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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자발적 국가 리뷰(VNR) 보고서 평가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8](2021.10.1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북한의 VNR보고서 제출의 의미▻ 2021년 7월 북한은 UN 경제사회이사회의 고위급 정치포럼에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현황과 2030년까지의 이행계획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VNR) 제출 - SDGs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회의 참가, TF 구성, 관련 통계자료 준비, VNR 작성 등에 상당 기간 준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이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ywc) 2021-10-29 12:00:0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글로벌 벨류체인의 재편, 디지털 전환과 리쇼어링 새창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ISSUE REPORT: IS-124] (2021.10.1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연구기획팀 ▲준연 팀장 ▲박강민 선임연구원 Ⅰ.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Ⅱ. 그간의 정책 대응III. 정책의 성과IV. 국내 리쇼어링 부진의 4大 이슈Ⅴ. 글로벌 리쇼어링 동향Ⅵ. 우리의 전략과 방향Ⅶ. 요약 및 시사  1. 미중(美中)간의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을 가져왔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oftware) 2021-10-28 12:10:00
  • 산업융합 플랫폼의 부상과 대응 전략 새창

      이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이슈리포트 [IS-123] (2021.9.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SPRi 지능전략실/연구기획팀  ▲박강민 선임연구원 ▲준연 팀장 < 보고서 순서> Ⅰ.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상Ⅱ. 산업 융합 플랫폼의 부상과 특징III. 산업융합 플랫폼 사례 분석   1. 사례 소개   2. 분석의 시사점IV. 정책적 시사점 [참고] 사례 주요 내용1. (자동차) 미국 테슬라 플랫폼2. (가전) 중국 샤오미3. (조선) 일본 스마트선박4. (헬스케어…

    박강민 · 김준연(research_noImage.png) 2021-09-04 16:50:00
  •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Vision 2045, Agenda 2022-‘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 새창

    1. ‘(사)K-정책 플랫폼’(이사장 이주호, 원장 박형수)은 2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연구 총괄,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를 비롯한 60여명의 소속 연구위원들이 지난 5개월여의 연구 끝에 작성한 ‘Vision 2045’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Agenda 2022’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 보고서에는 주택·재정·복지·일자리·외교·국방·경제성장·교육 과학·문화·환경 에너지·통일 분야에서 총 40개의 핵심의제를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를 요약한 것이다.   ◈ K-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26 11:59:00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새창

      이 논문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租稅와 法’ 제14권 제1호(2021.6.30일)에 실린 것으로 저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신언 세무사 (앤트세무법인), 법학박사, 미국 일리노이주변호사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경제를 부양할 목적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자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증대되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도입하려는 세제들 중에서 특히 국토보유세법은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만약 제대로 입법…

    김신언 세무사(admin) 2021-07-24 17:10:00
  • 중국의 대미 갈등 대응과 우리의 대처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21 (2021.7.19.)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원진 국립외교원 겸임교수/전 주홍콩 총영사 1. 중국 공산당의 기본입장과 변화 추이2. 시진핑 체제의 특징3. 미국의 대중 정책 변천과 중국의 대응4. 향후 중국의 전략 전개 전망5. 우리의 대처 방향 < 내용요약 > ▶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근본적인 생각   ο 1921년 창당 후 100년 간 격변과 浮沈이 있었으나, 1935년 장정도중인 귀주성 전의(遵義)에서…

    김원진 국립외교원 겸임교수(admin) 2021-07-18 13:57:00
  •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발전방안 연구 : 공역통제, 지휘결심지원, 사이버 보안 기능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7권 2호 2021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영수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1저자) ▲조관행 공군사관학교 부교수(교신저자)  1. 산업혁명시기에 등장한 기술을 활용하여 군사적 혁신에 성공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한 국가가 있는 반면,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여 도태된 국가도 있다. 우리 군은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의 각 나라의 군사혁신의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혁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미래 항공우주 전장에서는 수많은 …

    김영수(admin) 2021-07-17 16:30:00
  •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 내용과 대내외 정책 변화 평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3](2021.7.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문제의 제기  ▲ 북한이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개정한 당규약의 전문이 최근에 입수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당규약의 개정 내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발생. - 본 브리프는 새 당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들과 쟁점들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내 및 대남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함.​​◈ 당 총비서 체제 부활과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 신설  ▲ 북한은 제8차 당대회…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search_noImage.png) 2021-07-10 17:00:00
  • 복지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제언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33차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의 사회로 ▲ 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 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1.복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Stress Test) 필요  주요과제는 ① 복지비 지출이 빈곤율을 줄이고 있는가?  ②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7-03 17:10:00
  • 미국 반도체 굴기 - 美 vs 中, De-globalization(탈세계화) 시대의 도래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17일에 열린 민간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광두)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 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 Active 전략팀장 이사 / 수석연구위원 ◈ 美·中의 패권전쟁 -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 vs.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중국은 역대 2위국들과는 다르다. 과거 미국의 아성에 도전했던 1950~60년대 소련, 1980~90년대 독일, 일본 등은 미국 경제 규모의 70%가 최대 한계였다. 그러나 중국은 2010년 No.2가 된 이후 2020년 현재 미국 경제 규모의 73%. 2030년에는 미국의…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이사(admin) 2021-06-2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