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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개혁의 갈림길, 반동과 퇴행을 중단하라 새창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개혁의 테이블 위에서 퇴행과 반동은 이제 그만지난 11일,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인사 난맥 속에서 100일 이상 표류하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는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청와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부결을 주도한 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현재 헌재소장 자리는 8개월 째 비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국…

  김시운(dfdf) 2017-09-15 16:31:15
• 무너진 공영방송, 재기하려면 새창

  공영방송 KBS와 MBC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외적 자유의 보장과 내적 자유 보장 이뤄져야 KBS와 MBC가 총파업에 나섰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다. 공영방송은 공공자원인 전파를 사용해 방송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무거운 책무를 가진다. 그래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았고, 오히려 시민들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렸다.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제 기능…

  하지희(5rlcjdrl) 2017-09-15 16:29:03
• 생리대 불안 더 키운 식약처의 ‘엇박자 행보’ 새창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 안정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생활 속 화학물질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이미 경험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로까지 확산됐다.지난해 10월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팀은 생리대 독성 실험을 자체적으로 시작했고, 올 2월 10개 생리대 제품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TVOC)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제조회사에 유해물질 검출시험 결과를 보내…

  최문교(fghbvcv) 2017-09-08 17:06:07
• 다시 만난 김영란법 새창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하여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는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청년이 본 김영란법 :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16년 9월 9일, IFS 3기 청년기자단으로 선발되고 처음 작성한 기사다. 1년 만이다. 이제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은 어떻게 적용되어 왔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그 모든 것을 본 법안의 입법을 주…

  권민기(ifs4kmg) 2017-09-08 16:53:29
•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공공미술 <서울은 미술관> 새창

  "공공미술은 시민의 삶을 위한 것“서울시는 문화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시대와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공미술 작품의 필요에 의해 2017년 「서울은 미술관」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설계하였다. 그간 꾸준히 서울시 내에서는 공공미술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단순히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면만 고려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때론 예술의 영역이 아닌 행정적인 복지로써 사무적인 프로젝트도 있었고, 민간의 시도 또한 그것이 공공미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 사이 공공미술…

  양시원(youth4yang) 2017-09-01 16:39:35
• 블라인드 채용, 학벌사회 타파 가능할까? 새창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을까. 8월부터 모든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실시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통해 “출신학교나 외모에 대한 편견으로 재능 있는 사람이 탈락돼서는 안 된다”며 블라인드 채용의 의의를 밝혔다.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논란이 되는 부분은 단연 ‘학력’이다. 각종 취업 커뮤니티에서는 “…

  김시운, 송하린(qorhvk) 2017-08-25 17:11:54
• 국가보안법, 어두운 과거를 넘어라 새창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남북의 이념적 대치로 인해 분단된 지 반세기 넘게 지난 현재까지 한반도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남과 북 양측의 갈등이 이념의 차이에서 파생된 만큼 양측 간의 이념 전쟁은 총과 탱크로 치루는 실질적 전쟁보다도 더 강조되어 왔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 초대정부는 국내 좌익 세력의 제거라는 당시의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국내의 치안 확보라는 목적을 지니고 북한에 대한 방어적 안보 법률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그 후 반세기 동안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흘러온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가보안법이 …

  장성진, 최문교(wjfdmsdl) 2017-08-18 17:37:59
• 선거법 개정 없이 적폐 청산 없다 새창

  지방선거가 바짝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 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선거이기에 그 과정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나 탄핵과 촛불 국면에서 쏟아진 국민들의 목소리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패를 강력히 규탄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의 구태정치와 결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구나 이것이 국회의 이기적인 담합에 의해 무산된다면,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다면, 촛불이 실현되는 사회는 기대할 수 없다. 오…

  김시운(dfdf) 2017-08-04 16:43:00
• 문재인정부, 경제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새창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 목표를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수립하였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5대 국정전략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거시 목표인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 ‘공정과 혁신의 경제 모델 구축’을 실현 하는 데에 가장 …

  양시원(youth4yang) 2017-07-28 16:12:00
• 교육만큼은 ‘돈’의 논리 밖에서 새창

  평등이 배제된 자유는 소수만 독식한 자유다. 모두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평등이 필요하다. 좋은 교육을 ‘돈’이라는 조건 없이도 받을 수 있는 평등,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2013년 학교별 연간 학비 현황에 따르면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를 다니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일반고의 8배 수준이다. 공부 잘 한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닌, 경제적 능력이 돼야 갈 수 있는 학교가 된 셈이다.문제는 특권학교가 비싼 값을 한다는 점에 있다. 교과과정은 물론이고 비교과 부문의 서비스가 일반고와 천지차이다. 비교과 …

  송하린(adfaf) 2017-07-14 17: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