 것이다.2024년 갑진년 경제는 상당히 큰 폭풍우가 예상되는 경제다. 우선 세계 대부분의 주요 나라에…

  김상국(kimsangkook) 2024-01-10 11:34:31
•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거는 ‘큰 기대’, 그가 짊어진 ‘더 큰 책무’ 새창

  한동훈(韓東勳)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당 ‘비상’ 운영을 책임진 사령탑을 맡았다. 직명이 ‘비상대책위원장’이지만, 단지 비상 대책을 세우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당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다. 우선, 본인의 말 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한 어려운 용단을 내린 젊은 패기에 아낌없는 박수와 성원을 보낸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언제 한 시라도 어렵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까 마는, 지금처럼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엄중한 시기에, 그것도 집권 여당의 최고 리더라는 직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이 무거울 것이 당연하다. 이런 …

  박상기(sangki) 2023-12-28 10:00:00
• 김상국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79>2024년 경제전망-서민경제 중심으로- 새창

  누군가가 ‘하루 이틀은 천천히 가지만, 한 달 두 달은 빨리 가고, 1년은 더 빨리 간다.’는 아주 재미있는 지적을 하였다.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이 더욱 실감이 간다. 2023년 경제전망을 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 경제전망을 쓸 때가 되었다니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다. 하기야 엊그제까지만 해도 청년인 내가 이 나이가 되었으니 할 말은 없다.나는 국가 경제를 ‘넓은 바다에 떠 있는 큰 배’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즉 세계 경제라는 큰 바다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열심히 배 안에서 일하는 모습이 그 나라의 경제라는 뜻이…

  김상국(kimsangkook) 2023-12-12 14: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