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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下>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어떻게 해야 하나?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잘못된 정치프레임, 빨리 벗어나자”附價稅 인상하되 사회보장세 명목의 목적세로 거둬 복지재원 활용복지 구조조정은 대상의 명확화와 구체적인 지원기준 다시 가다듬어야정책결정 ‘청와대 중심에서 벗어나 내각중심 기조’로 하루 빨리 혁신을법인세 인상,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세수효과도 거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소득세 내는 사람, 전체 근로자의 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8 19:06:05
  •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上>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무엇이 문제인가?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자세 가져야이대로 가면 2034년 국가부채 감당 못해 국가부도사태 우려젊은 세대 빚 부담증가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도 시급한 과제(김광) 지난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생겼다. 이러한 세수부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7 17:50:58
  • 기업 구조조정, 성공할 것인가?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진행)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김광두: 우리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것이 산업의 체질입니다.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소위 구조조정입니다.이것에 관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안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원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6 18:46:56
  • 한국사회의 시대정신 <좌담> 새창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국가미래연구원장,진행)▲김학수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무기력증에 빠진 한국사회, 해결책은 없나?-김광두: 우리 사회가 심각한 분열에 빠져있고, 모든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무기력증에 빠져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어떠한 과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지, 오늘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쪽에서 지금 많…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7-15 18:07:38
  • 북핵과 THAAD 배치, 어떻게 봐야 하나? <대담> 새창

    북한 핵 상황은 종전과 차원이 다른 위기-김광두: 북한이 금년 1월 6일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인공위성을 쏜다는 명분 아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궁금하기도 하고 국민 입장에서 불안하기도 합니다.▲차영구: 과거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4차 핵실험이고, 그 다음에 장거리 발사는 1998년에 처음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6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장거리 미사일발사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위한 테스트, 시험과는 조금 차원을 달리한 접근과 …

    김광두, 차영구, 장광근(admin) 2016-07-09 08:26:45
  • 브렉시트(Brexit) , 한국경제 파장과 대응은? 새창

    브렉시트(Brexit) , 한국경제 파장과 대응은?<좌담>▲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 사회)▲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신용대 건국대 상경대학 석좌교수▲이젬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국가주권 제약 벗어나고, 분담금 줄이고, 외국이주 범죄자 추방하고…- 김광두: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서 세계 경제는 더욱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진단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7-02 21:26:44
  • 기업 구조조정, 성공할 것인가?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진행)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김광두: 우리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것이 산업의 체질입니다.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소위 구조조정입니다.이것에 관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안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원 …

    김동원, 박상인(admin) 2016-06-17 21:02:58
  • [보수진보특별토론회] 국가채무현황과 재정건정성 강화방안 (토론) 새창

    <토론순>▲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사회)▲김원식 건국대 교수(주제 발표)▲강병구 인하대 교수(주제발표)▲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실장▲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가채무한도 설정 등‘재정준칙’만들어 철저히 시행20대 국회,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가동을총지출 증가율,잠재 경상GDP성장률 연동이 바람직박근혜정부, ‘공기업부채 축소’는 높이 평가해 줘야‘증세 없는 복지’이제는 재고해야 할 때 됐다산업기반 붕괴 등 당면 경제수습을 위한 재정역할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5-06 20:11:54
  • [보수진보특별토론회] 복지 및 조세구조의 개편 시급하다 (주제발표 내용) 새창

    1.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 및 조세정책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보수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특히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보호 및 기회 형평성 중심으로 개편,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이동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4-30 21:17:46
  • 금수저만 판·검사?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진행)▲ 나승철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김광두: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 말의 상징이 사법시험이었습니다. 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들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그것이 그 가족의 영광이고 그 지역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그런데 요즈음, 로스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통로가 점 점 막혀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나승철 변호사를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나…

    나승철(chul123) 2016-04-29 21:34:30