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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안보”, 진영을 넘어 국익으로 새창

  < 핵심 요약>►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빈번하게 소환되는 “경제안보”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개념 정의로부터 대응책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명료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상황► 더욱이 최근 경제안보 개념화와 정책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미중 간의 전략경쟁과 함께 가열되면서 ‘진영화’되는 경향► 하지만 경제안보를 공시(共時) 및 통시(通時)적으로 고찰하면 폭넓은 스펙트럼 아래 전개되고 있어 진영화를 넘는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 경제안보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단절 등으로 최근에…

  최윤정(choiyoonjung) 2024-01-25 20:0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1> 우리는 가스라이팅 피해자입니다. 새창

  2022년 3월 경찰이 일명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아내와 내연남)들을 공개 수배했다. 용의자들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가평 계곡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단순한 살인 범죄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이후 내막이 하나 둘 알려지면서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아내에게 철저하게 정신을 조정당한 남편은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명문대 출신 대기업 연구원인 남편은 모든 것을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때문에 저축한 돈도 모두 날리고 거액의 빚까지 떠안았으며 자기 집마저 내주…

  이진구(leejingoo) 2024-01-25 16:45:00
• 북한 신형무기체계의 기술수준 평가 <3> 주요 신형 첨단무기체계 <하> 새창

  -2021년 국방력발전5개년계획, 어느 정도 실행됐나?-3.5 군사정찰위성 [기술수준: 4단계] 북한은 ‘2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를 시도했지만 천리마-1 위성발사체의 기술적 오류로 인해 모두 실패하였다. 10월에 추가 발사를 공언했던 북한은 1개월의 추가 시간이 흐른 11월 21일 밤 10시 43분경 3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시도한 끝에 만리경-1호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임무궤도에 진입시켰다. 북한은 ‘13년 국가우주개발국(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설립하고, ’21년 정찰위성개발을 국…

  장영근(ygjang) 2024-01-25 16: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26>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 예술문화 정책의 능사인가? 새창

  지난 9일 예술의 전당에서는 「2024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 및 신년 음악회」가 열렸다. 매년 연초에 개최되는 행사로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2년째 참석했다. 예술문화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는 가장 큰 신년 행사로, 대중문화 분야의 인지도 높은 스타들을 비롯해 예술문화계, 문화콘텐츠 및 후원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한국을 빛낸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환담하였다. 이 내용 중 일부는 방송되어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기억에 남는 대통령의 몇 가지 발언으로 우선, 미국 순방 시 백…

  김찬동(kimchandong) 2024-01-22 17:03: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0> 말할 때 생각은 하는 건지… 새창

  여의도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 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다른 한편으로 숨겨진 진실을 은연중에 드러낼 때가 많다.2022년 1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것인데, 적용 대상은 한국전력 등 공기업 36곳,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총 131개…

  이진구(leejingoo) 2024-01-22 16:43:00
• 김동기의 시대정신(zeitgeist) <6> 호주의 날, 침략의 날 새창

  호주의 날인가. 침략의 날인가. 해마다 1월이면 호주에서 치열하게 불붙는 논쟁이다. 나라 자체가 하나의 대륙인 광활한 땅, 유럽인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된 건 1788년 1월 26일이었다. 1,400여 명의 죄수와 해병, 정착민을 태운 11척의 영국 선박이 동부 연안에 정박했다. 이날이 호주의 건국기념일인 호주의 날(Australia Day)이다.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이들은 침략의 날(Invasion Day)이라고 주장한다. 호주 원주민은 애버리지니(Aborigine)와 토레스 해협인(Torres Strait Islanders…

  김동기(dongkikim) 2024-01-17 17:10:00
• “제3지대는 없다” 새창

  “제3지대는 없다”는 구절이 “제1지대”나 “제2지대”는 제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쨌든, 한국의 정치는 이미 막장에 이르고 국민은 외통수에 걸렸다. 정치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한다. 한국 정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다윈의 미완성 교향곡』 83쪽에 이런 대목이 있다.“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개체가 서로를 모방할 뿐이고, 그 누구도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환경이 변한다면, 예를 들어 새로…

  최진석(jin11) 2024-01-17 11:41:53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38> 일자리 나누자며 당신들은 왜 두 개나… 새창

  “장관님, 어디 다녀오십니까?”“응,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행사에…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정말 심각해.”“그런데 일자리 나누자면서 장관님은 국회의원직까지 두 개나 갖고 계신가요?”“응?… 허허허. 이 사람이….”이명박(MB)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 중에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job­sharing)’가 있다. 간단히 말해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일하던 것을 두 사람이 4시간씩 일하는 방식으로 바꿔 고용을 늘리자는 것인데 일자리도 늘리고, 장시간 근로문화도 개선하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단…

  이진구(leejingoo) 2024-01-15 16:47: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61> 남기고 싶은 이야기-박목월 선생 새창

  <목월 선생 댁을 찾아간 까까머리 고등학생>내가 박목월 선생을 처음 뵙게 된 것은 1959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때였다. 학교에서 문예작품 발표회를 하게 되었고 박목월 선생과 조지훈 선생 두 분을 초청 연사로 모시게 되었었다. 두 분 선생님을 댁으로 찾아뵙고 초청 수락을 받아오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 내가 박목월 선생 댁을 찾아 나선 것은 1959년 9월 20일 경이었다. 전화가 귀한 때였고, 편지 연락은 또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어서 직접 선생 댁을 찾아 나섰던 것. 선생 댁이 원효로 전차 종점 부근이라는 말만 듣…

  이건청(gclee) 2024-01-13 16:41:00
• 위험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기후 경제학의 시사점 새창

  <요약>▶ 기후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팬데믹과 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파국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사회적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원적 불확실성(radical uncertainty)을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경제시스템이 강건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완충 여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정 경제행위가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인 외부효과…

  송민기(songminki) 2024-01-13 14: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