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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보수진보대토론회] 종합토론 새창

    ◈ 종합토론<진보의 논리>신자유주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체돼야임금인상-소비확대-고성장 실현-고용증대로 善순환고용탄력성 낮아 고용률 높아져도 소득 안 올라대‧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관계 유지하는 독일모델 바람직<보수의 논리>경쟁력 무시한 불평등 시정(분배), 지속 가능하지 않다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본말(本末)이 전도된 소득주도성장 “벌어놔야 나눠 먹지”최저임금 인상, 세계 각국이 동시에 안하면 불가능한 처방사회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보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2:01:31
  • [보수진보대토론회] 소득주도성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소득주도성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경제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연구원 )▲ 변화하는 포용경제의 환경 - 세계화 : 저임금 국가의 생산력 향상으로 선진국 수입시장의 경쟁 격화 - 생산기술 변화 : 중급 숙련-중위 소득자 급감 - 노동시장 변화 : 고용이 안정적이지도 장기적이지도 않음 - 기업들이 대규모 사회적 기회 창출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들 - 포용경제를 위한 경제모델 만들기 : 포용적 번영 위원회 제안 - 백세사회를 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1:33:52
  •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새창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by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논리적 타당성 없다”DJ·노무현 정부 때도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커소득·법인세 납세자 상위 20%이내가 세금의 80%이상 납부 때문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 저소득층보다 많은 것은 필연응능부담(應能負擔) 실현하되 복지혜택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는 구조 갖춰야1.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표제는 국민 정서에 호소력이 강한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오문성, 김동원(admin) 2014-11-15 21:03:59

여론보기 게시판 내 결과

  • [빅데이터로 본 세상] 공포의 ‘우한 폐렴’ 새창

    ​주간 이슈 TOP 10 (1월 4주차) (20200118-20200124) 1. 공포의 ‘우한 폐렴’ Buzz : 175,14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의 급속한 확산으로 중국 정부가 발병지인 우한(武漢) 봉쇄에 나섰다. 다만, 이미 해외 확진자 6명, 의심 환자 10명에 달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24시 기준 ‘우한 폐렴’ 확진자는 중국 본토에서 571명이며 이 가운데 95명은 중태, 17명은 사망했다. 홍콩과 마카오, 대만에서도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1-30 13:47:25
  • [빅데이터로 본 세상] 연일 뜨거워지는 '조국' 이슈 새창

    주간이슈TOP 10 (9월3주차) (20190916-20190920)1. 조국법무부장관둘러싼논란지속: Buzz 620,555검찰이조국법무부장관의부인정경심동양대교수를표창장위조혐의로기소하며, 조장관의가족과관련한각종의혹이증폭되고있다. 이에온라인상조국법무부장관언급량은지난주에비해감소했으나여전히일평균13만여건의높은수준으로이어지고있으며, 가족의사모펀드투자의혹에대한검찰수사도정점을향해감에따라이러한관심은상당기간이어질것으로판단된다.2. 나경원원내대표아들관련의혹: Buzz 209,090자유한국당나경원원내대표자녀의부정입학의혹에대해검찰이수사에착수했다. 자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9-22 00:47:20

NEWS 게시판 내 결과

  • 일자리엔진 멈춰섰다…실업자·청년실업률 외환위기후 최악 새창

    15∼29세·30대·40대 취업자 일제히↓…40대 26년여만에 최대폭 감소 통계청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전체 취업자 증가폭 둔화 설명 못 해"한국경제의 일자리 엔진이 멈춰섰다.취업자 증가 폭은 7월 5천명, 8월 3천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하면서 7개월째 10만명 안팎을 밑도는 쇼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40대 이하 연령층의 취업자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청년실업률은 10%로 치솟고, 실업자는 113만명으로 늘어나 고용지표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악화했다.통계청은 인구 증가세 둔화와 취…

    편집실(admin) 2018-09-12 13:23:28
  •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범위 이내로 억제해야” 새창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19일 제3차 세미나 개최한계가구(약 200만)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해야고소득층 가계부채는 부동산정책과 병행해야가계부채문제는 가계실질소득증가라는 근본대책으로 해결가능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회장 황건호)는 “차기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방향”를 주제로 한 제3차 공개세미나를 4월19일 오후 서울 명동의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이상빈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 김영일 KDI 연구위원 ▲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

    이계민(admin) 2017-04-19 15:46:14
  • [美트럼프 시대] 던져진 주사위…한국 경제, 불확실성 충격파 피할 수 있을까? 새창

    보호무역·환율전쟁·금리인상·北리스크 등 4대 변수 넘어야정부, 다양한 채널 가동해 불확실성 해소…"기회 요인도 있어"20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 주사위'가 던져진다.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으로 그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민주당)와는 다른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기행과 막말을 주저하지 않는 개인적 특징까지 가졌다. 미국 집권당 교체와 트럼프의 개인적 특징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대내외 경제 정책에 대한 합리적 예상이 쉽지 않게 됐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 트럼프는 …

    이계민(admin) 2017-01-18 21:59:07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④ 가계부채 새창

    “소득은 5%, 부채는 8%씩 늘어… 빚에 중독된 사회”“상환능력 따지지 않는 대출은 약탈 행위…강력 규제해야”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네 번째 주제는 가계부채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은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몸담았던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를, 좋은정책포럼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를 토론자로 각각 추천했습니다.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이미 몇 년 전부터 가계부채야말로 한국경제의 숨은 뇌관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번도 터진 적은 …

    이계민(ke123) 2016-07-20 21:58:49
  • 해운 및 조선산업 구조조정 계획은 미봉책이다. 새창

    ‘관계장관회의’라는 컨트롤타워는 “책임 미루기용”“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 우려 떨칠 수 없다”국회 통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근본대책 보강돼야국책은행은 ‘개발연대 책임 다하고 이제 물러날 때 됐다.’미봉으로 끝나면 ‘저성장’ ‘부채 누적’ 겹쳐 경제위기 초래 우려정부가 발표한 해운 및 조선 산업 구조조정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미봉책이어서 다음 정부에 큰 부담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저성장과 국가부채 누적 등이 상호작용할 경우 자칫 국가경제의 위기국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

    이계민(admin) 2016-06-17 21: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