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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방안 1) 새창

  한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과거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산업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 동력 창출이 지체되는 등 산업을 둘러싼 위기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산업에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 조정 등을 통한 산업의 역동성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향후 국내 산업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금융, 기업생태계, 기술 분야를 고려한 포괄적인 산업정책이 긴요하다. 구체적으로 (투자 부문) 기업의 신산업, 신비즈니스 도전에 대한 정책 지원 …

  조재한·송단비·최민철·김용·김지현(kiet) 2024-02-03 18:31:00
• <IT 사랑방> 비정상의 정상화 – 단통법 10년 새창

  필자의 고향은 대전이다. 2010 수능을 마치고 나는 여느 고3 친구들처럼 핸드폰을 사러 대전의 중심이었던 은행동 지하상가로 나섰다. 당시 최신의 유행 핸드폰은 인기스타 “김연아”씨를 모델로 한 “연아의 햅틱”이라는 핸드폰이었다. 나는 반지의 제왕의 골룸처럼 연아의 햅틱을 원하는 것을 넘어 “갈망”하고 있었다. 구석구석 쏘다니며 구경하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수술실처럼 하얀 어떤 핸드폰가게에 앉아있었다. 점원의 화려한 말솜씨와 유려한 쌀집 계산기 스킬에 정신이 혼미해진 나는 ‘이제 그만 !’ 을 외치며 나의 소중한 핸드폰을 결국 …

  강호준(hojunkang) 2024-01-30 17:10:00
• 플랫폼 국가의 부상: 지정학 시대 중견국 전략의 모색을 위한 개념적 기초 새창

  이 글은 ‘플랫폼(Platform)’의 개념을 원용해 최근 변화한 세계정치의 양상을 파악하고,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중견국(Middle Power) 전략을 가늠하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십여 년 동안 한국의 중견국 전략은 지구화 시대의 협력적 환경을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 ‘틈새’와 ‘연대’를 모색하는 일종의 ‘네트워크(Network)’ 프레임을 바탕으로 했다. 그런데 최근의 변화를 네트워크로만 보기에는 좀 더 갈등적이고 내향적인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드러낸다. 신냉전까지도 거론케 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네트워크와…

  김상배(sangkim) 2024-01-30 15:00:00
•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 새창

  최근의 불안정한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 주도 국제질서가 약해지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부상하고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자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인도 역시 글로벌 사우스를 규합하며 주도권을 확보해 가고 있음.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아직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기에는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 국제질서에 틈새가 생기고 있음. 특정 국가가 폭넓게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이러한 국제질서는 공적개발원조, 금융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지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미중 간의…

  김정한(kimjunghan) 2024-01-29 17:04: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2> 벽에 ○칠할 때까지 의원 하겠다는 건지… 새창

  “해가 서쪽에서 떴나?”“그러게, 이게 웬일이야?”2020년 8월 13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란 이름의 당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하고, 경제민주화,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늘 그랬듯이 포장은 그럴듯했지만 사실 대부분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했다.‘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

  이진구(leejingoo) 2024-01-29 16:48:00
•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험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새창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함께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는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때문에 시공사에 자금경색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까지 위험이 전이되어 위험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우리나라 건설사의 신용도, PF 관련 우발채무 및 신용보강 기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

  이보미(bomylee) 2024-01-27 17:30:00
• “경제안보”, 진영을 넘어 국익으로 새창

  < 핵심 요약>►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빈번하게 소환되는 “경제안보”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개념 정의로부터 대응책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명료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상황► 더욱이 최근 경제안보 개념화와 정책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미중 간의 전략경쟁과 함께 가열되면서 ‘진영화’되는 경향► 하지만 경제안보를 공시(共時) 및 통시(通時)적으로 고찰하면 폭넓은 스펙트럼 아래 전개되고 있어 진영화를 넘는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 경제안보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단절 등으로 최근에…

  최윤정(choiyoonjung) 2024-01-25 20:0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1> 우리는 가스라이팅 피해자입니다. 새창

  2022년 3월 경찰이 일명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아내와 내연남)들을 공개 수배했다. 용의자들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가평 계곡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단순한 살인 범죄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이후 내막이 하나 둘 알려지면서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아내에게 철저하게 정신을 조정당한 남편은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명문대 출신 대기업 연구원인 남편은 모든 것을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때문에 저축한 돈도 모두 날리고 거액의 빚까지 떠안았으며 자기 집마저 내주…

  이진구(leejingoo) 2024-01-25 16:45:00
• 북한 신형무기체계의 기술수준 평가 <3> 주요 신형 첨단무기체계 <하> 새창

  -2021년 국방력발전5개년계획, 어느 정도 실행됐나?-3.5 군사정찰위성 [기술수준: 4단계] 북한은 ‘2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를 시도했지만 천리마-1 위성발사체의 기술적 오류로 인해 모두 실패하였다. 10월에 추가 발사를 공언했던 북한은 1개월의 추가 시간이 흐른 11월 21일 밤 10시 43분경 3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시도한 끝에 만리경-1호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임무궤도에 진입시켰다. 북한은 ‘13년 국가우주개발국(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설립하고, ’21년 정찰위성개발을 국…

  장영근(ygjang) 2024-01-25 16: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26>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 예술문화 정책의 능사인가? 새창

  지난 9일 예술의 전당에서는 「2024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 및 신년 음악회」가 열렸다. 매년 연초에 개최되는 행사로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2년째 참석했다. 예술문화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는 가장 큰 신년 행사로, 대중문화 분야의 인지도 높은 스타들을 비롯해 예술문화계, 문화콘텐츠 및 후원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한국을 빛낸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환담하였다. 이 내용 중 일부는 방송되어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기억에 남는 대통령의 몇 가지 발언으로 우선, 미국 순방 시 백…

  김찬동(kimchandong) 2024-01-22 1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